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정말 조국 임명 강행하겠다는 건가] ["文 대통령, 한번 입력되면 변하지 않는 사람"] [386세대 운동권, 그만하면 충분히 권력 누렸다]

文 대통령 정말 조국 임명 강행하겠다는 건가

 

동남아 순방을 위해 1일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기간 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청문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관 후보자를 강행 임명하려는 사전 절차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장관 후보자 10여명을 이 절차를 밟아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온갖 문제들이 쏟아지고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조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기류를 읽은 여권의 조 후보자 옹호도 도를 더해가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 불발로 2일 국회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더 이상 타협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청문회' 개최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변명 쇼'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국은 대한민국을 확장·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 후보자를 '위선자' '이중 인격자' '피의자'라 하는 것은 다 헛소리"라고 했다. 옛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이뤄진 민중당과 북한 김정은 환영 행사를 주도한 친북 단체는 "조 후보자를 반대하면 친일파"라는 주장을 펴면서 시위에 나섰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범죄 혐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만 해도 10건이 넘는다. 검찰이 30여곳을 압수 수색하도록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주고, 법무부가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한 것도 혐의가 소명이 됐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 본인도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임명을 밀어붙이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임명된들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청와대는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막무가내다.

조 후보자 문제는 위법이냐 적법이냐만으로 따질 일도 아니다. 국민은 조 후보자의 위선과 이중성에 분노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 많은 사람이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이 정부를 향해 '공정·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촛불을 들었다. 그런데도 조 후보자는 '장관을 하겠다'고 버티고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 민심과 맞서는 정권의 말로는 정권이 자초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 나라가 멍들고 국민이 상처를 입는다. 이 정권은 자신들만의 세상에 사는 것 같다.

 

-조선일보(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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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한번 입력되면 변하지 않는 사람"

 

북한·反日·소주성·탈원전… '내 사람' 코드 인사 度 넘어
'공정과 정의' 원칙 스스로 깨나… 고집 지나치면 위기올 것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 많은 사람이 물었다. "문 대통령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문 대통령의 '코드 인사'와 '좌편향 경제·안보 정책'을 누군가가 코치하고 있다고 여긴 것이다. 일부에선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다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386 운동권 인사들이 장막을 치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비서실장이 바뀌고,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이 대거 교체됐는데도 문 정부의 인사·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의 독주는 더 심해졌다. 그래서 요즘은 "이게 다 문 대통령 본인 의지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그렇지 않고선 인사도 정책도 이렇듯 무리하게 밀어붙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가까이서 봤다는 한 친노(親盧) 인사는 "문 대통령은 한번 입력되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 일단 생각을 굳히면 바꾸지 않고, 어떤 사안이든 결정하면 끝까지 간다는 것이다. 상대방 말을 조용히 듣는 겉모습과는 상반된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북한이었다고 한다. 자신의 업무가 아닌데도 남북 대화와 교류에 대해 열성적으로 발언하곤 했다는 것이다. 너무 길어져서 노 전 대통령이 제지했던 적도 있다고 했다. 북한만 바라보는 듯한 대북 정책의 출발점도 여기였을 것이다.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고 북한 도발이 이어져도 문 정부의 대응 기조는 한 치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 문 대통령에게 막말을 하고, 연일 미사일을 쏴도 한 달 넘게 침묵만 지키고 있다. 군(軍)도 코드를 맞추느라 항의 한번 제대로 못 했다.

반일(反日)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권 고위 인사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일 코드가 너무 강해서 일본과 타협책을 찾자는 얘기를 꺼내기가 힘들다"고 했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앞다퉈 '반일 몰이'에 나선 것도 결국 '문재인 코드'에 맞춘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엔 한·미 갈등에 반미(反美)의 조짐까지 엿보인다. 국가 안보의 핵심인 동맹의 틀이 흔들려도 코드에 집착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아우성을 쳐도, 원전 기업들이 사지에 내몰려도 소득 주도 성장과 탈원전(脫原電) 정책은 꿈쩍도 않는다. 나랏빚은 800조원이 넘어섰는데, 정부는 내년에도 60조원을 빚내 '돈 퍼붓기'에 나서겠다고 한다.

