[美 “동맹국 방위비 늘려야”… 臺 10%, 나토 5%, 日 3%, 한국은?]

[美 “동맹국 방위비 늘려야”… 臺 10%, 나토 5%, 日 3%, 한국은?]

["중국軍 리허설 중" 中의 대만 침공 경고한 美 국방]

["외계인" "노벨상" 당선 확신하고 나오는 말들인가]

[여성, 노동자, 학력 이렇게 비하해도 모두 침묵]

 

 

 

美 “동맹국 방위비 늘려야”… 臺 10%, 나토 5%, 日 3%, 한국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주말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 연설에서 ‘실제적이고 임박한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도 국방비를 신속하게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올리기로 약속했다며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이 훨씬 더 강력한 (중국발) 위협에 직면하고도 (나토 회원국보다) 국방비를 덜 쓰는” 상황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요구는 직설적이었다. 그는 “동맹과 우방이 제 역할을 하기를 우리는 요청, 아니 강력히 주장한다”며 “그것은 때론 불편하고 거친 대화를 의미한다”고도 했다. 앞으로 아시아 각국에 방위비 증액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관철할 방침임을 천명한 것이다. 아울러 “많은 나라가 중국과 경제협력을, 미국과 안보협력을 동시에 하려는 유혹을 받는 것을 안다”며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미중 간 줄타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던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나토의 GDP 5% 증액 약속 외에 아시아 각국에 대한 국방비 목표치를 제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 관계자들은 대만에는 GDP의 10%, 일본에는 3%를 공공연히 요구해 왔다. 대만과 일본이 GDP 3%와 2%로 각자 목표를 정하고 증액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같은 미국 요구엔 크게 못 미친다. GDP 2.6%를 국방비로 쓰는 한국은 아직 미국 측의 구체적 요구를 받지는 않았지만 예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실 한국은 그 못지않게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방어에서 중국 억제로 전환하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에 직면한 상태다. 얼마 전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을 부인했던 미 국방부에선 “감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다시 나온다. 주한미군의 규모·역할이 조정되면 한국군은 더 큰 대북 방위 책임을 지게 되고 굳이 미국의 증액 요구가 없더라도 우리로선 국방비를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 새 정부 앞엔 미국과의 관세 협상보다 만만치 않은 동맹 간 협의가 기다리고 있다.

 

-동아일보(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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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軍 리허설 중" 中의 대만 침공 경고한 美 국방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왼쪽부터),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나가타니 겐 일본 방위상,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4국 장관회의를 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4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중국의 행동과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체의 일방적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EPA 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군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중국군은 실제로 리허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이 야기하는 위협은 현실적이고, 임박한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군은 수많은 첨단 정찰 자산을 동원해 중국의 군사 동향과 대만해협·남중국해·동중국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현실로 닥쳐왔다는 경고는 결코 과장이나 엄포가 아닐 것이다.

 

중국의 동향이 심상찮다는 것은 미국을 통해 듣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 중국은 2~3년 전부터 서해 잠정조치수역(PMZ)과 이어도 인근 등 주요 해상 길목에 군사 정찰용으로 의심되는 대형 부표(浮標)와 철제 구조물을 증설하고 있다. 한국을 겨냥한 중국의 정보 활동이나 중국계로 추정되는 해커 집단의 공격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중국발 리스크에 대해 무슨 고민과 대비를 하고 있나. 유력 대선 후보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외계인의 지구 침공”에 빗댈 지경에 이르렀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동맹 정책이 중국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부담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많은 나라가 대중 경제 협력과 대미 국방 협력을 모두 추진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을 안다”며 “대중 경제 의존은 긴장 국면에서 우리의 국방 정책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는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5%까지 늘리려고 한다며 “북한은 물론 더 큰 위협(중국)에 직면한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그보다 국방비를 덜 쓴다면 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GDP 대비 2.6% 수준인 한국도 국방비를 2배 정도 올려야 맞출 수 있는 기준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협상용으로 주한 미군 감축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주한 미군 감축이 “미 국방부와 군에서 심각하게 검토 중인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곧 출범할 새 정부가 대미 외교에서 섣부른 수를 뒀다가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엄중함을 모두가 심각하게 봐야 한다.

