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지역구 4대강 보부터 왜 부수지 못하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7일 "세종보의 경우 완전 해체와 전면 개방의 결과가 대동소이하다면 (보 해체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세종시 입장인데 이걸 감안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세종시가 지역구인데, 세종시 입장을 전달한 것뿐이라 했지만 본인 생각도 같지
않다면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정부는 6일
밤 낙동강 하굿둑 수문 일부를 일시 개방해 50만t 바닷물을
강 상류로 유입시켰다. 하굿둑 준공 후 32년간 처음 있는
일이다. 둑을 개방할 경우 생태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하굿둑 개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보를 해체 또는 개방하면 강 생태가 좋아진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다. 그러나
보를 유지해 강물을 풍부하게 해야 강다운 경관이 생긴다. 영산강 죽산보 경우 보를 개방했더니 되레 수질이
아주 나빠졌다. 정부가 4대강 보를 다 열어놓더라도 보 구조물
자체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면, 나중에 정부 판단이 달라지거나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 다시 보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월 금강의 공주보·세종보, 영산강 죽산보 해체 방침을 밝혔다.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다. 낙동강·한강은 추가로 검토한다고 했다. 국민 세금으로 어렵게 만들어
놓은 국가 시설물을 국민 세금을 들여 부순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
일이 옳다면 이 대표는 자기 지역구부터 실행해야 한다. 왜 그러지 못하는지 본인이 잘 알 것이다.
세종보의 경우 2017년 11월 수문을 개방해
하천 유량이 쪼그라들자 세종시가 임시 보를 만들어 물을 다시 모으는 코미디가 벌어졌다. 세종보 2.5㎞ 상류에는 1053억원을 들여 수변 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짓고 있는 금강보행교도 있다. 2021년 완공인데 강에 물이 없어지면 쓸모가 없어진다.
정부는 보 해체를 '재(再)자연화'라고 한다. 이 주장대로라면 사실 전국 하천의 모든 댐과 보가 인공 구조물이다. 그것들을 모두 부숴버리자는 주장은 왜 하지 않나. 인공 구조물에도 적폐가 있고 아닌 것이 있나.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이다.
-조선일보(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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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미군 추모의 벽도 '적폐'라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2022년까지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 안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것"이라고 했다. '추모의 벽'은 10여년
전 미군 참전 용사와 현지 교민 제안으로 시작돼 이미 전 정부가 지원 예산까지 책정했던 사업이다.
워싱턴 DC 한국전참전기념공원에는 참전 용사 모습을 형상화한 조각만 있을 뿐 전사자 이름은
기록돼 있지 않다. 인근 베트남전 기념공원에는 미군 전사자 이름을 새긴 참전비가 서 있다. 미 의회는 2016년 추모 벽을 허가하는 관련법도 통과시켰다. 사업비 270억원 중 상당액을 우리 민간 모금으로 하되 보훈처도
예산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업은 좌초됐다. 민간 모금은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 예산도 민주당 반대로 집행되지 못했다. 사업 담당자들은 내부감사까지 받았다고 한다. '적폐'로 낙인찍혀 이 정부서 1호
경질된 전 보훈처장이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건립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가 다시 사업 추진에 나섰다고 한다. 이제는 국민 세금으로 사업비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다고 한다. 적폐 사업이라며 내팽개치더니 이제 와 예산까지 넣어가며 사업을 서두른다. 6·25 참전 미군 추모벽 건립도 남이 하면 적폐고 자기가 하면
업적이다.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줄 알았겠지만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는 시선을 의식한 방어용 상징물이 필요했을 것이다.
-조선일보(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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