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다
정의·공정, 한국인의 역린… 건드리면 누구도 못 살아 남아
조국, 최악 언행 불일치·위선… 厚黑의 최고봉
천하가 不義로 신음, 촛불이 암흑서 나라 구할 때
'조국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증거인멸 시도와 사모(私募) 펀드
수사가 '조국 게이트'로 비화하는 중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가 현실이 되는 악몽의 연속이다. '범죄 피의자'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으로 등극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다. 공정과 정의의 깃발은 시궁창에 처박혔다. '민중은
어차피 개·돼지이므로 적당히 짖어대다 말 것'이라는 영화 대사를 문재인 청와대는 믿는 것 같다. 살아 있는 권력의 파멸적 오만이자 치명적 오판이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은 문재인 정권의 돌이킬 수 없는 내파(內破)를 뜻한다.
정의와 공정은 한국인의 역린(逆鱗)이다. 그걸 건드리는 자(者),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 대법원과 역사가 정죄(定罪)한 전두환은 '전(全) 재산 29만원'으로 아직까지도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다. 유승준(스티브 유)은 병역 회피로 국민을 우롱해 17년째 입국 금지다. 정유라는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으면 니네(너희) 부모를 원망해"라는 말 폭탄과 입시 부정으로 박근혜 탄핵의 문을 열었다. 열성
지지층이 쌓은 박근혜의 철옹성은 민심의 격류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민심은 단순한 주관적 감정이
아니다. 한국인의 강력한 정의감과 평등 의식은 잘못된 현실을 혁파(革罷)하는 최대의 에너지다.
조국 사태는 한 개인이나 가족의 일로 그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연루된 한국 사회 욕망의
지형도를 압축해 보여준다. 대학 입시는 치열한 계급투쟁의 최전선이다.
정교한 입시제도가 사회적 격차를 확대 재생산한다. 합법을 빙자한 불공정의 그물망이
학벌 사회를 낳고 신분 세습을 정당화한다. 조국과 그 가족은 합법적 불공정을 최대한 악용한 역대급 '생활의 달인'이다. 진보
귀족 조국의 출현은 대한민국 헌법이 부인한 '사회적 특수 계급'의
존재를 벼락처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거시적 구조 분석을 앞세워 조국 개인의 구체적 불법과 비리를 면책(免責)하려 드는 담론은 어불성설이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난 20년 동안 조국처럼 문제가 많은 공인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인물을 중용(重用)하면서 촛불 정부의 '원리·원칙'이라고 미화해 주권자들을 모욕하였다. 쓰디쓴 환멸과 차가운 분노가 민심을 휩쓸고 있다. '문재인·조국
공동 정권'의 출범은 촛불 정신을 거역한 자기 배반의 길이다.
이제 진정한 정치는 사라졌다. 장기 집권을 위한 패권 정치와 권력공학만 남았다.
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를 참칭하면서 조국을 촛불의 상징으로 찬미해 왔다. 하지만 조국은
최악의 언행 불일치와 위선으로 촛불 정신을 능욕하였다. 온갖 궤변으로 그를 옹위한 명망가들의
말은 힘을 잃었고 진보의 도덕성도 소멸했다. 조국은 후흑학의 창시자 리쭝우(李宗吾)의 잣대로 후흑(厚黑)의 최고봉이다. 뻔뻔함(面厚)과 음흉함(心黑)에도 빛나는
얼굴을 과시하며 '철면피도 아니고 흑심도 없다'(不厚不黑)며 국민을 현혹한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박살 낸 문재인·조국
정권이 촛불로 조국(祖國)을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풍경이야말로
후흑의 절정이다.
조국 사태는 한국 사회의 신뢰 자본에 결정타를 가했다. 한국은 경제력·군사력·문화력 등
종합 국력에서 세계 10위권임에도 사회적 신뢰지수는 매우 낮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8년 부패인식지수로
세계 45위다.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이다. 전형적인 저신뢰 사회에서 한국인은 '모두가 모두에게 늑대가 된다.' 문재인·조국 공동 정권은 한국 사회의 총체적 아노미(anomie·무규범
상태)를 무한대로 증폭시켰다. 이제 우리는 어떤 아름다운
말도 믿지 않는다. 무법(無法) 상태가 초래할 사회 윤리 붕괴의 지옥문을 대통령이 직접 열었다.
