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사건' 검사들 "과거사위 발표는 허위 공문서 수준"
10년 전 '용산 참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발표에 대해 "(과거사위 발표문은) 허위 공문서 수준"이라며
"범죄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법무부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용산 참사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철거민들이 극단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경찰관 1명이 순직하고 철거민 5명이 사망한 비극적 사고였다.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져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았다. 경찰
진압은 치밀하지 못했으나 위법은 아니라는 결론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다.
그런데도 과거사위는 "철거민들이 경찰의 가혹 행위로 인해 전치 4~7주 부상을 당했는데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는 4층 건물 옥상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다친
것이었다. 판결문에 뻔히 나오는 사실인데도 엉뚱한 소리를 했다. 과거사위는
사건 당시 경찰이 찍은 동영상을 숨긴 게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진압 장면 동영상은 압수됐고, 건물 내부 동영상은 경찰이 찍은 적도 없다고 한다. 이처럼 '사실관계와 100% 배치되는 주장'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규명하겠다는 과거사위 발표문에 담겨 그대로 공표됐다. 말 그대로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닌가.
과거사위는 이처럼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외면하면서 "수사가 철거민들이
요구하는 '정의로움'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정의'는 경찰과 무고한 인명을 살상한 극렬 시위를 처벌하는 것이었다. 과거사위가 말하는 '정의'는 '법'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 '정의'는 무엇인가.
과거사위 조사 대상이 됐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학의 사건'에 거명된 전직 검찰 간부들이 과거사위와 국가를 상대로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야당 의원은 이 사건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한다. 앞서 '민간인 사찰 수사' 관련
발표 때도 해당 수사팀 간부가 "막무가내 명예훼손"이라며
반박문을 냈다. 과거사위가 만든 '허위 공문서'는 한두 개가 아니라는 뜻이다.
-조선일보(19-06-0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태산이 떠나갈 듯이 요동쳤는데 쥐 한 마리가?
셰익스피어 "오셀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9일 첫 재판에서 공소장에 대한
통탄을 토해 냈다. 법관 생활 42년간 무수한 공소장과 씨름했을
그는 자신을 기소하는 공소장의 부실함과 졸렬함에 우선 질린 듯하다. 80명 넘는 검사가 8개월 넘는 수사 끝에 작성한 300쪽이 넘는, 일국의 전 사법부 수장을 기소하는 공소장이 '법률가가 쓴 문서라기보다는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 조언을 받아 쓴 한 편의 소설' 같을진대 제대로 된 심리와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공소장은 '(피고인이) 재판으로
온갖 거래 행위를 한 것처럼 줄거리를 전개하다가 결론 부분에서는 휘하 심의관들한테
몇 가지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으니 직권남용이라는 것으로 끝을 냈다'고 한다. 공소장을 구할 수 없어서 읽어보지 못했으나, 요즘 한국에서 '진실'이 얼마나 천대받는지를 알고,
대부분 한국인의 논리 감각이나 언어 구사의 소홀함도 대충 알기 때문에 웬만큼 짐작은 간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에서 오셀로는 자기가
아내 데스데모나에게 주었던 손수건을 자기의 부관 캐시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간통했다고 단정하고 데스데모나를 목 졸라 죽인다. 그 손수건은 악당 이아고가 데스데모나의 하녀인 자기 아내를 시켜 훔쳐내서 캐시오에게 주었던 것인데. 위의 공소장 작성자들이 문서 작성 지시를 직권남용으로 비약시킨 것이 이 정도의 분별력 아닐까?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검사들은 3년 내에 진짜 '직권남용' 사실을 기소하는 공소장을 수도 없이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
정부의 대통령 이하 삼부 고위 관리는 모조리 직권남용을 업으로 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즉시 발표한, 나라의 산업 생산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탈원전 정책을 필두로 실업자를 양산하고 자영업자를 질식시키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북핵
제거가 아니라 북핵 유지를 돕는 대북 정책, 국비로 해외 순방하며 북한을 위한 구걸 외교로 국격 추락시키기, 터무니없는 자격 미달자의 요직
임명으로 인한 국정 부실화, 국고를 탕진하는 선심성 토목 사업과 퍼주기 복지, 노조의 횡포를 조장하는
노동정책, 온갖 기업 고사 작전, 기타 무수한 기시행 조처들과 추진 중인 조처들이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머지않아 검사들의 실력 경연장이 펼쳐질 것 같다.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조선일보(19-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