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化石만 놓고 싸우는 정치] 미래 세대를 위해 한때의 집권자가 맘대로 나랏빚을 늘리지 못하게

與, 말로는 '미래로 간다'며 과거사로 지지층 결집 시도
총선 앞두고 '독재' '5·18' 재등장… 미래 생각하면 나랏빚부터 줄여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요즘 사석에서 "이젠 국회의원 지겹다"고 말한다. 그럴 법하다. 36세에 처음 당선돼 지금까지 7선, 28년을 국회의원으로 살았다.

얼마 전 만난 민주당 인사는 "이 대표를 보면 화석(化石)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정계에 입문했다. 46세 교육부 장관, 52세 국무총리를 지냈다. 정권이 바뀌자 공천 '물갈이'를 당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당대표로 부활했다. 그의 이력엔 한국 정치사의 굴곡이 화석처럼 새겨져 있다.

그는 '화석의 연륜'으로 야당에 호통친다. 야당 대표에게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 가끔은 '화석화'에 기인한 실수도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에 그는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한다"며 법적 조치를 지시했다. 그러나 그런 죄는 우리 법에 없다. 이 대표가 아직 1980년대를 사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인영 의원도 '1987년의 화석'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전대협 운동권 시절부터 3선 의원이 된 지금까지 변한 게 없다는 뜻이다. 이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고집을 꺾고 부드러운 남자가 되겠다"고 한 것도 그런 시선을 의식한 것이다.

'화석의 재발견'이 유행이다. 잊혔던 '독재'란 말도 재등장했다. 야당이 먼저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좌파 독재'란 말을 썼다. KBS 기자가 문 대통령 2주년 인터뷰에서 '독재'를 언급했다가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며칠 후엔 문 대통령이 직접 5·18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를 언급했다.

5·18 논란 자체가 정치의 화석화를 방증한다. 5·18은 이미 수차례 진상조사를 거쳤고, 책임자도 처벌했다. 희생자들은 법에 따라 보상받았다. 그런데 헬기 사격, 암매장, 성폭력 등 추가 의혹을 여권이 제기했고, 한국당은 '북한군 개입설'로 맞불을 놓으며 39년 전 일을 다시 불러냈다.

결국 선거 때문이다. 여야 모두 과거사를 이용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다음 총선에 대해 "과거로 가는 정당이냐 미래로 가는 정당이냐에 대한 선택"이라고 했다.

진짜 미래로 가는 정당은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 여권은 나랏빚을 늘려서라도 지금 적극적으로 돈을 쓰자고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부를 압박한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700조원이고,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넷째로 빠르다.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물려받을 수 있다. 오죽하면 "운동권 세대가 사라질 때까지만 잘살면 된다는 거냐"는 말이 나온다.

정치권이 미래 세대에게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이유도 표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사회라 미래 세대의 표는 갈수록 줄어든다. 이들에게 표를 얻으려 애쓰느니 50년대 태어난 '베이비부머'나 60년대 '운동권'의 입맛에 맞추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선진국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한때의 집권자가 맘대로 나랏빚을 늘리지 못하게 한다. 여권이 탈원전, 연동형 비례제 등을 수입한 독일이 대표적이다. 독일은 헌법에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을 고려해 정부가 질 수 있는 국가 채무의 한계선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에 못 담아 송구하다"고 했다. 나랏빚 늘리기 제한 규정도 헌법에 같이 담길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화석에서 읽을 수 있는 건 과거뿐이다. 미래는 젊은이들의 눈동자 속에 있다.

-황대진 정치부 차장, 조선일보(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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