독선적 코드 인사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아무리 결격 논란이 있고 야당이 반대해도 '내 사람'은 무조건 임명해 왔다. 사법부와 선관위까지 코드 인사로 채웠다.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아예 안면 깔고 밀어붙일 태세다. 그가 대통령 호위무사이자 후계자로 여겨져 온 '문(文)의 남자'여서일까. 어떤 비난이 쏟아져도 내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이는 '촛불 정부'의 가치로 내세워 온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이다. 상식과도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와 여권의 유력 주자들이 줄줄이 나서서 조 후보자를 두둔 하고 있다. 여권 전체가 '문재인 코드'에 휩쓸려 '조국 살리기' 전쟁에 뛰어든 모습이다. '내 편'을 위해서라면 국민이 뭐라 해도 무시하겠다는 듯하다. 박근혜 정부를 불통과 특권의 정부라고 그토록 비판했던 문 정부가 그와 똑같이 닮아가고 있다. 대통령의 코드와 오기가 지나치면 국정이 무너진다.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정권에도, 나라에도 위기가 닥칠 것이다.

-배성규 정치부장, 조선일보(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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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세대 운동권, 그만하면 충분히 권력 누렸다

 

집권 세력 내 386 운동권… 2000년 총선 때 대거 정치 입성
소득 3000달러 권위주의 시절 읽고 토론한 기억으로
3만달러 시대 한국을 이끌려니 시대착오적일 수밖에

 

조국 법무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을 지켜보면서 이른바 '386세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잘 알려진 대로, 386세대는 그 말이 만들어진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후보에 대해 열렬한 지지를 보냈던 1960년대생, 80년대 학번, 그리고 당시의 30대 유권자들이다. 이 세대를 묶어낼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대학 시절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 진보적 이념의 세례, 그리고 그것이 결합된 운동 정치의 경험 때문이었다. 386세대는 2004년 열린우리당의 등장까지 이끌면서 한국적 맥락에서 진보 정치 출현의 세대적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도 여느 세대처럼 생활인으로 변모해 갔고 이제는 50대가 되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해야 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386세대나 80년대의 '운동'이 여전히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건 흥미로운 일이다. 그렇게 된 데에는 아마도 집권 세력 내에 여전히 건재한 386세대 운동권 때문일 것이다.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의 386세대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느끼게 되는 불편함이 있다. 우선은 그들이 공유하는 '운동의 도덕성'에 대한 것이다. 사회적 운동이나 정치적 운동은 지향해야 할 이상적, 규범적 미래를 설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집단 활동이다. 운동의 시각에서 볼 때 현실은 모순과 불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혁해 내려는 운동가들은 시대의 양심을 대표한다는 믿음을 가질 것이다. 아마 80년대 그들도 그런 도덕적 우월감으로 서슬 퍼런 권위주의의 압제를 버텨냈을 것이다. 젊었던 그 시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서 더욱더 패기와 열정으로 세상을 바꿔보려 했던 그때와 달리 이제는 그들도 '기득권층'이 되었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러저러한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옳고 남들은 그르다는 선악의 이분법적 사고에 매몰되어, 남의 눈에서는 티끌까지도 찾아내어 비판하면서 내 눈 속의 들보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조국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이러한 독선과 이중 잣대의 태도 때문이다.

또 다른 불편함은 그들의 폐쇄성이다. 386세대 운동권 정치인들은 세대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닫혀 있다. '끼리끼리'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386세대 운동권이 정치권에 대거 진입한 건 2000년 총선 때이다. 새천년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정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젊은 피 수혈'이라는 명분 속에 386세대 운동권을 대거 정치권에 불러들였다. 송영길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 우상호 전 원내대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오영식 전 의원이 그때 정치권에 들어왔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정치권에 진입한 것이다. 자신들은 젊은 나이에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 이후 이들은 운동권의 옛 동지들을 이따금 불러들이기는 했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기회를 거의 주지 않았다.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평균 연령은 54세로 다른 정당과 별 차이가 없으며, 가장 젊은 의원은 2016년 총선 때 39세였던 김해영 의원이었다. 선거 때마다 20~30대 유권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받아왔지만 정작 정치적 충원 과정에서 젊은 세대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이러한 폐쇄성은 국정 운영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386세대 운동권 출신이 주도하는 청와대는 그러한 폐쇄성으로 인해 매우 동질적인 집단이 되어 버렸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이 애당초부터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이들끼리 논의되고 결정되는 것이다. 청와대 밖에 있는 대다수 사람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당혹해하는 결정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지는 건 이처럼 동질적 집단 내부의 폐쇄성 때문이다. 1980년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0~3000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그 시절에 읽고 토론한 운동의 기억으로 국민소득 3만달러가 된 오늘날의 한국을 진단하고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는 방황하고 있고 외교는 고립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는 희망을 찾지 못한다.

2000년 총선을 기준으로 할 때 386세대 운동권이 정치권에 들어온 지 이미 20년이 되었다. 그만한 시간이면 충분히 권력을 누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 줄 때가 되었다. 마침 내년이 총선이다. 떠나야 할 적절한 시점이 다가온 게 아닐까.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조선일보(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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