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의 '실용적 시장주의'가 진심이라면] ....

[李 대통령의 '실용적 시장주의'가 진심이라면]

[‘더 독한 상법’… 삼성, 현대차, SK 없는 한국]

[‘자사주 소각’ 더 촉진하려면] 

[45조원 주식 소각] 

 

 

 

李 대통령의 '실용적 시장주의'가 진심이라면

 

[朝鮮칼럼]

기업 걸림돌 치우고 시장주의가 성과를 내는 차등적 결과 인정해야
구조적 저성장 끊으려면 시장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실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증시시황 및 시장감시 체계 브리핑을 듣고 있다./대통령실

 

실용적 사회주의라고 했으면 더 납득이 빨랐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쓴 ‘실용적 시장주의’란 표현을 듣고 멈칫하면서 든 생각이다. 선거운동 기간 중 ‘실용’을 강조해 왔지만, 진보 정당의 이념에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수식어를 골랐다고 봤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보인 행보가 실용을 추구하겠다는 말에 설득력을 주기는 했다. 그런데 실용을 시장주의에 덧붙이다니, 파격적이다. 시장주의자 관점에서는 같은 말을 반복한 것이라 더 강렬하게 느껴졌다.

 

왜 시장주의인가. 이러한 개념이 서양에서 왔다는 점을 고려해 시장주의의 영어 표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검색된다. 그중에는 진보 인사들이 거의 혐오를 담아 사용하는 시장 만능주의(market fundamentalism)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도 있다. 시장 중심적 사고방식(marketism)이나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이념(market-oriented ideology) 등 중립적 표현도 진보와는 거리가 있다. 이념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겠다면서 시장주의를 동원했기 때문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시장주의의 성과를 인정하는 동시에,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무슨 성과를 내겠다는 것인가.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문 현장은 한국거래소였고, 이후 한 달여를 보면 가장 뚜렷한 성과는 주식시장에서 나타났다. 한국 종합주가지수(코스피)가 12% 넘게 올랐다. 코스피는 4월 9일에 2293.70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3100을 넘었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이라 할 만큼 시장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대통령이 시장주의를 앞세운 보람을 느끼게 할 만한 주가 상승이다.

 

시장주의를 내세운 뜻이 한때의 주가 부양이 아니라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상승을 길게 끌고 가는 것은 ‘펀더멘털’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주의를 제대로 발휘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준을 명확하게 미국으로 잡기를 제안한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우리는 국제 표준을 따르려고 애써 왔지만, 3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세계를 둘러보면 진정 장기적인 성과를 내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2000년 닷컴 거품이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어도 말이다. 특히 미국 기업의 공세를 규제로 막기에 급급한 유럽을 모범으로 삼는 것은 절대로 피할 일이다.

 

미국 스탠더드는 스타트업이 세계적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환경 전반에서 배워야 한다. 1990년대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은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제너럴 일렉트릭이었지만, 2000년대를 휩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후 상위를 점령한 애플, 알파벳(구글), 아마존 모두 스타트업에서 출발해 미국을 딛고 세계로 나아간 기업이다. 사실 많은 나라가 미국의 기업 성장 생태계를 본받고자 해 왔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웬만한 실패는 견딜 수 있는 모험 자본부터 유연한 노동시장, 고급 인력을 배출하는 고등교육까지 구성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우선 기업의 성장 걸림돌을 치워야 한다. 규제 때문에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가 출현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규제 샌드박스’(혁신 기술에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제도) 등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행정적 결정을 내린 공무원의 면책을 보장해야 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폭증하는 규제와 급감하는 혜택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최근 상법 개정이 주주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창업자를 포함한 대주주에게도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 진심이게 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더욱 근본적으로, 시장주의가 성과를 내는 핵심인 차등적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 인간은 얄궂게도 선택과 노력에 따른 결과가 달라야 선택에 골몰하고 노력을 경주한다. 진보는 출발점이 다르고 과정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결과의 차이를 폄하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을 움직이는 힘은 차이 나는 결과다. 정부가 할 일은 출발점을 최대한 맞추는 한편 기회가 평등하고 절차에 부당함이 없도록 감독하여 국가 운영 체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사회의 안정을 위해 가장 나쁜 결과를 맞은 사람들을 보듬어 가는 일까지 하면 좋다.

