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정권'이 당하는 '촛불'] ['진실의 순간' 맞은 운동권 전체주의] [청문회론 조국 의혹 규명 한계, 강제 수사권 가진 검찰이 나서야]

'촛불 정권'이 당하는 '촛불'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7년 취임사에서 "촛불 혁명은 정부의 무능·불통·편향에 대한 분노에서 출발해 새 정부에 대한 희망적 지지로 전개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공직자들은 촛불 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도구들"이라고 했다. 공무원이 '촛불의 도구'라는 것이다. 그 무렵 교육부총리도 취임사에서 "촛불 혁명에 담긴 국민의 열망을 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고 했다. 청와대 안에는 대형 촛불 집회 그림이 걸렸다. 2년이 흐른 지금도 정권은 '촛불'을 부르짖는다.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아 "내년 총선은 '이명박근혜' 시대로 돌아가느냐, 촛불 혁명을 완성하느냐를 가르는 선거"라고 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이 한국 관광의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올 초 "오직 촛불 민심만 생각하며 촛불의 염원을 구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했다. 2017년 미국에서도 자신을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했다. 지난해 프랑스에선 "프랑스 혁명과 광화문 촛불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깊이 연결돼 있다"고 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그는 민정수석을 그만두며 "'촛불 명예혁명'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그제도 "촛불 혁명 이후 높은 도덕을 요구하고 공정을 실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했다. 틈만 나면 '촛불'이다.

 

▶그런데 이들이 23일 "조국 사퇴"를 외친 서울대와 고려대의 '촛불'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촛불을 든 학생들은 "조씨의 위선(僞善)에 경악했다" "토익 공부를 하다가 너무 억울해서 뛰어나왔다"고 했다. 개구리·가재 가면을 쓴 학생도 있었다. '모두가 개천의 용이 될 필요는 없으며 개구리·가재·붕어로 살아도 행복해야 한다'는 조씨 과거 발언을 풍자한 것이다. 조씨는 최순실 딸 정유라 입시 부정에 대해선 "돈도 실력이야,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부 철학"이라고 비난해놓고 자기 딸의 입시 의혹에 대해 선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이 위선과 불의에 분노하는 학생들의 촛불이야말로 진짜 촛불일 것이다.

▶조씨 모교인 서울대 총학생회가 어제 "후안무치로 일관하는 조 교수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28일 2차 촛불 시위를 예고했다. 조씨 딸이 다니는 부산대도 촛불 시위를 추진 중이다. '촛불은 주권자의 지상명령'이라던 정권이 이번 촛불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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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순간' 맞은 운동권 전체주의

 

본질은 조국 개인 아닌 그가 상징한 좌파 기득권 세력… 총체적 민낯
국민은 '진보 콤플렉스' 벗어나 양비론(兩非論)의 강박과 중도론의 유혹에서 자유롭게 됐다

 

개강 준비로 들뜰 무렵이지만 학교로 출근하는 발걸음은 별로 가볍지 않다. 이런 느낌의 기폭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다. 얼마 전 그가 교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부끄러운 동문' 1위를 차지하면서 교정은 뒤숭숭해졌다. '폴리페서'를 비판하는 입장과 '앙가주망'을 옹호하는 견해의 차이 때문이다. 최근 그를 둘러싸고 학교가 약간 더 술렁이는 듯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미동 아니면 약풍(弱風)이다. 아직도 대다수는 사태 추이를 지켜볼 뿐이다. 개입이나 참견 대신 '복지안동(伏地眼動)' 쪽을 택하는 것이다.

'부끄러운 동문' 순위를 둘러싸고 대학 내부가 어수선한 것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더 부끄러운 것은 같은 대학의 선배 학자가 낸 저서를 조 교수가 '쓰레기 같은 책' 또는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난한 일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이영훈 명예교수는 학문 공동체에 걸맞은 형식과 금도(襟度)부터 갖추라고 대응했다. 서울대 역사상 초유의 교수 사회 공개 정면충돌이다. 그럼에도 학내에는 이와 관련된 논쟁이나 토론 하나 변변히 보이지 않는다. 민감한 정치적 이슈라면 판단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 것을 처세술로 여기는 경향 때문이다.

