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街]-- [국힘, 당대표 신임투표로 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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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대표 신임투표로 가자]

[국민의힘 징계, 한 달 전 국민의 선택에 맞서려 한다]

[70조도 남아도는 교육 교부금, 반도체 호황으로 100조 되나]

 

 

 

국힘, 당대표 신임투표로 가자

 

[김대중 칼럼]

인공호흡기 달아줬는데 기회 날리고 내분 기승… 이것은 초비상사태다
2년 뒤 총선 대비하며 나라를 위한 환골탈태.. 신임투표 결행해야 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정당은 자고 깨면 싸움질이다. 당대표 사퇴 문제로 싸우더니 이제는 ‘이적(利敵) 의원’ 탄핵으로 불똥을 더 키웠다. 집권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주에 질린 국민들이 “애먼 야당 트집 잡는다”라는 구설이 두려워 쉬쉬하며 ‘곧 제정신으로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려주는 동안, 야당 내의 싸움은 어느덧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 몰락 과정에서 야당의 처지를 안쓰럽게 여겼던 보수층 국민은 야당 내부 사태의 진전을 지켜보며 되도록 말을 아껴왔다.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고 당이 의기소침한 상태에 있는데 저 정도의 진통은 있겠지 하며 사태를 지켜보는 데 그쳤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최대 의석을 배경으로 온갖 의회 독재의 횡포를 부리고 위세를 떨치는 것을 보다 못한 국민은 지난 6·3 선거에서 국힘에 심폐 소생술을 시행해 줬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공호흡기를 달아준 것이라고도 했다. 그런 막바지 기회를 활용하는가 기대했는데 국힘의 내분은 더 기승해졌다. 심지어 지자체 선거가 야당의 ‘승리’라고 억지 부리는 사태도 있었다.

 

이제 국민 차원에서 당대표 ‘나가라’ ‘못 나간다’의 싸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왔다. 이 나라 보수 세력의 복원을 위해서도 국힘의 이 하염없는 소모전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 보수 정당이 살고 국회가 활성화되고 집권 세력의 독단과 독재화를 막는 차원에서도 ‘대한민국의 야당’이 빨리 회복되고 정립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힘은 당대표 신임 투표를 결행했으면 한다. 당헌·당규에 그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안다. 문제가 있다고 그것을 매번 당원들에게 묻는 것은 정상적인 당 운영 방식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변질된 이상, 이것은 초비상사태다. 당의 총의로 의견을 모으면 못 할 것도 없다. 당대표 재신임 투표는 당권파로서는 사퇴론에 쐐기를 박는 기회일 수 있고, 사퇴 주장론 측도 더 이상 사퇴의 명분을 고집할 수 없게 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타협 수단이다. 서로가 합의하면 그것이 곧 당의 총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국힘이 여기서 더 이상 당대표 사퇴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절체절명의 이유는 2년 뒤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엊그제 지방선거를 치른 만큼 앞으로 2년간 선거는 없다. 선거에서 해방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현재의 절대다수를 업고 모든 좌파 정책을 세차게 밀어붙일 것이고 야당인 국힘당은 가뜩이나 절대 소수인 데다 내분에 휩싸여 속수무책에 구제불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당이 일어서지 못하면 2028년 선거는 해보나 마나다. 그런데 지금 당대표 싸움이 바로 그 총선거에 앞선 전초전이라는 데 더욱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당의 원로는 국민의힘 당대표 싸움이 2년 뒤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권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의 전초전이라고 했다. 그는 “그때 누가 공천권을 쥘 것이며 누가 돼야 내 공천에 유리한가를 저울질하는 당 중진·다선 의원, 특히 영남권 터줏대감들의 계산이 오늘날 당대표 싸움의 본질”이라고 했다. 당의 개혁, 보수 노선의 재정비 및 혁신, 그리고 국민 정당으로서의 대표권 획득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당대표 제도를 없애자는 무용론을 들고나온 배경에도 그런 뜻이 있으리라고 짐작한다. 그러려면 국회의원 공천 시스템에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중앙에서 지명하는 하향식이 아니라 지역 당원이나 주민이 선출하는 예비 선거(프라이머리)라는 상향식 공천 제도가 전제돼야 한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싸움을 앞두고 야당이 아직도 아무런 결정은커녕 당대표 퇴진론에 갇혀 있는 상황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저런 무기력한 야당에 표를 준다는 것이 두렵다는 사람도 있다.

