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는 시작일 뿐… 세계의 원전 르네상스 시작됐다] ....

[체코는 시작일 뿐… 세계의 원전 르네상스 시작됐다] 

[탈원전, 국부를 흩뜨리는 일 ]

[좌파 대통령이 키운 佛 원전]

[세계 원전시장 향후 30년간 680조원, 한국이 황금시장 놓치지 않으려면]

 

 

 

체코는 시작일 뿐… 세계의 원전 르네상스 시작됐다 

 

체코전력공사가 테믈린에서 운영 중인 1000㎿(메가와트)급 원전 2기.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7일 두코바니와 테믈린에 신규 원전을 2기씩 추가 건설하는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

 

예상대로 한국의 ‘팀코리아 컨소시엄’이, 프랑스 EDF사를 제치고, 체코 신규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는 우리 원전 기업들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국가 정상을 필두로 치밀한 원전 외교가 성공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체코는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이후 다방면에 걸쳐 깊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왔고, 현대자동차, 넥센타이어 등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체코 국민들의 평가가 좋으며, 무엇보다 양국 정부 사이 다년간 쌓여진 신뢰가 수주의 바탕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번 두코바니 원전 2기 계약이 서명되고, 약 3년후 테믈린 원전 2기 계약이 서명되면, 수주 금액은 총 약 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적으로 세계는 원전 르네상스 시대로 돌입하고 있어서 체코 원전 수주 이후 지금은 우리의 글로벌 원전 전략을 구상할 적기로 생각된다. 우리가 세계 원전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유일한 선결 조건은 한미 원전 동맹의 완성이다. 원전 하부 공급망을 잘 갖추고 있지 못한 미 웨스팅하우스사를 기업 결합 형식으로 우리 원전 공급망에 참여토록 하면, 한미 양국 간 원전 동맹이 완성된다. 한미 양국 간 이익 공유와 상호 윈윈이 되는 가운데, 우리 원전 공급망이 글로벌 원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현재 세계 원전 강국은 러시아, 중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이다. 이 중 러시아 원전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국과 유럽의 제재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다. 중국 국영원전공사(CGN)는 원전 기술의 군사적 전용 혐의로 인해, 미국 제재를 받고 있어 글로벌 시장 공략이 힘든 처지이다. 프랑스는 핀란드 오킬루토 원전 3호기 공사에서 13년을 지연한 끝에 거액의 배상금을 냈고 지금도 영국 및 자국 프랑스에서 수년간 공사를 지연 중으로 우리의 팀코리아와 경쟁이 어렵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과의 공조가 완성되면 글로벌 원전 시장을 주도할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원전은 국가 간 백년 동맹 성격으로, 국가원수를 포함한 치열한 국가 간 수주전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도 한미 공조가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할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당장 체코 이웃 나라 폴란드에서는 한수원이 원전 2기를 논의 중이다. 최근 폴란드 내 정권 교체 이후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는데, 이번 체코 원전 수주로 폴란드 사업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옆 나라 슬로바키아에서 Fico(피쵸) 총리 내각이 원전 1기 건설 방침을 최근 확정했는데, 이 원전 건설을 담당할 체코·슬로바키아 합작사가 이미 가동 중으로 체코와 잘 협력하여 슬로바키아 원전 수주를 도모할 일이다.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핀란드, 슬로베니아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원전 타당성 조사 사업이 목하 구상 중이거나 시행 중으로 있다. 이 국가들 원전도 이번 체코에서 높아진 한국 원전의 성가를 바탕으로 수주를 도모할 적기로 보인다.

 

웨스팅하우스사는 불가리아에서 자사가 수주한 원전 2기를 우리 현대건설이 시공하도록 계약을 맺었고, 또한 폴란드 원전 6기, 우크라이나에서 원전 9기를 수의 계약 형식으로 수주했거나 수주 예정이고, 장차 또 다른 국가들에서 동사의 수주가 예상된다. 한미 공조가 완성되면, 이를 우리 원전 공급망이 순차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 것이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이 확실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원전 시장은 주로 유럽 및 중동 지역이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의 글로벌 원전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를 출발점으로 해서, 글로벌 원전 시장 전체를 향한 한국의 전략 가동이 시작되었다. 원전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 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도구로서, 여사한 우리의 노력은 인류 전체의 복지와 생존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업국 모두와 공동 유산을 남기는 것이다. 우리가 글로벌 원전 전략 가동의 선결 조건을 이루고, 한미 공동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문하영 한·체코미래포럼 부의장·前 주체코대사, 조선일보(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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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국부를 흩뜨리는 일

