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새만금 9조 투자 '35년 희망 고문' 끝나길] .... [아! 군산] ....

[현대차 새만금 9조 투자 '35년 희망 고문' 끝나길]

[34년간 40% 매립… 새만금 희망고문]

[아! 군산]

[GM 먹튀 전략, 악성 노조 그대로면 국민 세금 지원 안 돼]

[GM 군산공장 폐쇄, 제조업 한국 탈출 신호탄일 수 있다]

 

 

 

현대차 새만금 9조 투자 '35년 희망 고문' 끝나길 

이재명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27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협약식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의겸 새만금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뉴스1

 

현대차 그룹이 27일 전북 새만금에 9조원 규모를 투자하겠다는 협약을 정부·전북도와 체결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연산 3만대 규모의 로봇 제조 공장을 세운다고 한다. 태양광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水電解) 플랜트 등 에너지 기반 시설에다 이를 실제 생활망에 이식한 ‘AI 수소 시티’까지 구현한다는 내용이다. 에너지와 생산, 인프라와 생활이 연결된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새만금 프로젝트는 35년 전 첫 삽을 떴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표류해온 사업이다. 애초 쌀 농사를 위한 간척 농지로 시작해 출발부터 길이 잘못된 사업이었다. 어떻게든 살려보려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다. 그사이 새만금 간척률은 35년째 42%에 머물러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에 대한 희망 고문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현대차 그룹의 계획에 정부와 지자체가 답할 차례다. 9조원을 투자해 7만1000명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고 16조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 실현되려면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선 전폭적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로봇과 AI, 수소가 어우러진 산업 생태계는 현재엔 없는 미래형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지컬 AI와 수소 모빌리티가 달릴 수 있도록 행정적 걸림돌을 치워줘야 한다. 전력과 용수 등 기초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는 지원책도 뒤따라야 한다. 새만금이 거창한 계획 다음에 각종 난관으로 표류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조선일보(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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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간 40% 매립… 새만금 희망고문

 

“정부는 총 1조3000억 원을 투입해 1998년까지 33km의 방조제 건설과 외곽 공사를 끝내고, 이어 1억2000만 평에 이르는 방조제 안쪽 개발사업을 2004년까지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1991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은 새만금 간척공사 기공식에서 이렇게 밝혔다. 대선후보 시절 내놨던 공약을 실천에 옮겨 ‘서해안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었다. ‘한반도 역사상 최대 국토 개발 사업’이 이렇게 시작됐지만, 34년이 지난 지금도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보고를 받던 중 “30년 동안 전체 면적의 40%밖에 매립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20∼30년을 애매모호하게 갈 수는 없다”고 했다. 새만금 사업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늦어지는 건 잘 알려져 있지만, 매립 면적이 절반에 못 미친다는 사실에는 많은 국민이 놀랐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오른 새만금 방조제가 15년 전인 2010년 4월 완공됐는데, 이후 간척된 땅이 40.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개발 비용은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다. 착공부터 재작년까지 들어간 정부 예산만 14조6000억 원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추가 매립에 필요한 10조 원 정도를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사업자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민자로 매립해 들어올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다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건 일종의 희망고문”이라고 했다. 착공 이후 대통령이 8번 바뀌는 동안 지역 정서를 고려해 ‘거의 불가능한 사안’을 가능한 일처럼 설명해 주민들 기대 수준만 높여 왔다는 지적이다.

 

▷한 세대가 바뀌는 동안 새만금의 용도는 끊임없이 변경됐다. 간척지 대부분을 농지로 쓰려던 초창기 계획의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산업단지 개발 비중은 계속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3년 여름에는 새만금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중앙정부 지원을 확대하려고 유치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야영지 선정 문제, 준비 부족 등으로 심각한 파행을 겪었다. 결국 지난해 새만금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새만금이 아직도 뚜렷한 청사진 없이 흔들리는 건 역대 정권이 이를 ‘사업’이 아닌 정치 사안으로 인식해 실질적인 해법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을 정리하고, 어느 부분은 재정으로 반드시 해야 할지 확정해야 한다”고 한 건 그런 점에서 진일보한 면이 있다. 이제 새만금의 어깨에서 ‘대한민국 지도를 바꿀 역사(役事)’란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차분히 계산기를 두드려볼 때가 됐다.

