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街]-- [네 갈래로 갈라진 정국] [공정할 자신 없으면 차라리.. ]

--[政街]---

[네 갈래로 갈라진 정국]

[공정할 자신 없으면 차라리 사다리를 타라]

[침묵하던 보통 사람들, 지방선거 후 입을 열기 시작했다]

[5·18 존중하지만 지나친 대응까지 성역일 순 없다]

[또 연장 요청한 종합특검, 정말 3년 내내 수사할 건가]

 

 

 

네 갈래로 갈라진 정국

 

해방 후 미군정 체제하에서 특별한 중위 계급의 미군이 하나 있었다. 오하이오 출신의 레너드 버치(Leonard Bertsch) 중위였다. 하버드 법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홀리 크로스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1945년 12월에 조선에 왔다.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미군정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버치는 계급이 중위에 지나지 않았지만 미군정청 내에서 학벌이 가장 좋았다. 정치적 판세를 예리하게 분석할 뿐만 아니라 문필력도 갖추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는 하지 중장의 비서로서 해방 정국의 정치 상황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정치 고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 중장은 정치 감각이 부족한 인물이었다. 야전에서 총을 쏘고 전투하는 일에만 전념했던 전형적인 무골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숨겨진 속셈을 간파하는 정치적 촉수가 부족하였다.

 

버치는 해방 정국의 주도적 인물을 4명으로 압축하였다. 이승만, 김규식, 여운형, 박헌영이었다. 버치는 김규식과 여운형 두 사람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김규식은 중도우파, 여운형을 중도좌파로 분류하였다. 이 둘이 손을 잡는 ‘좌우 합작’ 노선이 버치가 생각한 해결책이었다. 이승만과 박헌영은 서로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좌우 합작은 실패로 끝났고 버치는 쓴맛을 보며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1948년 미국으로 돌아가며 ‘좌우 합작이 안 되면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한다.

 

이후로 한국정치사에서 중도파는 결국 ‘실패하고 깡통찬다’는 교훈이 정립되었다. ‘명청대전’으로 좌파정권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이재명이 중도좌파이고 ‘문조털래유’가 강성 좌파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계엄 이후로 우파도 분열되었다. 계엄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인정하는 쪽과, ‘그래도 계엄은 잘못되었다’고 보는 쪽으로 갈라졌다. 계엄찬성파를 강성 우파로 보고 계엄반대파를 온건 우파로 볼 수 있다. 우파도 갈라지고 좌파도 갈라져서 정국이 사분(四分)되어 있는 형국이다. 버치가 생각했던 구도와 닮았다.

 

이 복잡한 정치 구도를 태극기에 비유하면 정권쟁취라는 태극(太極)을 두고 건(乾)·곤(坤)·감(坎)·리(離) 4괘가 포진한 형국이다. 감과 리가 중도우파와 중도좌파에 해당한다. ‘참동계(參同契)’에서는 이 감괘와 리괘가 서로 합일을 이루어 신선이 되는 씨를 잉태한다(坎離交媾)고 설명한다. 교구(交媾·성적 결합)가 아니면 월드컵 토너먼트 방식이다. 8강, 4강을 거쳐 결승에서 상대방을 압살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조용헌 동양학자, 조선일보(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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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할 자신 없으면 차라리 사다리를 타라

 

MZ에게 격차는 제로섬 결과
내몫 앗아간 불공정에 분노
기득권 세력, 공정 외면하면
청년들의 거센 저항 맞을 것 

 

주요 대학교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한 10일 전북대학교 총학생회도 대학 건지광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총학생회는 "1980년 5월 이 캠퍼스에서 농학과 2학년 고 이세종 열사가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던졌다"며 "민주주의를 지켜온 선배들의 이름으로, 앞으로 민주주의를 지켜갈 청년의 이름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근 지인 2명과 만난 자리에서 ‘잠실 참정권 집회’가 화제에 올랐다. 모임 참석자는 모두 50대. 2030세대 수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 “내 한 표가 침해됐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에 다들 놀랐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면서 현직 고위 공무원인 A·B는 “MZ세대를 잘못 자극했다가는 기성세대가 낭패를 볼 수 있다”며 경험담을 소개했다.