 

[김도연 칼럼]

정부의 성급한 원전 폐쇄 선언, 반세기 공들인 기술력 무너질 우려
후쿠시마 사고 영향 속단 일러.. 美 원전 절반 이상 40년 넘게 사용

 

‘원전 함께 줄이는 최고의 재활용 도시’ 또는 ‘절약하는 당신이 원전 하나 줄이는 녹색발전소’. 요즈음 서울 시내버스 어깨에 종종 쓰여 있는 문구들이다. 탈원전 운동을 벌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의 달리는 광고판이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1970년 시행된 쥐잡기 운동의 구호는 ‘쥐는 살찌고 사람은 야윈다. 쥐를 잡자’였으며, 그 이듬해에는 ‘남은 쥐 모두 잡자’로 바뀌었다. 이대로 가면 버스들도 ‘남은 원전 모두 없애자’로 바꿔 달지 모르겠다.

현 정부 출범 한 달 후인 2017년 6월, 부산 기장군에서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있었다.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를 강조한 신임 대통령과 더불어 국민의 큰 기대 속에 출범한 정부다.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한 대통령이 그간 운영되던 발전소 하나를 폐쇄하는 모임에 참석하는 일은 사실 의외였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脫核)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고, 그 후 탈원전은 이 정부를 상징하는 정책이 되었다.

고리 1호기는 1978년에 발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이다. 가장 오래된 시설인 만큼 크고 작은 사고가 제일 많았던 것은 당연하다. 이를 정확히 40년 사용하고 폐기한 것이다. 이어서 약 7000억 원을 들여 대대적 보수를 마치고 2022년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던 월성 1호기 역시 2019년에 영구정지되었다. 이 과정에 대해 감사원은 장관을 포함한 고위 관료들의 경제성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지만, 결국 흐지부지 끝낼 모양이다. 여하튼 정부는 앞으로 2034년까지 설계수명을 다하는 11기의 원전을 추가 폐쇄한다고 밝혔다.

 

원전과 같은 기계장치의 설계수명이란 무엇일까? 자동차는 5년 만에 폐차시켜야 할 때도 있지만 잘 관리하면 20년이 지나도 멀쩡하다. 원전도 마찬가지다. 설계수명이 30∼40년 이내라고 안전 가동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점을 계속 해결하고 수리하며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설계수명에 이르면 전체적인 점검과 그에 따른 대대적 보수가 필수적이다. 즉, 기계장치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버려야 하는 식품류와 전혀 다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전체 100기에 가까운 원전 중 절반이 현재 40년 넘게 가동 중이며 그 대부분은 이미 60년 운영을 허가받았다. 그리고 최근 그중 6기에 대해 추가로 20년 연장을 허가했으니 원전 80년 가동은 이미 실현되고 있는 일이다.

 

앞서 언급한 원전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 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탈원전 정책의 기반이 된 상황 인식일 것이다. 여기서 1368명은 ‘도쿄신문’이 과학과는 거리가 먼 방법으로 자체 조사해서 당시 보도한 내용인데, 이는 일본 국내 및 국외 어느 곳에서도 이슈가 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항의도 받았다.

 

그리고 유엔 방사능 영향에 관한 과학위원회(UNSCEAR)는 지난 10년간 후쿠시마 지역을 모니터링했는데, 최근의 보고서에서 방사능에 의한 암 환자 증가는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이며 향후에도 그 가능성은 낮다고 확인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상황이 진실이라면 이는 일본 정부와 유엔 위원회 등 모두가 세계를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일이 가능할까? 만약 정부의 초기 상황 인식이 잘못된 사실에 기초했다면 탈원전정책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한다. 지난달 있었던 한미 두 나라 정상의 원전사업 협력 선언이 그런 정책 변화의 시작이길 기대한다.