 

-박중현 논설위원, 동아일보(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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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군산

 

어릴 적 다닌 초등학교 뒤편에 비탈이 많았다. 언덕에 게딱지처럼 내려앉은 판잣집에 친구들이 살았다. 뒷간도 여러 집이 함께 쓰는 동네였다. 채만식 소설 '탁류'에 나오는 조선인 마을 둔배미 일대가 그 언저리다. 배 타러 나간 친구 아버지가 선창가 술집에서 한잔 걸치고 돌아오시는 날이 친구 집 가는 날이었다. 용돈 하라며 500원짜리 지폐를 척척 주셨다. 배에서 말려온 반건조 오징어를 연탄불에 구워 먹는 재미도 쏠쏠했다.

▶군산상고 야구부는 동네 자랑이었다. 프로야구를 주름잡던 해태 타이거즈 주전 중 이곳 출신이 많았다. 친구 막내 삼촌뻘 되는 이들이었다. 어느 해인가 군산상고가 맞수 학교와 결승에서 붙었다. 상대 학교 타자들은 유명 메이커 장갑에 헬멧을 썼는데 몇몇 군산상고 타자는 인부들 쓰는 목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래도 잘만 이겼다. '역전의 명수'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다. 

 

▶군산은 일제(日帝)의 쌀 수탈 흔적이 짙게 드리운 곳이다. 비옥한 벌판 옥구(沃溝), 만경평야 쌀을 바다로 뭍으로 연간 200만석씩 실어갔다. 구한말 개항(1899년) 이후 조계지가 들어섰고, 조석 간만 차이를 버텨낼 '뜬다리 부두' 시설과 호남선서 삐져나온 지선철도(군산선)를 놓았다. 장미동(藏米洞)처럼 쌀 미(米)자 들어간 지명도 그래서 많다. 미곡창 가까운 해안가 원도심에 일본인들 살던 적산(敵産) 가옥, 회사 건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군산 인구 절반이 일본인이던 시절도 있었다.

 

▶여느 지방 중소 도시처럼 군산도 1980년대까지 수십년간 성장이 멈춘 도시였다. 그러다 서해안 시대니, 새만금 개발이니 해서 다시 떠들썩해졌다. 조선소가 들어서고 자동차 회사도 생겼다. 일제 유산들이 근대 문화 탐방지로 뜨면서 오래된 빵집엔 관광객이 장사진을 치고, 옛집 근처 짬뽕집은 밀려드는 손님이 버거워 점심 장사만 한다고 했다. 한때 이순신이 주둔했던 고(古)군산 섬이 연륙교로 이어져 평당 몇 천원 하던 땅값이 몇 십만원으로 치솟았다.

▶그 군산에서 현대중공업에 이어 한국GM 공장까지 폐업했다. 시(市) 경제 4분의 1이 오그라들었다 한다. 가장들은 일자리 찾아 떠나고 아파트 단지엔 빈집이 넘쳐난다. '유령 도시' 돼 간다는 말까지 나왔다. 보험일 하는 고교 동창에게 '괜찮으냐' 물으니 "난리도 아녀. 걱정이여 참말로" 한다. 떠나온 지 30년, 명절에나 갈까 말까 한 고향이지만 마음 한구석 구멍 하나 뻥 뚫린 것 같다. 그래도 힘내라 군산! 힘든 시절 견뎌낸 '역전의 명수' 아니던가.

 

-이명진 논설위원, 조선일보(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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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먹튀 전략, 악성 노조 그대로면 국민 세금 지원 안 돼

 

미국 GM 본사가 지난 2002년 한국GM을 인수한 이후 약 1조원을 투자했지만 회수해간 금액은 3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경영난을 이유로 군산 공장을 폐쇄하고 한국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GM 본사가 이미 투자비를 다 회수하고 2조원 이상 이익까지 보았다는 얘기다. 미국 본사가 한국 자회사에서 받아간 대출금 이자가 연 5%대에 달하는 고금리이고 2010년 전까지는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떼어갔다. 한국GM에 대한 부품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고 한국GM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완성차는 저렴하게 공급받는 방식으로 차액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지만 한국GM의 지분 17%를 갖고 있는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주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감시 견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산업은행은 GM이 주주권 행사에 비협조적이고 경영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고 해명한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GM의 불투명한 태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대처했어야 했다.

