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니버스 영화 '대국민 사기극'
북 비핵화는 가짜 쇼로 드러나고 경제 성적표는 10년 만의 최악
자기들끼린 반칙하고 특권 누려… 절반 안 됐는데 환불받고 싶어
같은 주제나 스타일을 가지되 에피소드를 달리하는 단편을 모은 영화를 옴니버스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2년째 상영 중이다. 정확히 말해
9일이면 만 2년이다. 주제는 '대국민 사기'인데 에피소드가 3개다. 보통 옴니버스 영화는 한 편씩 순차 상영되는데 이건 세 편이 동시에 돌아간다.
첫째 에피소드는 북한 비핵화다. 부제는 '지성이면
감김(感金)'. 스케일이 나름 크다. 미국·북한·동남아를 오가고, 미국 대통령이 나오는 등 등장인물도
화려하다. 판문점과 평양, 백두산 등에서 자못 감동적인 만남이
여러 차례 연출된다. 여기까지다. 얕은 감동을 강요하는 장면의
반복이 금세 싫증을 유발한다. 어느새 신파극이 됐다. 결정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게 드러난다. 북 체제 특성으로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그러거나 말거나 대통령은 북이 비핵화를 할 거라고 우긴다. 자못
진지한 표정으로 "큰 강은 구불구불 흐르지만 끝내 바다에 이른다"며 시(詩)도
쓴다. 그런데 너무 티가 난다.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할 거라는 걸 본인도 아는 것 같다.
둘째 에피소드는 '소득 주도 성장'이란 이름의 좌파 경제정책. 부제는
'기다려라. 이뤄진다'이다. 기다렸더니 10여년 만의 최악 성장률이란 성적표가 나왔다. 실험적 좌파 정책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나라 경제를 밑동부터 흔들 수 있다는 사실에 관객들의 눈이 커진다. 그러거나 말거나 대통령은 잘될 거라고 우긴다. 현실감 없는 대사도
내뱉는다.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라."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북핵과 달리 수치가 제시되는데도 마냥
우긴다. 경제가 어려우니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앞뒤 안 맞는 대사도 한다. 등장인물도 지질하다. "연말이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던 정책 책임자가 "내년이면"이라고 말을 바꾸는 대목에선 관객들의 헛웃음이 터져 나온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전형적인 사기꾼 말투다. 그는 중국으로 달아난다. 정책을 현실이 아니라 신념 위에서 펼치는
장면도 나온다. 신념으로 탈원전하고, 의지로 4대 강 보(洑)를 때려
부순다. 세금을 퍼부어 숫자에 덧칠을 하고 가짜 고용을 늘리는 장면에선 참다못한 관객의 야유가 터져
나온다.
셋째는 '적폐 청산',
부제가 내로남불이다. 대통령이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취임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전 정부와 우파 진영 사람들을 적폐라며 마구잡이로 감옥으로 보내더니 자기들은 거리낌 없이 반칙하고 특권을 누린다. 전 정부 블랙리스트는 '적폐', 자기들
것은 '관행'이라고 우기는 대사가 나온다. 검찰은 알아서 꼬리를 잘라낸다. 부동산을 죄악시하던 청와대의 대변인이
부동산에 '올인' 투자하고 도망가는 장면도 나온다. 백미는 총선 개입이다. 지난 총선 때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고
전직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역대 청와대가 여당 공천에 관여 안 한 적이 없는데 이를 최초로
단죄한 역사적 판결'이란 설명이 자막으로 달린다. '몸이
아프다'며 형 집행을 잠시 멈춰 달라고 하자 엄한 표정으로 거부한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1년 앞 선거 전반에 당당하게 개입한다. 위성 정당들 도움을 받아 선거 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겠다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장면이 클라이맥스다.