위험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있기에 삶은 풍요롭다. 고속열차나 항공기도 위험하지만 우리는 안전을 최대한 모색하는 관련 기술을 신뢰하고 있다. 핵분열도 위험하다. 그러나 원전은 핵분열을 안전하게 다스리는 정치(精緻)한 기술이며 우리는 이를 이용해 국부를 쌓고 있다. 확실한 대체에너지 기술이 없는 현실에서 탈원전은 결국 국부를 흩뜨리는 일이다. 공든 탑이 무너진다더니 지금 딱 그 형국인 듯싶다. 원전은 지난 반세기 우리가 공들여 쌓은 자랑스러운 탑이다.

-김도연 객원논설위원·서울대 명예교수, 동아일보(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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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대통령이 키운 佛 원전 

 

원전을 키웠던 좌파 대통령 프랑수아 미테랑/AFP 연합뉴스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 사고는 프랑스에는 기회였다. 미국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취소하자 미국 원자로 제작사 웨스팅하우스는 원전의 미래를 어둡게 봤다. 1981년 1월 미 국무부 승인 아래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로를 만드는 원천 기술을 프랑스 원자로 제작사 프라마톰에 넘겨줬다. 이전까지 프라마톰은 웨스팅하우스에 거액의 로열티를 주고 기술을 빌려 쓰던 처지였다. 미국 정부는 프랑스가 넘겨받은 기술로 제약 없이 원자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길도 터줬다.

 

이 절호의 찬스를 프랑스가 살리느냐, 마느냐는 그로부터 넉 달 후 대선에서 승리한 사회당의 프랑수아 미테랑이 쥐고 있었다. 전후(戰後) 첫 좌파 대통령인 미테랑은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고집해 적지 않은 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원전만큼은 달랐다. 미테랑은 정적(政敵)이었던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이 이끈 우파 정부가 닦아 놓은 길을 그대로 계승했다.

 

현재 56기에 이르는 프랑스 원자로 중 40기가 미테랑이 집권한 14년 사이 가동을 시작했다. 그의 집권 기간 동안 원전의 전기 생산량이 2.7배 늘었다. 오늘날 프랑스는 전력의 71%를 원전에서 만들어 내고, 원전 관련 일자리 22만개를 거느리고 있다. 유럽 최대 원전 대국의 기틀을 좌파 정부가 마련한 것이다.

 

프랑스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에너지 안보를 중요하게 여겼다. 1956년 2차 중동전쟁으로 수에즈 운하 운영권을 빼앗기자 원유 수송이 막혀 에너지 대란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프라마톰을 1958년 설립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다가 1970년대 오일 쇼크는 에너지 자립에 대한 의지를 불태운 계기가 됐다.

 

2000년대 들어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탈원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원전에 우호적인 프랑스인이 근년에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3월 여론조사기관 오독사 조사에서 원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9%로서 반대한다는 응답(41%)보다 많았다. 2018년 같은 조사에서 원전 찬성이 47%, 반대가 53%였던 것과 제법 달라졌다. 원전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장점이 부각되고, 미래형 기술 산업으로서 가치를 인정하는 이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은 완전한 탈원전을 지향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원전 비중을 천천히 줄이되, 제1 에너지원으로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 42년 전 스리마일 원전 사고를 기회로 삼았던 것과 비슷한 흐름이다. 지금까지 성적표를 보면 환경과 효율성 모두 프랑스의 압승이다. 1인당 탄소 배출량이 프랑스는 독일의 67%에 그친다.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했을 때 프랑스인은 독일인이 내는 전기 요금의 65%만 부담하고 있다.

 

-파리=손진석 특파원, 조선일보(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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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원전시장 향후 30년간 680조원, 한국이 황금시장 놓치지 않으려면

 

원전 시장 양분했던 미국·프랑스 기업… 기술자 줄고 부품산업 무너지며 몰락
한국 건설단가, 러시아·일본의 절반 수준… 고장률 등 기술력은 최고 수준 인정 받아
탈원전 속도 조절해 인력 이탈 등 막고 경제·국방·외교 아우르는 종합지원 절실

한국전력이 작년 12월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을 인수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이후 한국은 8년 동안 터키·베트남·헝가리·이집트 등 원전 도입국을 상대로 원전 수출 노력을 백방으로 펼쳤으나 성과가 전무(全無)했다.