 

야당은 스스로 환골탈태의 정리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나라가 더 이상 좌파 세력의 무소불위 독무대로 둔갑하기 전에 여기서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힘을 위해서라기보다 나라를 위해서다. 그리고 집권 세력에게도 균형 잡힌 국정으로 되돌아서는 계기를 주기 위해서다. 더 나아가서는 2년 뒤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의 실지(失地) 회복을 위해서다. 이도 저도 못 하겠다면 나머지 길은 하나뿐이다.

 

-김대중 칼럼니스트, 조선일보(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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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팀장, 살인범 부친과 통화하고 증거 인멸한 혐의로 체포돼. 곧 검찰청 없어지면 무슨 일 벌어질지….

 

-팔면봉, 조선일보(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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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징계, 한 달 전 국민의 선택에 맞서려 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친한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요청안을 심의했다. 친한계 징계 사유는 당에서 제명한 한동훈을 부산 북갑 보궐선거 등에서 지원한 것이 명백한 해당(害黨) 행위라는 것이다. 징계 정당성을 놓고 당사자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이 반도체·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지지 기반을 확장하고 여당은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전열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제1 야당은 또다시 내분의 길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기고도 부족했다는 반성 모드인데, 국민의힘은 최근 당 지지율이 말해 주듯 도로 제자리로 돌아갔다.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사퇴론’이 비등하자 당권파들은 “지금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집중할 때이지, 당 대표를 흔들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제 선관위 사태도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2030의 분노에 올라타는 것도 여의치 않자 꺼낸 것이 이날 징계 카드였다.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6곳 중 4곳을 겨우 건진 이번 지방선거는 누가 봐도 국민의힘의 대패(大敗)였다. 가까스로 방어한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후보가 전략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배제하고 치른 선거였다. 장 대표가 ‘윤어게인과의 절연’과 중도 확장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부산 북갑 보궐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 힘 후보의 두 배를 훨씬 웃도는 득표를 하면서 당선됐다. 부산은 국민의 힘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고, 특히 이 선거구는 지난 대선에서도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보다 국민의 힘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줬던 곳이다. 그런 지역에서 국힘에서 쫓겨난 후보가 국힘이 공천하고 국힘 지도부가 총력 지원한 후보를 꺾었다. 이렇게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을 국힘 지도부는 징계 조치로 역행하려는 셈이다.

 

민심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이 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제 당내 싸움을 멈추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쇄신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장동혁과 당권파들은 정확히 역주행했다. 그나마 6·3 선거에서 희망의 단초를 찾았다고 생각한 보수 진영에서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조선일보(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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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도 남아도는 교육 교부금, 반도체 호황으로 100조 되나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여유 자금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고 했다. 사진은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텅 빈 교실을 지키는 모습. / 연합뉴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을 놓고 8일 공개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교육 교부금도 덩달아 늘어나는 비효율을 개선할 방안을 찾아보려는 자리다.

 

지방교육교부금은 1972년 학생 수가 급증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초·중등 교육 재정을 확보하려고 도입했다. 한 해 100만명에 가까운 아이가 태어날 때였다. 학생 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 저출생 여파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 교부금만 터무니없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생겼다. 지난 10년 사이 학생 수는 21% 감소했는데, 교육 교부금 규모는 2배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교육청들은 늘어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억지로 쓸 곳을 만드는 실정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이 현금 살포 공약을 쏟아낸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20년 가까이 등록금을 동결하고 교육 교부금도 받지 못하는 대학들은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 세금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쓰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올해 교육 교부금은 76조원 규모다. 여기에다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내국세의 초과 세수 규모가 1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시도 교육청들은 초과 세수의 20.79%에 해당하는 21조원가량을 추가로 받는다. 당해 연도에 정산하는 시스템이라 추경을 편성하면 당장 올해,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초에 받을 수 있다. 교육 교부금 합계가 100조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시도 교육청들이 거액의 교부금을 주체하지 못해 온갖 일이 벌어지는데 100조원으로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교육 교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진작에 합리적으로 개편했어야 했다. 일부 교육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교육에 부족할 정도로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흥청망청 써도 남을 정도로 과도하게 예산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다. 이번 기회에 초·중·고든, 대학이든 차별 없이 필요한 만큼 지원받고 알뜰하게 쓰게 하는 정상적인 예산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조선일보(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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