영화의 러닝타임은 5년인데 이제 겨우 만 2년밖에
안 됐다. 반도 못 틀었는데 환불해달라는 관객들이 속출한다. 수가
얕은 뻔한 사기 행각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아직 미련을 못 버린 관객들이 보고 있어 어쨌든 영사기는
돌아간다. 끝까지 상영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동훈
논설위원, 조선일보(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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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가 "살림살이 나빠졌다", 국민 못살게 만든 '소득 주도 2년'
본지·한국경제연구원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다고 느끼는 국민이 58.9%에
달했다. 1년 전 조사 때의 28.8%에서 두 배로 늘어났다. 1년 뒤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는 비관론 역시 작년 25.4%에서
올해 조사에선 48.8%로 늘었다. 특히 자영업자는 82%가 이 정부 출범 후 형편이 나빠졌다고 했다. "국민의
전 생애를 책임지겠다"는 정부가 도리어 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약자의 지갑을 채워주는 대신 더 가난하게 만드는 역설은 지난 2년간
일관되게 확인돼왔다. 최빈층 소득이 급속히 감소하고, 빈부격차는
최악으로 확대됐으며,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 없는 무직자로 전락했다. 생활고에 쫓기는 서민들이 보험을 깨면서 보험 해지 환급금이 1년 새 2조원 가까이 늘었다. 제도권
금융에서도 밀려나 고금리 대부업체에까지 손 벌린 사람이 지난해 412만명을 넘어섰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먹고살기 힘들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서민 경제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자영업 금융 부채는 이 정부 들어 14% 증가했다. 가구당 실질 소비지출은 1년 새 2.2% 감소했다. 가계의
씀씀이 여력이 쪼그라들었다는 뜻으로, 소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세금·사회보장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작년 4분기에 정부가 걷어간 세금은 1년 전보다 29%, 사회보장비는
12% 늘었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은 세금 써서 가짜 일자리 만들고 복지 명목으로 현금 뿌리겠다는 것이 전부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진짜 정책 대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임시 미봉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아무리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국민 살림살이를 어렵게 만드는 정부는 최악의 정부와 다름없다.
-조선일보(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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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해석도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이 2일 당 회의에서 본지 사설을 지목해 '가짜 뉴스'라고 했다. 본지는
지난달 30일 자 사설에서 '엉터리 통계로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이 정부·여당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난 2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6개국 중 4개국만
작년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시점에서 "한국의 성장률이 1위"라고 했다. 그러다 미국이 우리보다 높게 나오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미국에 이어 2위"라고
했다. 36개국 발표가 모두 끝난 후 실제 한국은
18위였다.
그런데 이 의원은 이날 "경제성장률은 비슷한 경제, 인구 지표의 국가와 비교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구 5000만명, 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인 나라,
이른바 '30-50 클럽'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의
성장률은 미국에 이어 2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은 나라'들과
비교해서 18위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객관적 통계를 분칠하면 안 된다. (여권이) 국민을 눈 속이는 홍보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짜 뉴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그의 주장은 성장률을 '30-50클럽' 7국과만 비교해야 옳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권은 지금껏 기회 있을 때마다 OECD 회원국 전체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 상·하위 10% 노동자 간 임금 격차 2위' 등의 통계를 들이대며 정부의
'현금 살포식 복지'를 정당화해 왔다. 나랏빚이 1700조원에 육박한다고 하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3월 28일 조정식 정책위의장)고 했고, 경제 악화 지표가 나오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우수한 편"(3월 7일 조 정책위의장)이라고 했다. 그래
놓고 불리한 통계가 나오자 OECD 전체와 비교하는 것은 '통계
분칠'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30-50클럽'에
들어간 것은 지난 3월 한국은행이 작년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를 처음 넘겼다고 발표했을 때다. 불과 2개월 전이다. 그전까지 우리는
OECD에서 '30-50 클럽'에 못 들어간 '작은 나라' 중 하나였다. 작년
성장률이 그 '작은 나라' 16개국보다 낮아진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또 1인당 소득이 한국의 2배에 가까운 '큰 나라' 미국(2.9%)보다 우리 성장률(2.7%)이 낮은 것은 뭐라고 할 건가.
우리 경제는 올해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은 통계를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해주지 않는다고 '가짜 뉴스'
'분탕질' 운운한다. 정권 입맛에 맞게 '분식 보도'를 해주면 실물 경제가 살아나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김경필 정치부 기자, 조선일보(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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