과거 흔하디 흔한 연대 서명 하나 없고 숱하디숱한 시국 선언 하나 없는 것이 대학의 현주소다. 언제부턴가 교수들은 입조심과 말조심을 미덕으로 삼으며, 현실 정치에 대한 속내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다. 주변 경계와 자기 검열 및 자기 세뇌에 익숙해지면서 지사(志士)나 투사형 지식인은 천연기념물처럼 희귀해졌다. 악플과 신상 털기가 두려워 사회적 발언의 기회나 수위에도 극히 신중한 분위기이다. 이로써 지금은 전반적으로 지식인들의 책무 배임(背任) 시대다.

'속삭이는 사람들' - 이는 유토피아적 공동체를 열망한 볼셰비키 혁명기 소련의 평범한 개인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올랜도 파이지스는 스탈린 치하 거대한 사회적 실험장에서 보통 사람들이 가족, 이웃, 동료로서 살아온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와 비슷한 징후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학교, 직장, 공원, 교회, 시장, 식당, 술집, 등산로 등에서 공적 대화를 점점 더 삼가는 모습이다. 적당히 보호색(保護色)을 쓰면서 자신의 주장과 정체를 가급적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전체주의는 결코 흘러간 과거 악몽이 아니다. 히틀러나 스탈린, 김일성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전체주의 이후의 시대를 사는 것이 확실한가'라고 물었던 정치철학자 해나 아렌트는 확실히 옳았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누구보다 성공적으로 이뤄낸 대한민국에 이런 날벼락이 떨어질 줄 누가 예상했겠는가. 관제 이데올로기, 혐오와 배제의 정치, 배타적 민족주의는 디지털 모바일 시대의 감시 체제와 여론 조작, 언론 공모와 결합하면서 훨씬 엉큼해지고 은밀해졌다. 포퓰리즘의 만연은 전체주의 신드롬에 대한 자각조차 마비시키고 있다. 여기에 무기력한 야당과 해바라기 시민사회의 존재도 빠트릴 수 없다.

행여 집권 세력으로서는 진심으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섬긴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언필칭 '포용 국가'고 '국민의 나라'며, '사람이 먼저'라 하지 않는가. 하지만 정작 현실은 정반대다. 자신만 진리인 위선적 권력일수록 또한 자신만 정의로운 오만한 권력일수록, 포용은 멀어지고 국민은 쪼개질 뿐 아니라 사람이 이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집단적 인간'으로 살아야 하는 사회는 한 명의 개인으로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전체주의의 진정한 해악은 안보나 경제 실패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활기 및 체온 저하다.

그런데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지명을 계기로 '죽은 시민의 사회'가 소생하고 '죽은 개인의 사회'가 회생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의 청문회를 앞두고 '운동권 전체주의'가 마침내 '진실의 순간(moment of truth)'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본질은 조국 지명자 개인이 아니라 그가 상징해 왔던 좌파 기득권 세력의 총체적 민낯이다. 이번 일로 많은 국민은 여태까지의 막연한 '진보 콤플렉스'를 벗게 되었다. 양비론(兩非論)의 강박 혹은 중도론의 유혹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었다. 조국 후보자의 정치적 죽음과 삶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 한국 정치사의 결정적 변곡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사회학, 조선일보(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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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론 조국 의혹 규명 한계, 강제 수사권 가진 검찰이 나서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이 쏟아지고 있다. 10건도 넘는다고 한다. 야당은 조 후보자 일가의 부채 탕감과 100억원대 채권 확보 과정에서 불거진 소송 사기 의혹, 부동산 차명 거래 의혹과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특혜 등을 수사해달라고 했다. 의사 단체와 시민단체도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 조 후보자 딸이 불과 2주간 인턴을 하면서 병리학 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 일에 대해 고발했다. 업무방해, 강제 집행 면탈과 소송 사기,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직권 남용 등 적용된 죄명도 다양하다. 과거 어떤 공직 후보자도 신상과 관련한 문제로 이처럼 많은 고소·고발을 당한 적이 없다.

