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全北 피해 6조원] [새만금] 비보풍수 관점에서 볼 때... 새만금에 태양광 단지는 아니올시다

새만금 全北 피해 6조원

바다 막고 갯벌 없앤 탓
전북 어획고 줄어 27년간 막대한 손실
水質도 2.5~3.5배 악화

새만금이 또 들썩거리고 있다. 이번엔 세계 최대 태양광 프로젝트다. 새만금만큼 기구한 운명을 밟아온 개발 사업도 드물다.

새만금은 시작부터 선거용 프로젝트였다. 1987년 12월 10일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선 후보가 전주에서 '새만금 방조제를 지어 전북 발전의 새 기원을 이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선거 6일 전이었다. 기공식은 1991년 있었다. 지역 개발은 국가 예산이 지역에 뭉치로 투입되는 것이다. 일단 공약으로 선언하고 나면 해당 지역에는 '미(未)실현 기득(旣得) 이익'이 돼버린다. 나중에 이걸 취소하려 들면 지역의 반발을 각오해야 한다.

새만금 사업은 갯벌 논쟁, 사업성 논쟁을 불렀다. 사업 진척도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대통령들은 전북에만 가면 '새만금으로 서해안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5월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엔 '100% 농지 개발'이던 새만금 개발 청사진이 '농지 3, 복합 개발 7'로 바뀌었다. 그러더니 이번엔 태양광·풍력을 넣겠다는 것이다.

공약 31년, 착공 27년이 지난 새만금 프로젝트로 현재까지 이룬 것은 33㎞ 세계 최장 방조제와 계획의 12%가 진척됐다는 내부 매립으로 얻은 땅 35㎢(약 1000만평)이다. 현재까지 입주 계약을 맺은 기업은 6곳뿐이다. 개발은 전혀 안 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잃은 것은 무엇일까?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어업 부문 생산량 통계를 뒤져봤다. 방조제 착공 직전 연도인 1990년 전북 지역의 '일반 해면 어업' 생산량은 8만4241톤(t)이었다. 그것이 2017년 2만121t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다. '천해 양식'은 6만1026t(1990년)에서 5만1262t(2017년)으로 주저앉았다. 같은 서해안이면서 이웃한 충남은 일반 해면 어업이 3만9594t(1990년)에서 9만4021t(2017년)으로 2.4배, 천해양식은 1만9044t에서 6만6226t으로 3.5배가 됐다. 판매 수입으로 보면 충남 어업 판매액은 980억원(1990년)에서 5057억원(2017년)으로 5.2배, 전국 판매액은 1조9269억원에서 7조4300억원으로 3.8배가 됐다. 반면 전북은 1469억원에서 2724억원이 돼 1.8배에 그쳤다. 만일 전북 판매액이 그 기간 동안 충남 수준으로 5.2배 증가했고 증가 템포가 27년 동안 일정했다고 가정할 경우와 비교해보면 27년 사이 전북의 누적 손실액은 6조6353억원이나 된다. 그 27년 동안 전국 GDP는 3.5배, 충남 GDP는 6.5배로 늘었는데 전북 GDP는 2.8배로 증가했을 뿐이다.

27년간 새만금 프로젝트에는 직접 투자비 5조4000억원을 포함해 10조원 정도 투입됐다고 한다. 그 10조원 중 전북민의 복지와 일자리에 실질 도움이 된 것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반면 바다가 막혔고 어패류 산란장·서식처인 갯벌이 손실돼 본 어업 피해가 6.6조원에 달하는 것이다. 수질 피해도 심각하다. 새만금으로 들어가는 두 하천 가운데 동진강 하구 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1997~2017년의 20년 사이 2.7ppm에서 8.0ppm으로, 만경강 하구는 2.4ppm에서 8.5ppm으로 나빠졌다. 새만금 호수 내 수질 역시 2.5~3배 악화된 걸로 나온다. 소득도 손해 보고 환경도 망쳤다.