 

경제성장률이 0%대로 전망되는 초유의 대한민국이다. 구조적 저성장을 끊어내려면 시장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실용이라 할 것이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조선일보(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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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독한 상법’… 삼성, 현대차, SK 없는 한국

 

[천광암 칼럼]

자사주 소각, 집중투표제 의무화…
여당의 ‘더 독한 상법’ 끝없는 질주
투기자본에 한국기업 먹잇감으로 던지면
삼성, 현대차, SK 자리 中기업 차지 될 것

 

2003년은 SK그룹 역사상 최대 위기의 한 해였다. 영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이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의 지분을 대량으로 사들여 1대 주주가 된 뒤 최태원 회장 등 경영진 교체를 선언하고 나선 것. 소버린이 우호 지분을 포함해 확보한 의결권은 30%대 중반으로 SK 측의 25.13%를 월등히 웃돌았다.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SK가 꺼내 든 방패는 ‘자사주 매각’이었다. 원래 자사주에는 의결권이 없지만 다른 곳에 팔면 의결권이 살아난다는 점을 활용한 것. 국내 은행 등이 백기사로 나서 SK㈜ 자사주 10.41%를 사주면서 소버린의 ‘경영권 탈취극’은 실패로 막을 내렸다. 그렇다고 해서 소버린의 전적인 패배는 아니었다. 소버린은 2년여 만에 시세차익 등으로 9000억 원가량을 챙긴 뒤 ‘먹튀’ 했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을 다양하게 인정한다. 하지만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자사주 매각조차 불가능했다면 SK그룹이 지금 소버린 지배 아래 있지 말란 법이 없다. 헤지펀드의 속성상 하이닉스 인수처럼 위험한 결정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SK그룹은 지금 우리가 보는 SK와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자사주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놓고 벌어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삼성그룹 간의 공방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두 진영 간 의결권 확보전이 치열한 가운데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 5.76%를 매각한 ‘한 수’가 기세를 갈랐다. 엘리엇은 이를 법정으로 들고 갔지만 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3일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기업들의 충격이 크다. 투자고 뭐고 소송 걱정에 밤을 새워야 할 참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친김에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쓸 수 없게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의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를 취득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다른 의원 24명과 함께 발의한 상태다. 자사주 매각을 빼고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투기자본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자사주 비중을 높여온 기업들로서는 벌거벗겨진 채 맹수 앞에 내던져지는 느낌일 것이다.

더구나 ‘더 독한 상법’을 향한 여당의 질주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전부가 아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더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 상법에 더 독한 상법 개정안이 더해질 때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2006년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의 KT&G 공격과 2018년 엘리엇의 현대자동차 공격을 돌이켜 보면 된다.

 

칼 아이칸은 당시 KT&G 정관상 집중투표제가 가능(대다수 국내 기업은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함)하다는 점을 활용해 이사회에 자기 몫의 이사를 진출시켰다. 이를 발판으로 KT&G에 알짜 자산 매각 등을 요구했고, 매입 시점으로부터 1년 2개월 뒤 주가가 원하는 만큼 오르자 약 1500억 원의 차익을 챙겨 ‘먹튀’ 했다.

엘리엇의 현대차 공격은 실패로 끝났지만, 단기 수익에 눈먼 헤지펀드가 ‘먹잇감’ 기업을 상대로 얼마나 무리하고 황당한 요구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엘리엇은 현대차 연간 순이익의 3.5배에 이르는 5조8000억 원을 배당으로 요구하는가 하면, 경쟁사 최고경영자(CEO)를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기까지 했다.

지금 여당이 하려는 입법이 완성되면, 외국 투기자본은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에 자기 세력을 마음대로 심어 아무 때나 경영 기밀과 장부를 들여다보고 무리한 배당 요구를 ‘주주 환원’이라는 이름으로 시도 때도 없이 들이밀 것이다. 그러다 수틀리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소송을 걸어올 것이다. 기우가 아니다. 이미 소버린이, 엘리엇이, 칼 아이칸이 행동으로 보여줬던 일들이다. 그나마 이런 ‘맹수’들을 옭아맸던 족쇄를 치워버리겠다는 것이 지금 여당이다.

우리 기업들이 투기자본에 시달려 긴 안목의 투자와 경영을 못 하게 되면 한국 경제의 추락은 시간문제다.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 기업들에 밀려 한국 기업들이 설 자리는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 하지만 입법 우선순위를 가리고, 경영권 불안을 막을 보완입법도 해야 한다. 눈앞의 주가 상승에만 취해 ‘더 독한 상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한 끼 고기반찬을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천광암 논설주간, 동아일보(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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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더 촉진하려면

 

