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도 정파적 득실 따져 정한다면 이 나라 교육 어디로 가겠나] [자사고·외고 전부 말살, 5년짜리 정권이 나라를 제 것으로 안다] ...

입시도 정파적 득실 따져 정한다면 이 나라 교육 어디로 가겠나

자사고·외고 전부 말살, 5년짜리 정권이 나라를 제 것으로 안다

文 정권 무능의 또 다른 피해자, '교육'과 '학생·학부모'

전교조 교사들 정치 선동 참다못해 들고일어나는 고교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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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도 정파적 득실 따져 정한다면 이 나라 교육 어디로 가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연설과 25일 교육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대학 입시에서 수능 위주 정시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이 교육 문제에 관심을 표명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입시의 구체 방법론까지 제시한 적은 거의 없다. 더 의아한 것은 대통령 발언이 교육부의 그간 입장과 상반된다는 점이다.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국회 연설 하루 전만 해도 "수능은 '5지선다'라서 창의 교육과 배치된다는 의견이 있다"며 정시 확대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게다가 정시 확대는 '정시 축소, 수시 확대'의 대통령 공약과도 거꾸로다. 공약을 뒤집는 것이라면 정부 내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청와대, 정부, 여당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했다는 흔적이 없다. 좌파 교육감이 다수인 시·도교육감협의회도 "문제 풀이 중심의 수업을 낳게 된다"며 정시보다 수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권의 우군 세력인 전교조도 "밀실 논의로 결정된 교육 퇴행"이라며 반대했다. 수시 비중을 늘려야 교사들 입김이 커진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돌연 정시 확대를 들고나온 것은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논문 1저자 등재, 엉터리 인턴 수료증 등이 드러나면서 현 정권을 '위선으로 똘똘 뭉친 불공정 특권 집단'으로 보는 국민이 많아졌다.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이 '스카이 캐슬' 수준의 기상천외한 입시 반칙들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악화된 여론을 방치하고서는 반년도 남지 않은 총선 전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최근 대입 여론조사를 보면 '정시 바람직'(63%)이 '수시 바람직'(23%)의 3배나 된다. 조국 스캔들로 이 여론은 더 강화됐을 것이다. 대통령은 선거에 마음이 쏠려 교육부 입장이 난처해지건 말건 독단적으로 정시 확대를 들고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정시 확대와 패키지로 발표한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수시 확대를 주장해온 전교조 달래기 성격도 있을 것이다. 교육에는 불평등 개선과 함께 인재 육성의 기능이 있는데 하나를 취하려고 다른 하나는 버리겠다는 것이다.

 

정시 확대도 나름의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돌발적이 고 즉흥적인 정시 확대에 대해선 창의 교육 부실화, 교실 붕괴, 사교육 발흥 등의 역효과를 걱정하는 지적이 많다. 고도의 복잡 난제인 대학 입시를 문 대통령이 정파적(政派的) 유불리 관점에서 결정했다는 의심이 든다. 그렇다면 백년대계 교육정책을 눈앞의 난국 모면을 위한 방편으로 동원한 것이 된다. 국민이 깨어 있는 눈을 가져야 권력이 그런 일을 못 벌인다.

 

-조선일보(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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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전부 말살, 5년짜리 정권이 나라를 제 것으로 안다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법 시행령에 있는 근거 조항을 삭제해 2025년에 전부 없앤다고 한다. 자사고 죽이기 시도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되자 좌파 교육감들이 자사고 평가 항목과 지표, 배점 등을 멋대로 만들어 10곳 자사고의 자격을 박탈했다. 이 역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번엔 아예 '시행령 조항 삭제'라는 극단으로 나가고 있다. 자사고는 42곳, 외고 30곳, 국제고 7곳으로 전국 고교의 3%밖에 안 된다. 평준화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1992년 외고가 특목고로 지정된 데 이어 2002년엔 자사고 제도가 도입됐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지거나 유지된 제도다. 일부라도 수월성 교육으로 인재를 길러내야 국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인식을 모든 정권이 공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이 정부는 자사고 외고를 말살하려고 한다. '고교 서열화' '교육 불평등' 등 이유를 대지만 억지일 뿐이다.

헌재와 법원 판결로 소강상태로 들어가는 듯하던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조국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파렴치 위선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해 문제를 일으킨 대통령이 엉뚱하게 이를 교육제도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인 딸의 부정 입학 논란이 왜 그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사고·외고의 문제인가.

좌파 교육 세력은 2009년부터 주입식 아닌 체험 토론 위주 수업을 한다며 '혁신학교'를 내세워왔다. 10년 전 경기도에 13곳 도입으로 시작된 혁신학교는 지금은 130배가 넘는 1700곳으로 커졌다. 전국 학교 6곳당 한 곳이다. 한 학교당 연간 3000만~5000만원 이상 국민 세금이 추가로 들어간다. 자사고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씨를 말리겠다고 하면서 혁신학교는 무풍지대다. 이 혁신학교에 전교조 교사들이 몰려 편향된 정치 교육을 주입하고 있다. 일반고에 비해 학력 저하도 뚜렷하다. 이런 혁신 학교를 일방 옹호하는 것이야말로 '교육 불평등'이다.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서 개선하면 된다. 그런데 그럴 생각은 않고 폭탄 테러하듯 쓸어 없애겠다고 한다. 제 자식들은 외고 보내고 남의 자식들은 혁신학교 가라고 한다. 정권 임기는 5년이다. 집으로 치면 5년 전세 사는 것과 같다. 그런데 집 기둥을 뽑으려 한다. 5년짜리 정권이 나라를 제 것으로 안다.