 

A는 부하 직원 근무 평정에서 동점자가 나왔을 때, 평가자인 자기가 순위를 매겼다고 한다. 공직 사회에선 통상 이렇게 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 이렇게 했다가는 “왜 내가 뒷순위로 밀렸느냐”는 항의가 들어온다고 했다. 그러자 B는 “해법이 있다. 그럴 땐 차라리 사다리 타기를 하는 게 낫다”고 했다. 불공정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 차라리 운에 맡기는 게 낫다고 여기는 게 MZ세대란 얘기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6·3 지방선거는 MZ세대가 불공정에 분노하면 기득권에 어떤 타격을 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고편 같았다. 지방선거 출구조사를 보면, 여권이 ‘내란 세력’이라고 수없이 딱지를 붙인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20대 남성의 75.3%가 당일 투표에서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성향이란 평을 들었던 30대 여성도 당일 투표에서 53.6%가 야당 후보를 선택해 여당 후보(42.8%)를 앞섰다. 사전 투표를 포함하면 야당 후보에 투표한 비율이 다소 줄어들긴 하지만 결과는 야당 후보의 승리였다.

 

젊은 세대의 분노가 기득권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는 건 세계적인 흐름이다. 2024년 미국·영국·프랑스·일본·한국 등 주요국 대선·총선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세계적 ‘수퍼 선거의 해’로 불린 그해 선거 트렌드는 ‘집권 세력의 고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상당수 민주국가에서 정권이 교체되거나 집권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사회 시스템에 점점 더 환멸을 느끼는 유권자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고 해석한다. 특히 처음 투표권을 행사한 젊은 세대가 기득권층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고 한다. 젊은 세대가 자산·소득 격차에 분노하고 있음은 최근 서울대·조선일보 공동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젊은 세대는 격차를 제로섬 게임의 결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나의 손해는 누군가가 부당하게 이익을 가져갔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요즘 군대에선 근무 시간이 기준 시간을 10분이라도 넘기면 병사들이 추가 특박을 요구한다고 한다. 자기의 정당한 몫을 부당하게 빼앗겼다고 느끼면 참지 못하는 게 MZ 세대다.

 

고도 성장을 구가하며 모든 게 좋았던 시절엔 젊은이들의 의식도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저성장이 고착화해 나눌 게 부족해진 사회가 됐다. 더구나 경기 침체, 사회적 불공정의 충격은 계층별로 골고루 분산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격차가 점점 커지고 이를 제로섬의 결과로 인식하는 젊은이들이 기득권의 불공정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프랑스 혁명 논쟁을 다룬 ‘마라, 사드’라는 희곡에서 사드는 급진적 혁명 지도자 마라를 향해 말한다. “구두가 조이는 친구, 한 구절도 쓸 수 없어 절망에 빠진 시인, 고기가 안 물린다고 불평하는 낚시꾼이 혁명에 따라나섰는데 혁명 후에도 여전히 구두는 조이고 시상(詩想)은 떠오르지 않고 물고기도 잡히지 않는다.” ‘빛의 혁명’을 내걸고 집권한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없애는 공소 취소를 감행한다면 청년들은 “바뀐 게 무엇이냐”고 물을 것이다. 한국 유권자 중 2030은 28% 정도다. 이들의 격한 분노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공소 취소를 포기하거나 차라리 사다리 타기로 결정하는 게 나을지 모른다.

 

-최경운 사회부장, 조선일보(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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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던 보통 사람들, 지방선거 후 입을 열기 시작했다

 

계엄과 '내란' 청산, 반도체 호황 속 침묵할 수밖에 없던 시민들
6·3 선거 이후 여론 반전 감지… 고립감 떨쳐내고 숨통이 트였다 

 

“제가 뭘 그리 잘못했나?”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5월 4일 경북 영주에 가서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 한 말이다. 6·3 지방선거 이후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이 답답한 마음에 똑같은 얘기를 되뇔 수도 있겠다 싶었다. 1년간 열심히 해왔는데 도대체 왜 선거 직후 갑자기 지지율이 떨어진 것일까.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곧바로 ‘침묵의 나선 이론’이 떠올랐다. 우리는 어떤 국면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때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본다. 특히 자신의 의견이 명백히 소수파에 속하고, 나아가 곧이곧대로 말했다가 다수파에 해코지당할 가능성까지 보이면 아예 침묵하게 된다. 그 결과 다수파의 의견은 실제보다 훨씬 존재감이 커 보인다.