조 후보자 문제는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안이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상 규명은 어렵다. 검찰이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고소·고발이 들어오는 대로 쌓아두기만 할 뿐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검사를 포함해 법무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청문회 준비단이 정의당 지도부를 찾아가 조 후보자 대신 해명하기도 했다. 검사가 아니라 조국 변호인단처럼 행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했다. 현 정권 비리도 전 정권과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라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몇몇 전 정권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정권의 실세로 말 그대로 '살아 있는 권력'이다.

이 와중에 조 후보자는 "검찰 개혁은 시민 전체의 열망"이라며 '검찰 개혁 구상'을 내놓았다.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는 것도 민망하지만, 왜 이 시점에 새로울 것 하나 없는 내용을 재탕하는지도 의문이다. 검찰에 '조용히 있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 조 후보자 주장대로 문제가 없다면 의혹 해소가 될 수도 있다.

 

-조선일보(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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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법무장관? No, No!

 

셰익스피어 '맥베스'

 

이 우울한 날들에 그래도 잠시 웃게 해주는 인터넷 유머는 '정유라한테 승마 배울래, 조○한테 수술받을래?'이다. 조씨는 28년이라는 세월을 철저하고 용의주도한 아빠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 없이 시달리다가 이제 고졸(중졸?) 학력으로 몰락할 신세가 되었다. 그래도 의사 노릇을 안 하게 된 것이 그녀 자신과 그녀의 애꿎은 환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다행인가.

하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을 기어코 의사를 만들려고 그토록 술수를 쓴 것이 조국 일가가 웅동학원을 없애고 대신 병원을 지으려는데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가족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사실이라면 조씨는 면허만 따면 의료 행위는 안 해도 되었을지 모른다. 어쩌면 조씨가 능력도 적성도 안 맞는 의전원에 다니기 싫다고 부모에게 읍소(泣訴)를 하면 조국이 '의사 면허 딴 다음엔 네 맘대로 살아'라고 달랬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일요일에 조국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아버지로서 불철저하고 안이했다'고 '반성'을 하는 데는 기가 질렸다. 조씨가 목표한 대학과 대학원에 응시하는 해에 조씨를 위해 고안된 듯한 입학제도 신설 또는 수정이 행해진 것, 조씨가 유급을 면하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대의전원의 학칙이 바뀐 것, 조씨를 위해 마련된 듯한 대학과 기관들의 인턴 기타 (일시적) 제도들…. 이것들이 조국의 철저한 기획 없이 우연히 된 것일 수 있을까? 조국이 그보다 철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조국은 딸의 진학이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그 법과 제도에 '접근할 수 없어서'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것임을 인정했다. 그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법과 제도는 어느 나라 법과 제도였을까? 그는 그럼에도 '저의 가족이 고통스럽다 해도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는 없'단다. 어느 출사표가 이토록 비장할까!

그가 그동안 SNS와 기고문을 통해 쏟아낸 무수한 위선적 발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 인사들의 불운이나 몰락을 비웃는 잔혹한 말들은 그가 지극히 위험한 반사회적 인간임을 입증해준다. '법과 제도를 따라'서 국고를 축내고 서민을 울리는 자가 법무장관이 되면 나라가 무사할 수 있을까?

조국도 자기의 국기 문란 행위를 뉘우칠 날이 있을까? 왕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한 맥베스는 거대한 대양(大洋)도 자기 손에서 반역의 피를 씻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바다가 붉게 물들 것이라고 통탄했다.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조선일보(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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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개혁" 언급한 조국 향해 검사들 "누가 누굴 개혁하나." 검사의 말이 이렇게 설득력 있었던 적 없음.

 

-팔면봉, 조선일보(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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