민심의 분노에 놀란 문 정권은 조국 사태를 생사를 건 적(敵)과 동지의 정치 싸움으로 갈라치려 한다. 정권 지지자들도 권력 투쟁에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상대를 말살하려는 적대 정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즘과 전체주의의 논리다. 민주공화정이 벼랑 끝에 섰다. 천하가
불의(不義)로 신음하고 있다. 문재인·조국 정권과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다르지 않다. 일찍이 김대중
전(前)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라고 갈파했다. 그렇다.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촛불만이 나라를 암흑에서 구한다. 우리는 '동물농장'의 개·돼지가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촛불 시민이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조선일보(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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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야당이 文 정권 폭주 불렀다
추석 연휴 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여야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파(無黨派)가 10명 중 4명꼴에
달했다. 지난 조사보다 민주당 지지율은 내려갔지만 한국당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렀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정권의 독선을 보면서 여당을 지지하던 중도층 일부가 돌아섰지만 이들이 한국당도
외면하면서 무당파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무당파 심정은 '정권에
실망했지만 한국당도 싫다'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날, 한국당 지도부는 현충원을 참배한 뒤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광화문 시위는 집회 신고가 되지 않아
1인 시위 피케팅으로 급히 바뀌는 등 우왕좌왕이었다. 추석 연휴 후 광화문에 천막을 설치한다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
지도부에게선 결기를 찾아볼 수 없다. 여성 의원들이 삭발까지 하는데 자리 지키는 데만 연연하고
있다. 뒤늦게 청문회를 열어 조 장관 임명의 판을 깔아줬다. 집안싸움은
치열하게 한다. 전 대표가 대여(對與) 전략 실패의 책임을 물어 원내대표 사퇴를 주장하자 한 당권파 의원이
"내부 총질하지 말라"며 치받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차지하기 위해 '입원 투쟁'을
하고 친박·비박으로 나뉘어 수시로 싸웠다. 이런 야당이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내놓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때만 되면 저질 발언으로 논란만 일으키고 집안 관리를 못한 의원 때문에 여권에 반격의
빌미만 제공했다. 대여 투쟁을 한다며 조를 짜서 5~6시간
밥을 굶는 웰빙 단식을 하다가 지탄도 받았다.
야당 의원들이 지리멸렬한 것을 두고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막는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수사 선상에 올랐기 때문이란 말이 있다.
그런데 "반민주적 폭거를 막으려 한 행동인데 나는 당당하다. 의원 배지를 떼려면 떼라"고 나서는 의원 한 명 없다. 이러고도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나.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 강행이란 무리수를 둔 것도 '중도층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야당으로 가지 않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었다고 한다. 야당이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국민은 외면하기 때문에 잠시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금방 넘어설 수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대안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권력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폭주한다. 사고가
나면 그 안에 탄 승객들도 다 같이 희생된다.
-조선일보(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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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조국 펀드' 증거 조작, 조국은 수사 방해 말라
이른바 '조국 가족 펀드'와 관련해 광범위한 증거
인멸과 조작 시도가 있었다는 증언과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 압수수색 직전 조 장관 아내의 동양대
연구실에서 PC를 빼내 숨긴 증권사 직원이 조 장관 집에서 쓰던 PC의
하드디스크도 교체해줬다고 한다. 이 직원은 "조
장관 아내의 요청이 있었고 당시 집에서 조 장관도 만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조 장관은 인사 청문회에서 "증권사 직원이 수익률이 괜찮다고
해서 펀드에 투자했다" "재산 관리는 아내가 했다"며
자신은 펀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거짓말이었다. 증권사
직원은 "펀드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다"며 "조 장관과도 세 차례 만난 적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처음부터 펀드 투자에 개입해 놓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의 펀드 운용 보고서가 청문회 직전 급작스럽게 조작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조 장관 5촌 조카가 조 장관 아내와 연락해 이뤄진 일이라고 한다.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조작이라는 것이다. 조 장관 조카는 펀드 관련
업체에 전화를 걸어 "조 후보자는 돈이 어디 쓰였는지 몰라서 답변할 수 없다고 (청문회에서)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그대로 됐다. 조 장관 조카가 청문회 증인에게 "(펀드 문제가 불거지면) 다 죽는다.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거짓 증언을 요구하는
녹음 파일도 공개됐다. 조 장관은 진짜 관련이 없나.