 

독일의 사회학자 엘리자베스 노엘레-노이만이 1960년대 서독의 여론 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1974년 내놓은 이론이다. 침묵의 나선 이론은 현대 사회에서 여론의 추이를 읽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면서 다양한 영감을 준다. 실제로 지난 1년간의 한국 사회를 설명하기에도 적절해 보인다.

 

2024년 12월 3일 전직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계엄 사태가 있고 나서 6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 이후 대한민국 시민 상당수가 느끼는 속내의 추이는 이런 것이었다. 처음에는 낭패감. 도대체 전직 대통령은 무슨 정신에 그런 어처구니없는 큰일을 저질렀을까. 2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그에게 표를 줬던 사람(약 1640만명)이라면 사람 볼 줄 몰랐던 자신도 탓했겠다.

 

그러고 나서 새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내란’ 청산이 시작되었다. 여기서부터 상당수 시민이 느꼈을 속내는 다양한 색깔의 두려움이다. 새 정부나 다수당에 동조하지 않으면 계엄 찬성이나 내란 동조 세력으로 오해받지는 않을까. 법원을 공격하고, 한남동에서 태극기나 성조기를 몸에 감싼 이들과 똑같이 보이지는 않을까.

 

마침 여기저기서 ‘극우’ 딱지를 붙이는 유행이 시작된 일도 보통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했을 것이다. 새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극우로 몰아세우는 분위기가 생겼다. 그렇지 않아도 먹고살기에 팍팍한 20대와 30대는 그보다 형편이 평균적으로 나은 윗세대로부터 새 정부와 여당 지지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극우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40대 서울특별시장 취임행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장경식 기자

 

도지사 시절 계곡의 불법 영업 시설을 쓸어버리듯이 ‘열심히’ 일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도 침묵을 부추겼다. 세간의 비아냥거림대로 드라마를 밝히고, 이상한 역사책을 탐독하고, 술을 즐겼던 전직들과 비교하면 누가 봐도 ‘행정가’로서 유능해 보이는 대통령이니까. 괜히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합리적 비판마저 자제하게 됐다.

 

게다가 인공지능(AI)이 촉발한 유례없는 반도체 산업 호황과 그에 따라 치솟는 주가도 대통령과 새 정부 비판을 가로막았다. 경제 관료 출신 청와대 정책실장이 실토한 “오늘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서민의 삶을 팍팍하게 하는 뚜렷한 경제 지표인데도 그랬다. 전월세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상황까지 염두에 두면 서민 경제는 오히려 위기다.

 

이 모든 일이, 열성 지지자만큼의 확신이 없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보통 사람들을 1년간 침묵하게 했다. 그간 대통령을 웃음 짓게 한 높은 지지율과 서민의 삶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부 권력 투쟁에만 골몰하다 급기야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까지 공격하는 집권 여당의 오만한 모습은 그 침묵의 결과다.

 

침묵의 나선 이론은 반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어떤 의견이 지배적이고, 어떤 의견이 세력을 얻고 있는지 감지하는 ‘사회적 안테나’가 있다. 만약 현재의 소수 의견이 미래에 세력을 얻을 것으로 예측되면 사람들은 고립 공포를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공개하기 시작한다.

 

바로 그 계기가 6·3 지방선거 결과였다. 선거 결과만 산술적으로 집계하면 여당의 압승이다. 하지만 향후 여론의 방향타가 될 만한 서울과 전국 선거구로 관심을 모았던 경기도 평택이나 부산 북구에서 또렷하게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반대와 견제의 흐름이 나타났다. 1년간 침묵을 강요당하던 이들이 그 선거 결과를 보면서 드디어 숨통이 트였다.

 

공동체의 침묵하던 다수가 일단 말문을 열기 시작하면 여론이 결코 지난 1년처럼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역동성을 감지했는지 여권 내 기득권 세력의 ‘대통령 길들이기’도 시작됐다. 그간 이들이 대통령을 꼭두각시 정도로 취급해 온 속내마저 드러내면서 말이다. 누구보다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 

 

'침묵의 나선'은 1965년 서독 총선 이야기로 시작된다. 선거가 실시되기 전, 독일의 모든 언론과 여론조사는 사민당의 승리를 확실시했지만, 개표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책의 저자 엘리자베스 노엘레 노이만은 이 현상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사회적으로 우세하고 다수 의견에 속하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소수 의견에 속하면 침묵하는 ‘침묵의 나선 이론’을 만들었다.

