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8개월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명·청 갈등] ....

[집권 8개월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명·청 갈등]

[프리랜서도 4대보험 해주자는 여권]

 

 

 

집권 8개월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명·청 갈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5 ⓒ 뉴스1 유승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2차 특검 후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그 후보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을 맡았었다. 청와대 주변에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고의로 추천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결국 이 대통령은 민주당 아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법조인을 2차 특검에 임명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친명 인사들은 “배신” “반역”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했다.

 

내란 등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샅샅이 수사해 기소까지 마친 사안을 또 다시 꺼내 들어 뒤지겠다는 것이 2차 특검이다. 그래서 ‘정치 특검’이니 ‘지방선거용’이니 하는 말들이 나왔다. 2차 특검 자체도 문제지만 누가 특검에 기용될지도 관심이었다. 민중기 특검이 본인의 비상장 주식 의혹, 통일교 자금 편파 수사로 논란을 빚은 상황에서 2차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갖출지가 주목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중립성이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됐는지를 기준으로 특검을 낙점했다. 특검이 정치화됐음을 당·청이 갈등을 통해 자인한 셈이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에서도 여권 내 충돌이 벌어졌다. 정 대표 주도의 합당에 친명계 인사들은 “당권·대권을 위한 욕망”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서 합당을 비판했다. 검찰 개편안 문제에서도 이 대통령은 ‘예외적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민주당은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주지 않는 안을 확정했다.

 

집권 1년도 안 된 권력이 인사(人事), 정책, 정치 문제로 복합적인 분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안 모두가 민생과 무관하게 오로지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벌어지는 다툼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마찰이 안보 분야로 확산되고 있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 발의 두 달 넘게 공전하고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로 연일 다주택자를 압박하지만, 정작 국회에선 주택 공급을 위한 법안 23건 중 4건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부 권력 투쟁 때문에 민생과 국정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면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조선일보(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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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여당 추천 2차 특검 후보자 거부. 조국당은 “13일까지 합당 결론 내라” 최후통첩.

 

○四面楚歌 정청래.최근 늘어난 외국인 배달 라이더 상당수 제조업 고용허가제로 입국했다고. ‘배달 민족’ 나라라지만 이거야 원….

 

-팔면봉, 조선일보(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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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4대보험 해주자는 여권

 

수백만명에게 '근로자 지위' 주는
포괄적 보호 방안 도입 큰 논란
일각선 소득·자율성 감소에 반발
현실 외면하면 정반대 결과 초래

 

올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60여 년 만에 다시 ‘노동절’이다. 법정 공휴일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노동절을 앞두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 대한 포괄적 보호 확대 입법 패키지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이지만, 취지가 제대로 지켜질지 벌써부터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산업계에 따르면 물적 시설이나 고용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 사업자는 약 862만명(추정). 이 가운데 특정 기업에 전속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171만명, 플랫폼 노동자는 88만명 수준이다. 여기에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일하는 프리랜서가 42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하나의 집단으로 묶기 어려울 만큼 성격과 이해가 다르다. 예컨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한때 배달 플랫폼의 배달 기사로 잠깐 일했다. 아들이 아르바이트하는 걸 보고 따라 한 것이다. 음식물을 넣은 가방을 매고 걸어서 배달하는 일이었는데,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 해봤다고 한다. 이런 체험형, 취미형에서부터 분유값·월세를 벌기 위해 뛰어든 생계형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을 포괄하는 ‘일터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를 입법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 추정제는 분쟁이 발생하면 이들을 근로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까지 전면 적용이 가능해진다. 보호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지만, 동시에 인건비와 노무 관리 부담을 급격히 키우는 구조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부담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냐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40~50%대)보다 높다. 지난 10년간(2014~2024년 기준) 명목 임금이 39% 오르는 동안 최저임금은 89% 이상 올랐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24년 276만명에 달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에서는 근로자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 ‘근로자 추정’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대폭 넓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영세 사업장은 고용 축소나 폐업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좋은 의도로 제도가 설계됐더라도, 현실에서의 지급 능력을 무시하면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해외를 봐도 그렇다. 스페인은 2021년 배달 라이더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이른바 ‘라이더법’을 도입했다. 그러자 일부 플랫폼 기업은 스페인 시장에서 철수해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영국도 우버 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이후 신규 진입 문턱이 높아졌다.

 

국내에서도 보험 설계사, 라이더 등 일부는 노동 입법 패키지에 대해 오히려 수입과 자율성이 줄어든다며 반발한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022년 ‘직고용 라이더’ 모델을 내세우며 손자 회사 ‘딜리버리N’을 세웠다. 주 47시간 근무에 월급 387만원. 여기에 4대 보험, 육아휴직 등도 적용했다. 초반에는 40명이 넘는 라이더가 근무했지만, 고정 근무 시간, 콜 수락 의무 등으로 라이더는 갈수록 줄었다. 결국 회사는 3년 만에 폐업했다.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보호여야 한다. 선의의 노동 입법 패키지가 AI(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배달 로봇의 발달로 가뜩이나 좁아지는 노동자의 입지를 더 축소시켜선 안된다. 일할 기회 자체를 줄이는 보호는 보호가 아니라 또다른 배제다.

 

-신은진 사회정책부장, 조선일보(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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