기업엔 경영권 방어 ‘방패’, 소액주주에겐 ‘새 창’ 부여
‘한국 증시 제값 받기’엔 증시 제도 선진화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이달 중 기업의 주주 환원을 독려하는 내용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1조원대, SK이노베이션 7936억원, 기아 5000억원, 하나금융지주 3000억원, 우리금융지주 1364억원, HD현대인프라코어 560억원… 주요 상장 기업들이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에 주주 환원을 독려하는 ‘기업 밸류업’ 계획을 준비 중인데, 기업들이 보조를 맞춰 선제적으로 자사주 소각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2499개 상장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는 63조원어치에 이른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대량 보유 중인 이유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자사주를 백기사(우호 주주)에게 매각하면 의결권이 살아나 경영권 방어 무기로 쓸 수 있다. 2003년 SK가 소버린 펀드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받았을 때, 2015년 삼성물산이 엘리엇과 싸울 때 자사주를 활용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바 있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은 주주 환원 확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주식 물량을 줄여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배당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사주 소각은 기업 경영권 방어력과 미래 투자 여력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대한 걱정 없이 자사주 소각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대주주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신주를 발행하는 ‘포이즌 필’이나, 특정 주주의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주식 수량과 관계없이 거부권 행사 권리를 가진 ‘황금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20% 지분으로 60% 의결권을 행사하며 경영권을 지킨다. 워런 버핏은 200배의 차등의결권으로 버크셔해서웨이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다. 171년 전통의 미국 피아노 제조 기업 스타인웨이는 2010년 한국의 삼익악기와 헤지펀드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받았을 때 포이즌 필로 막아냈다. 주요국 가운데 이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하나도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기업에 경영권 방어를 위한 새 방패를 제공한다면 소액주주들에겐 기업의 전횡에 제동을 걸 ‘새 창’을 줘야 형평에 맞을 것이다. 주가 조작, 회계 분식 등 기업의 일탈에 소액주주가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 무기는 집단소송이다. 그런데 2005년 제도 도입 후 20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증권 집단소송은 11건에 불과하다. 제도의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증권 집단소송은 법원에 소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시작할 수 있다. 기업이 이의 제기(즉시 항고)를 하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3차례 재판을 받아야 소 제기 여부가 결정된다. 사실상 6심제인 셈이다. 2011년 방송·통신장비업체 씨모텍의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9년이나 걸렸다. 집단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기업이 협조를 거부하면 증거 자료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 선진국에선 주주가 요구하면 기업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 소액주주의 집단소송을 돕는다. 우리도 소액주주에게 이런 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 증시 밸류업을 기대하며 외국인 투자금이 서울로 흘러들고 있다. 호기를 잘 살리려면 기업과 소액주주가 더 좋은 ‘창’과 ‘방패’를 갖도록 증시 제도도 선진화해야 한다. 자사주 소각이 더 활발해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완화될 것이다.

 

-김홍수 논설위원, 조선일보(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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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원 주식 소각

 

2000년 2월 새한정기라는 중견 회사가 용어조차 낯선 주가 부양 계획을 들고나왔다. 회삿돈으로 자기 주식 5%를 사들여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유행하던 방식이었지만 당시만 해도 국내에선 생소했다. 주식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겠다니 미쳤냐는 반응도 있었다. 그러나 뒤이어 현대차 등이 따라하면서 자사주 소각은 한국에도 일반화됐다. 작년에만도 자사주 소각이 28건 이루어졌다. 

 

▶소각(消却)이라 해도 종이를 태워 없애는 것은 아니다. 주식 가치를 제로(0)로 만들어 소멸시킨다는 뜻이다. 불에 태운다는 '소각(燒却)'과 한자부터 다르다. 과거엔 폐기된 주식 증서에 구멍을 낸 뒤 실제로 소각장에서 태웠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주식 실물을 찍지 않는 전자 발행이 일반화됐다. 요즘 주식은 대부분 증권예탁결제원 컴퓨터의 가상공간에 존재한다. 자사주 소각도 디지털신호를 통해 전자 장부상에서 지워질 뿐이다.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45조원(13.3%) 자사주 소각안을 내놓자 의아해하는 소리가 적지 않았다. 왜 그 비싼 주식을 없애냐는 것이다. 소각이라지만 45조원이 증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액수만큼 자산 가치가 회사에서 주주로 넘어갈 뿐이다. 자사주 13%를 소각하면 이론적으로 주가는 13% 이상 올라야 한다.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발행 주식이 줄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각 발표 후 삼성전자 주가는 이틀 새 4% 넘게 올랐다. 시가 총액은 코스닥 시장 전체보다 1.5배나 더 커졌다.

 

▶자사주 소각은 가장 강력한 친(親)주주 정책이다. 하고 싶다고 아무 기업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90조원 규모 엄청난 현금을 쥐고 있다. 자사주를 대량으로 사들일 능력이 된다. 삼성전자는 과거에도 4차례에 걸쳐 15조원어치 자사주를 소각했다. 반도체가 잘 팔려 주가가 오르고, 자사주 소각으로 또 오른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주당 300만원으로 높였다. 주주들 입만 벌어졌다. 

 

▶삼성전자 측은 "돌아갈 다리를 끊었다"고 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되지도 않을 지주회사 전환을 완전 포기했다는 뜻이다. 대신 기존 주주들을 우군화(化)해 경영권을 안정화시키는 전략으로 돌아선 듯하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도 주주 친화 행보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주가를 올리고 배당도 많이 해야 한다. 주주들로선 만세 부를 일이나 이런 의문도 든다. 45조원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대신 공장을 짓고 투자에 썼다면? 이 부회장으로선 불가피한 선택일지 몰라도 국가경제 전체로 볼 때는 아쉬움이 남는다.

 

-박정훈 논설위원, 조선일보(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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