 

-강양구 지식 큐레이터, 조선일보(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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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존중하지만 지나친 대응까지 성역일 순 없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의 ‘5·18 성역화’ 관련 주장이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로 배재고 야구부가 중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소셜미디어에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고 썼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의 주장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평가 절하 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민주화에 대한 5·18의 기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광주의 희생은 모든 국민이 아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 부위원장도 5·18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가 걱정한 것은 5.18과 관련된 언급에 대해 지나친 대응으로 표현의 자유마저 위축되는 상황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5.18은 성역이냐”고 물은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중진 의원은 “예, 맞습니다. (5·18은) 성역입니다”라며 이 부위원장을 공격했다. 청와대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며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고 여권에서는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이 부위원장이 5·18을 폄훼한 것도 아닌데 아예 말문을 닫게 하려 했다.

 

5·18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최근 상황은 ‘표현의 자유’가 위태로워졌다고 느낄 정도로 지나치다. 반중 시위 규제와 현수막 철거로 논란을 빚었고, 대통령이 과거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다뤘던 방송사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계엄 여파로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에 취해 독주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자신들에게 토를 달지 말라는 태도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해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표현의 자유’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대기업이 징벌적 손배 소송을 통해 언론사나 유튜버의 활동을 봉쇄할 수 있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 조작 정보로 의심되기만 하면 게시물을 바로 내릴 수 있다. 가짜 뉴스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이나, 국민이 말하고 쓸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유튜브나 포털에서 정부 비판 콘텐츠나 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한 달 만에 14만명이 ‘정통망법 철회 청원’에 동의해 국회 상임위 안건으로 넘어갔다. ‘표현의 자유’ 확장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법안이란 얘기다.

 

-조선일보(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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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성역됐다" 이병태, 靑 경고에도 “입장 안 바꿔”. ‘표현의 자유’ 대 ‘대통령 뜻’, 어느 게 셀지 궁금.

 

-팔면봉, 조선일보(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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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장 요청한 종합특검, 정말 3년 내내 수사할 건가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팀. /뉴스1

 

종합특검이 특검 수사 기한을 30일 더 늘려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의 잔여 의혹 수사를 이유로 지난 2월 출범했다. 당초 수사 기한은 90일인데, 부족하다며 30일씩 두 차례 이미 연장한 상태다. 특검법에는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법을 개정해 수사 기간을 더 늘려 달라고 했다고 한다. 파견 공무원 정원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이 벌이고 있는 수사 상황을 보면 정말 이렇게 긴 시간과 추가 인력이 필요한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지금껏 종합특검이 내놓은 성과는 주로 앞서 진행된 내란특검의 수사를 뒤집는 것들이다. 내란 특검이 혐의없다고 판정 내린 전 합참의장, 전 국정원 1차장, 전 수방사 1경비단장, 국민의힘 의원 4명 등을 줄줄이 입건했다. 수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직전 특검을 부정하는 수사를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다.

 

이로 인해 내란 특검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군인 일부가 증언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종합특검이 자신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이유다. 종합특검이 내란 특검을 향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며 공격하는 이례적인 사태도 빚어졌다. 앞선 3특검도 무리한 수사로 지적받았는데, 종합특검은 그보다 더한 일을 벌이고 있다.

 

죄가 없으면 수사를 해선 안 된다. 종합특검은 실적을 위해 죄가 안 되는 것도 죄로 만들려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애초부터 혐의가 분명한 사람들을 수사했다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종합특검이 이러는 건 정치적 목적 때문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지난 4월 권창영 특검은 참고인으로 나온 여권 인사를 만나 “3년은 (수사)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재명 정권 임기 말까지 계속 내란 수사를 이어가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민주당은 집권 후 1년 내내 내란 몰이로 정국을 이끌어왔다. 그런데 내란 청산을 내세운 지난 지방선거에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거뒀다. 국민들이 무리한 수사에 더 이상 공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론에 반하는 특검 수사 연장은 정권에도 부담준다는 것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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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 파견자 증원·수사 연장 법 개정 요구. 특수본이 3년 수사해야 한다더니, 아예 특검청을 세우지….

 

-팔면봉, 조선일보(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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