이 와중에도 조 장관은 거의 매일같이 검찰 압박에 나서고 있다. 3년 전 상관 폭언과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검사 묘소를 참배하면서 "검찰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느닷없다는 느낌을 준다. 자신의 사퇴를 촉구한 검사 글에는 대꾸도 않더니 자기편을 든 검사 실명을 콕 집어 거론하면서 "법무부 감찰관실이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수사 결과가 맘에 들지 않으면 뒷조사를 하고 인사조치 하겠다는 협박과 다름없다.
그는 장관 임명장을 받자마자 민변 출신에게 '검찰 개혁' 책임을 맡겼다. 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 시도다. 전 정권 수사 피의사실 공표에는 침묵하더니 막상 자신이 수사받게 되자 수사 공보(公報) 자체를 금지시키겠다고 한다. 비판 언론의 입을 막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의도를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법무부 간부들을 동원해 '수사에서 윤석열은 빼고 가자'고 수사팀을 압박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장관 권한을 휘둘러 자기 혐의를 덮고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가면 갈수록 그가 법무장관 자리에 있어선 안 될 이유가 쏟아지고 있다.
-조선일보(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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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檢수사 언론공개 막는다
전임 장관이 발표 유보한 사안, 서둘러 훈령 개정… 18일
당정협
검찰, '펀드 몸통' 의혹 조국 조카 영장 청구
방침… 처남도 소환
법조계 "적폐수사 땐 피의사실 공표 침묵하더니…"
법무부가 수사 공보(公報)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8일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피의 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이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도 갖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 방해이자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검찰도 "이 사건에선 피의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다. 여권·야당·검찰이 조
장관 수사를 둘러싼 피의 사실 공표 문제로 또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사건 관련 언론 대응 훈령 초안은 이름부터 기존의 '공보 준칙'에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다. 수사 내용을 적절하게 알리는 데서 공개 금지로 초점을
바꾼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기소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혐의 사실 등 사건 내용 일체의 공개가 금지된다. 구속영장 청구, 소환 조사 등 대부분 수사 진행 상황도 공개할 수
없다. 특히 특정인 소환의 경우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 소환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수사기관이 언론 대응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오보(誤報)가 실재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하지만
그나마도 수사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틀리다'만
확인해주고 뭐가 틀린지는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어긴 검사나 수사관 등에 대해서는 소속
검사장이 감찰하도록 했다. 형법의 피의 사실 공표죄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상황에서 감찰과 징계로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근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당정 협의에서) 수사 공보 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순실 특검 당시 국민의 알 권리라며 대국민 보고 의무를 특검에 쥐여준 민주당이
이제는 수사 상황을 숨기겠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국 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를 이틀째 조사했다. 지난달
중순 조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해외로 도피했던 그는 전날 새벽 귀국하면서 바로 체포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엔 조 장관 처남 정모씨를 불러 사모펀드 투자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는 늘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현 정권 들어서도 이른바 '적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중계방송하듯 피의 사실을 흘리기도 했다. 그게 문제가 되면서 법무부는 전임 박상기 장관 임기 말에 이런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지난 3일 국회에서
"피의 사실 공표 금지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놨지만 (조 장관 수사를 앞두고) 오비이락 격이라 발표를 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의혹의 당사자인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자기 때문에 전임 장관이 발표를 유보한 일을 스스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시기와 방식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인은 "법무부가 적폐 수사 과정에선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제 와 이를 들고 나온 것은
누가 봐도 검찰 압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엔 언론이 확인 요청을 하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그래 놓고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안을 정파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천지청장 출신인 이완규 변호사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 장관 수사가 끝난 시점에 개정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개정안은 법률이 아닌 법무부 훈령이어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양은경 기자/김동하 기자, 조선일보(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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