피해를 만회할 새만금 개발의 실질 이익이 언제 생길지는 기약이 없다. 10조 들여 조성한 새만금 땅에 이번엔 10조원을 다시 투입해 태양광·풍력을 세운다고 한다. 전북에선 '30년 기다린 새만금에 고작 태양광이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삼희 수석논설위원, 조선일보(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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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풍수 관점에서 볼 때... 새만금에 태양광 단지는 아니올시다

 

한국 풍수의 비조로 알려진 풍수승(風水僧) 도선의 핵심 사상은 분열된 후삼국 통일과 그를 바탕으로 전 국토를 극락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도선풍수는 고려 왕조에서 '산천비보도감(山川裨補都監)'에 의해 구체화된다. 숲 조성, 제방 쌓기, 연못 조성, 물길 돌리기 등 토목 사업이 전국 3500여 곳에서 행해졌다. 국토 관리와 균형 발전을 통한 정권 안정이 목적이었다.

큰 틀에서 보면 새만금 사업도 모자라는 것을 채우는 일종의 비보(裨補)풍수이다. 왜 새만금 사업이 시작되었는가? 전북 도세의 급격한 추락에서 탈출하기 위함이었다. 한때 그곳은 전북·전남·제주를 관장하는 관찰사의 집무처인 전라감영이 있을 정도로 호남의 중심부였다. 선조 임금은 "호남은 조선의 창고[府藏]로서 조선의 안위(安危)는 전라도 보존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선조실록').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호남 해안이 외적에게 점령당하면 한양·개성·압록강이 금세 점령당한다는 지리적 이유였고, 또 하나는 풍부한 물산 때문이었다. 구한말 지식인 황현은 "온 나라가 먹고 입는 자원의 절반을 전라도에 의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일제도 호남을 중시하였다. 익산(옛 이리)과 군산이란 새 도시를 만들었다. 군산항에서 가장 많이 실려 나간 것은 쌀이었다. 1960년대 전북 인구는 250만명으로 전체 인구수 2500만의 10분의 1이 전북 차지였다. 2018년 현재 전북 인구는 180만명이다. 5100만 한국 인구수를 감안하면 급격한 몰락이다. 재정 자립도는 전국 꼴찌다. 쇠락 이유가 무엇일까?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다시 문화·관광 시대로의 이행에 대응하지 못한 탓이다. 강원도와 제주도에도 밀리는 이유이다. 땅의 흥망성쇠도 결국은 사람의 일이다.

다시 새만금 이야기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뜬금없이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한다고 선포하였다. 문화·관광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이야기다. 대통령의 새만금에 대한 고민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30년 동안 역대 대통령들의 골칫거리였다. 사실 국가 대사가 아닌 전북의 일일 뿐이다. 새만금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것은 전북 내부의 탓이 크다. 늘 중앙정부에 요구만 하였지, 자기희생적 행동은 취하지 않았다. 여기에 이웃 전남과 충남도 새만금이 크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또 새만금을 공유하는 군산·김제·부안도 서로 '새만금 땅따먹기' 경쟁으로 호흡이 맞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새만금을 중앙정부 직할 행정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생산·물류·교역의 중심지로 만들되 이를 위해 '사무(四無)'가 관철되어야 한다. 세금·땅값·규제·노조가 없어야 한다. 공항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5만 t 이상의 화물선이 드나들 수 있는 항만 건설이 시급하다."(유성엽 의원) "새만금 땅을 외국 기업에 무상 분양하고 서비스업으로 가야 한다. 제조업의 시대는 끝났다."(정영록 서울대 교수)

덧붙여 도선풍수를 참고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북도청을 새만금으로 옮겨 전북인들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새만금'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 무슨 뜻인지도 애매하며 그동안 '천덕꾸러기' 이미지가 덧씌워졌다. 새만금의 주산이자 "한반도의 배꼽인 모악산"(김지하 시인)에서부터 새만금에 이르기까지 세로로, 그리고 새만금의 두 명당수인 만경강과 동진강을 가로 경계로 하여 그 사방 안을 농약 살포와 축산업 금지를 통해 청정 농업지역으로 만든다. 땅을 살리면 사람도 살아난다. 중국과 새만금의 해저터널을 만든다. 북한을 통하지 않고도 중국과 유라시아를 잇는 새로운 길이다. 국제 카지노장을 개설하여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비보풍수란 이런 것이다.

 

-김두규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 조선일보(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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