한국GM의 매출액 대비 원가율은 2015년엔 97%까지 치솟았다. 100원어치를 팔면 97원이 원가로 나간다는 뜻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로 살아남을 기업은 없다. 기본적으로는 한국GM의 고임금·고비용 구조 때문이겠지만 본사가 지나치게 많은 몫을 챙겨 가는 바람에 원가가 높아진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GM 본사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GM은 회생 계획은 밝히지 않은 채 먼저 지원 약속부터 하라고 한다. 벼랑 끝 전술이다. 한국GM이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을 정부에 통보한 것은 언론 발표 직전이었다. 사전 협의도 없었다. 협력업체 등을 포함해 30만 명 일자리를 볼모로 잡고 있으니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GM이 만성 적자에 빠진 지 4년도 넘었지만 정부는 대책 없이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이 지경을 당했다. 외국계 민간 기업에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약한 것은 사실이나 이렇게까지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었다. 한진해운도, 대우조선도 정부가 곪을 대로 곪을 때까지 방치하다 최악의 사태를 자초했다. GM의 '먹튀' 식 전략과 악성 노조를 그대로 두고 국민 세금을 퍼붓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GM은 글로벌 생산 물량을 한국에 추가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해야 하고 경영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노조의 고통 분담은 당연한 전제다.

 

-조선일보(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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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군산공장 폐쇄, 제조업 한국 탈출 신호탄일 수 있다

 

4년간 3조원 가까운 거액 적자를 낸 한국GM이 한국 내 4개 공장 중 군산 공장을 오는 5월 말까지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3개 공장 운영 계획도 정부, 노조와 협상한 뒤 몇 주 안에 결정한다. 국민 세금 지원과 노조 양보가 없다면 다른 공장도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이다. GM이 철수하면 협력업체를 포함해 약 30만개 일자리가 위협받는다. 한국GM은 산업은행의 증자나 세금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국민 세금을 달라는 것이다.

한국GM의 경영난은 기본적으로 제품 경쟁력 약화 때문이다. GM은 한국 국민 세금을 요구하기 전에 경영 책임을 인정하고, 글로벌 생산물량의 한국 내 배정 확대를 포함하는 자구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경영이 어렵다고 쉽게 공장문을 닫고 고통을 한국민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 한국 내 고용을 인질로 잡고 한국민 세금을 내놓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동시에 악화된 기업환경이 GM 사태를 낳은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인건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생산성은 세계 하위 수준이다. 한국GM의 1인당 연봉(2016년)은 8700만원으로, 2002년 이후 2.5배나 뛰었다. 현대차의 미국 앨라배마 공장(7700만원)보다 높고, 현대차 중국 베이징 공장(1120만원)보다는 무려 8배 많다. 그런데도 생산성은 해외 경쟁공장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 기업이 생존하면 그건 마술이다.

 

세계 최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생겨난 것은 한국 특유의 철밥통 노조 때문이다. 민주노총 산하 한국GM 노조는 회사가 적자를 내는데도 매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하고 있다. 한국 철수설이 불거진 지난해에도 한국GM 노조는 17일간 부분 파업을 벌여 1만여 대 생산차질을 빚었다. 군산 공장 폐쇄가 결정된 후에도 노조 측은 투쟁을 선포했다. 이 자세로는 나머지 공장 3곳도 어떤 운명을 맞을지 알 수 없다.

한국GM만이 아니다.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마찬가지다. 2016년 한국 자동차 5사의 평균 임금은 9213만원으로, 세계 1위 메이커 폴크스바겐(8040만원)이나 일본 도요타(9104만원)보다도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 자동차 1대를 생산할 때 걸리는 시간(26.8시간)은 도요타(24.1시간), 포드(21.3시간)보다 길다. 한국 내 자동차 생산량은 201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2.7% 감소했다. 자동차 10대 생산국 중 자국 내 생산량이 2년 연속 감소한 곳은 한국뿐이다. 올해엔 멕시코에 역전돼 7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GM 군산 공장은 1997년 국내에 세워진 마지막 자동차 생산 공장이다. 그 이후 지난 21년 동안 국내엔 단 한 곳의 자동차 공장도 신설되지 않았다. 그사이 현대차만 해도 해외에 공장 11개를 세웠다. 한국 청년들이 누려야 할 양질의 일자리 수십만 개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이다. GM 군산 공장의 폐쇄는 제조업 한국 탈출을 알리는 신호탄일 가능성이 있다. 임금 높고 생산성 낮은 풍토에서 정부 정책마저 기업 활동에 우호적이지 않다. 현 정부 들어 더 심해지고 있다. 대기업 법인세마저 미국에 역전당하면서 제조업체들이 한국을 떠나 미국 등으로 향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1990년대 중국행(行)에 이어 제조업의 2차 엑소더스(한국 탈출)가 시작됐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악성 노조와 우유부단한 기업·정부가 합작한 사태다.

 

-조선일보(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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