 

-조선일보(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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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제도 급히 바꾸라는 文 대통령, 入試 비리 저지른 사람은 놔두고 제도의 不公正이 문제라는 말씀.   -팔면봉, 조선일보(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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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무능의 또 다른 피해자, '교육'과 '학생·학부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교육 관계 장관들만 따로 불러 대학 입시 개편안 회의를 주재한다고 한다. 22일 국회 연설에서 "정시 모집 비율 상향을 포함한 입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 관료들은 대통령 발언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국민의 민감한 관심사인 대학 입시 제도 문제를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뜻이다. 무능한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들이 입시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혼자서 이런 결정을 내리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교육부는 대통령 한마디에 곧 '정시 확대' 방안을 보고한다고 한다. 이 정부의 어이없는 정책 결정 과정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지만 어떻게 중대한 정책을 관계부처와 조율조차 하지않나. 전화 한 통화하기가 힘든가.

교육부장관은 문 대통령 연설 바로 전날 국회에서 "수능(정시)은 창의적인 교육과 배치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정시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역시 "정시·수시 비율 조정은 하지 않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다. 국민은 그런 줄 알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입시 문외한들이 권력을 가졌다고 멋대로 기존 정책을 180도 뒤집고 있다. 교육 정책을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다듬지는 못할망정 이토록 즉흥적으로 조변석개할 수 있나.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돌출 발언은 현 정권 교육 정책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모든 것이 즉흥이다. 워낙 갈팡질팡하니 지금 있는 정책이 언제 없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교육 정책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애매하다. 자사고를 선별해서 폐지할 듯하더니 그게 막히자 시행령을 개정해 전국 모든 자사고를 한꺼번에 없애겠다고 한다. 느닷없이 던지는 폭탄 테러 같은 행태다. 국민 세금 2조원이 드는 고교 무상교육을 불쑥 발표했는데 예산 담당 부처는 모르고 있었다. 그것도 투표권이 있는 고3부터 한다고 한다. 교육이 아니라 정치고 매표다. 고교 학점제를 2022년부터 한다더니 슬그머니 미뤘다. 유치원 방과 후 영어 수업은 금지와 철회 사이를 너무 오락가락해 지금 어디쯤인지도 헷갈린다. 대입 개편 방안을 하도급, 재하도급을 주면서 허송세월하더니 이제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시 확대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한다. 이럴 거면 그동안 국민 세금 쓰면서 회의는 무엇하러 했나.

지난 10년간 학종을 비롯한 수시 전형은 꾸준히 확대돼 왔다. 그런데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자 문 대통령은 갑자기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씨 딸의 부정 입학 문제를 마치 제도적 문제인 것처럼 물타기 하려 한 것이다. 그 후 문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여론조사를 통해 정치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무능한 정권이 경제 실험, 안보 실험도 모자라 교육을 아예 주머니 속 공깃돌 취급한다.

-조선일보(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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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들 정치 선동 참다못해 들고일어나는 고교생들

 

전교조 교사들의 일방적 정치 선동에 견디다 못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헌고 학생들이 피해 사례를 폭로했다. '정치 교사'들에게 인권과 양심이 짓밟혔다는 것이다. 전교조 교사들의 행태에 학생들이 집단으로 반기를 들고 집단행동에 나선 건 처음 있는 일이다. 고교생이면 아직 어린 나이인데 오죽했으면 교사들에게 저항하고 나섰을지를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

학생들은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이라는 모임을 만들고 "일부 정치 편향 교사들의 행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감사에 착수해달라"는 청원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스스로 이름을 밝히고 나선 학생들의 증언은 전교조 지배하 교육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 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도를 "모두 가짜 뉴스"라고 가르쳤다. 조 전 장관에게 반감을 표시한 학생에게 "너 일베냐"라고 매도했다고 한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라 정당 선동대원이다.

"나는 문재인을 좋아한다.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한 교사도 있었다. 일부 교사는 "MB(이명박)와 박근혜는 사기꾼" "노동유연성을 말하면 또라이"라는 등 무지한 막말을 서슴없이 했다. 지난 17일 교내 마라톤 행사를 앞두고 일부 교사는 일본 제품 불매 구호를 담은 포스터 제작을 지시하고, 당일에는 무대로 학생들을 불러내 "배(倍)로 갚자, 배로 갚자" "아베 자민당은 망한다"는 등의 반일 구호 제창을 강요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다른 곳도 아닌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충격적이다. 이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다. 부산 한 고교에서는 한국사 시험에 조국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을 비난하는 취지의 문제가 나왔다. 조국은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답을 쓴 학생은 감점을 받았을 것이다.

더욱 악랄한 것은 이 정치 교사들이 입시 성적을 약점으로 잡고 학생들을 농락했다는 사실이다. 정치 교사에게 반대하는 인헌고 학생 150명 대부분이 3학년생이라고 한다. 대입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이 끝나 더 이상 교사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전에는 교사들의 정치 선동에도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교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기 위해 학생들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정치 교사들은 위법행위를 했지만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교육감이 좌파 전교조 성향이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분열해 좌파에게 교육감 자리를 상납하다시피 한 사람들과 별생각 없이 투표한 유권자들 모두의 책임이다.

 

-조선일보(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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