2009년 당시 UAE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안전성과 성능을 유지하면서 예산 범위에서 공기(工期) 안에 준공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의 지속적인 건설·운영 경험과 기술 자립도 인정받았다. 어떻게 해야 한국은 원전 수출 강국이 될 수 있을까.

◇美·佛·英, 자국 내 원전 건설 중단으로 몰락 자초

이 문제에서 우리에게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되는 기업이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세계 원전(原電) 시장을 양분(兩分)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아레바다. 한때 세계 원자로 절반에 원천 기술을 제공했던 웨스팅하우스는 경영난으로 2006년 일본 도시바에 인수됐다. 이 회사는 이후 공격적으로 해외 원전 건설에 나섰지만, 작년 3월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2008년 미국에서 수주한 원전 4기 공사가 수년째 지연되면서 약 7000억엔(약 7조원)이 넘는 손실을 떠안은 게 결정타였다.

세계 원전 4기 중 1기(2011년 기준)를 건설하며 2009년 UAE 원전 수주 때 우리와 막판까지 경쟁했던 아레바는 핀란드 원전 건설사업 지연 등으로 2014년 6조원 넘는 손실을 보아 프랑스전력공사(EDF)에 원전사업을 매각했다. 1956년 최초의 상업 원전을 가동했던 원전 종주국 영국은 아예 자국 신규 원전 건설을 프랑스·중국·한국 등 외국에 의존하는 신세가 됐다.

원전 선진국이 몰락한 이유는 두 가지다. 스리마일(1979년), 체르노빌(1986년) 원전 사고 이후 30년 가까이 자국에서 원전 건설을 중단한 게 첫째고, 이로 인해 원전 부품 기업과 숙련 기술자 등 원전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이 붕괴한 게 둘째이다.

이 틈을 러시아와 중국·일본이 파고들고 있다. 러시아는 2015년 말까지 원전 20기, 1330억달러(약 149조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거나 계약 체결을 추진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잠시 움츠러들었던 일본은 최근 해외 원전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작년 7월 인도와 원자력 협정을 발효했다. 지난해에는 폴란드에 차세대 원자로인 고온가스로(HTTR) 수출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들어갔다.

주목할 부분은 우리나라도 폴란드에 원전 수출을 노렸지만, 정작 폴란드는 일본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안제이 표트롭스키 폴란드 에너지부 차관은 "원전 건설 문제는 국가 안전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파트너를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며 "한국 측의 (탈원전) 발언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입장, 웨스팅하우스의 파산 등은 우연이 아니라 그 나라 정책의 결과"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우려해 한국을 포기했다는 얘기인 셈이다.

◇脫원전 속도 조절하고 강점 극대화해 시장 잡아야

우리 원전 산업이 살 첫째 방도는 우리의 강점 극대화이다. 한국은 정해진 예산과 공기 안에 준공하는 능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 세계 600개 원전의 평균 건설 기간은 82.5개월이지만, 한국이 짓는 UAE 원전은 54개월이다. 건설 단가(單價)도 우리는 ㎾당 1556달러로 러시아(2993달러)나 중국(1763달러)보다 낮다. 원전 운영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이용률(86.4%)은 세계 평균(77.8%)보다 10%포인트 정도 높다. 전 세계 원전 평균 고장 정지율은 5.9%이나 우리는 1.1%에 불과하다.

둘째는 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이다. 중국의 경우 작년 8월 장가오리(張高麗) 상무 부총리가 사우디를 직접 찾아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는 등 원전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원전 산업 회생을 공언하며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라늄 농축 등을 허용하는 대가로 미국 업체 수주를 제안하는 등 고공(高空)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도 UAE 수출 성공 사례를 교훈 삼아 경제·국방·외교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총력 지원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탈원전 추진 속도 조절이 관건이다.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전문 인력 이탈과 신규 인력 급감·부품 조달 차질 같은 악순환이 벌어져 원전 생태계가 총체적으로 무너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향후 30년간 원전 세계 시장 규모는 68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원전 보유국 중 독자 모델 원전을 수출한 나라는 한국과 미국·프랑스·일본·러시아·중국 등 6개국뿐이다. 세계 정상급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 원전 업계가 이런 황금 시장을 놓친다면 국가적 비극일 것이다.

-이희용 前 한국전력 원전수출본부장, 조선일보(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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