 

-조선일보(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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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국방장관의 ‘安美經中’ 경고 발언, 자국에 확실히 줄 서라는 메시지. 차기 한국 정부까지 염두에 뒀나.

 

○ 머스크, DOGE 수장 130일 임기 끝. 트럼프 2기 가장 화끈했던 ‘브로맨스’, 이제 ‘브로’로만 남기로?

 

-팔면봉, 조선일보(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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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인" "노벨상" 당선 확신하고 나오는 말들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춘천역광장에서 유세하고 있다. /남강호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지역 화폐의 ‘승수 효과’를 강조하며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했다. 돈을 쓰면 그 이상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이 ‘승수 효과’인데 코로나 재난지원금 14조원 중 소비에 쓰인 돈은 30%에 불과했다는 국책 연구소 분석이 있다. 승수 효과가 미미했다는 뜻이다. 이 후보는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를 발행하면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고 나아가 세계적 일극화 문제도 해결된다면서 노벨 평화상을 언급했다. 농담조로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논란 많은 정책에 대한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다는 느낌을 준다.

 

이 후보는 이날 “(비상계엄 관련) 책임 있는 사람이 정부에 아직 많이 숨어 있다”며 “각료 중 상당히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에서 누군가 동조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경찰이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를 출국 금지했지만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도 많다. 지난 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다. 특별한 근거 없이 ‘정부에 숨어 있다’는 식의 언급은 ‘국민 통합’을 강조해온 것과도 맞지 않는다.

 

이 후보는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을 돕겠느냐는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답을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외계인 침공’만큼이나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다.

 

지금 미국에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안보 제1순위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미국의 모든 군사 전략이 여기에 맞춰 조정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주한 미군 재배치도 이의 일환이다. 상황이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미국 정보기관들보다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알 수 없는 이 후보가 어떤 근거로 ‘외계인 침공’을 말하나. 미국 안보 당국자들이 이를 어떻게 듣겠나. 이런 인식이 앞으로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한다.

 

이 후보는 북핵에 대해서도 “한국의 재래식 무기와 (북핵이) 공포의 균형에 도달했다”고 했다. 핵과 재래식 무기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고 국제 정치 교과서도 전부 다시 씌어야 할 것이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중요한 이슈에서 가급적 신중한 발언을 해왔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오는 것은 지지율 우위가 굳어졌다고 보기 때문인 듯하다. 지나치고 상식에 어긋나는 말들은 결국 빚이 된다.

 

-조선일보(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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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 학력 이렇게 비하해도 모두 침묵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28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설난영씨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유튜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아내 설난영씨에 대해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씨 인생에서는 갈 수가 없는 자리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 말했다. 발언 곳곳에서 여성과 노동자, 비대졸자, 노인들에 대한 그의 의식이 드러났다.

 

유씨는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설씨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내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한 일을 언급하면서 “설씨가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유씨는 김 후보와 설씨의 결혼에 대해 “대학생 출신 노동자가 ‘찐노동자’와 혼인한 것이다.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 남자와 혼인을 통해 ‘내가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남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유씨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것이다. 그래서 발이 공중에 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65세인 유씨는 73세인 김 후보에 대해서도 “그냥 할배. 그 할배가 대통령 후보가 된 건 사고”라고 했다. 대담하던 김어준씨는 같이 웃었다.

 

유씨가 여성·노동자·학력 비하 발언을 한 것은 그 대상이 정치적 반대 진영의 대선 후보 아내이기 때문일 것이다. 유씨는 적대 정치의 한 편에 서서 확성기 역할을 해왔다. 명문대 출신에 국회의원과 장관을 하며 많은 것을 누린 그는 평등과 약자 보호를 내세우며 계층 갈등을 부각하고 이를 정치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그러더니 고졸 여성 노동자 출신이라고 마구 비하했다.

 

유씨가 이렇게 대담한 것은 대선이 이미 끝났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이 또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더 대담해질지 알 수 없다. 유씨 발언에 좌파 단체 대부분은 침묵했다. 상대 진영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아내를 이런 식으로 비하했다면 총공세를 폈을 사람들이다. 자기편이라면 무슨 잘못이라도 침묵하는 좌파의 카르텔이 유씨와 같은 비뚤어지고 오만한 인식을 조장하고 있다.

 

-조선일보(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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