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장관은 아들 의혹 제대로 해명하고 검찰은 철저 수사해야] [부동산 정책 실패, 새 발상과 새 사람 필요하지 않나] ['펀드 사기' 멍석 깔아준 은행·증권사와 의심스러운 정치권 인사들]

秋 장관은 아들 의혹 제대로 해명하고 검찰은 철저 수사해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未)복귀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당직을 섰던 선임병이 "사실상 탈영이었다"며 "(미 복귀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기도 전에 먼저 상급 부대에서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다. 누군가 추 장관 아들 휴가를 연장해 주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 있었던 일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선임병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은 2017년 카투사로 복무할 때 '아프다'며 열흘간 휴가를 낸 뒤 한 차례 열흘을 더 연장했다. 군 복무 중인 사병이 20일간이나 휴가를 낸 것부터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유력 정치인 아들이라고 특혜를 준 것은 아닌가. 그런데 추 장관 아들은 20일 휴가를 쓴 뒤에도 복귀하지 않고 또다시 연장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번엔 직속상관이던 상사가 분대장 6명과 회의를 거쳐 불허했다. 이에 따라 선임병이 전화로 '복귀 지시'를 하자 그 직후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보고한 적도 없는데 얼굴도 모르는 상급 부대 소속 대위가 찾아와 '미복귀는 없던 일로 하고 휴가가 연장된 것으로 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탈영'을 문제 삼기는커녕 오히려 휴가를 사흘 늘려준 것이다. 민간 기업에서도 생각하기 힘든 일이 군대에서 벌어졌다. 선임병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고도 연장된 사례는 처음" "추 장관 아들 측에서 (위에) 손을 쓴 것"이라고 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도 상급 부대장은 "오해" "비상식적인 일은 없었다"고 한다. 거짓으로 둘러댄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 의혹은 작년 말 추 장관 인사 청문회 당시 언론이 보도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야당이 추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도 진행 중이다. 추 장관 아들 군대 동료들이 "거짓 병가를 내서 금요일 복귀를 수요일 복귀로 바꿨다" "우리 엄마도 추미애면 좋겠다"며 나눈 소셜미디어 내용까지 검찰에 제출됐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검·언 유착이 심각하구나 (하고) 감탄한다"며 "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아들의 '휴가 미복귀' 경위 등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고 엉뚱한 말만 한다. 그러자 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자가 "저는 아는 검사가 진짜 한 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입을 닫고 있다. 추 장관은 제대로 해명하고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조선일보(20-07-0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정史 첫 검찰총장 지휘권 발동 때 사퇴했던 김종빈 전 총장 "윤 총장은 사퇴하면 안 돼." 그럼 누구는?

-팔면봉, 조선일보(20-07-0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동산 정책 실패, 새 발상과 새 사람 필요하지 않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앞으로 여당이 부동산 정책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민주당에선 '국토부 패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종부세 최고세율 대상을 크게 늘리고, 양도세율을 최고 70~80%까지 물리는 등 '징벌' 개념을 담은 초강력 처방들이 모두 정부 아닌 민주당에서 흘러나왔다. 문 정부 초기에 도입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뒤집는 법 개정안도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발의했다. 국토부에 맡겼다가는 민심 폭발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본 것이다.

3년간 20여 차례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 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제 시장의 신뢰를 잃은 상태다. 그에 대한 피로도도 쌓였다. 정치인 출신 비전문가인 김 장관에게 난수표 같은 부동산 문제를 맡긴 것 자체가 문제였다. 경제 부총리 등을 제치고 그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치솟았다. 3년 반 동안 서울 도심의 집값 상승률은 56%에 달해, 뉴욕(19%)·파리(22%) 등을 누르고 세계 주요 도시 중 1위를 차지했다. 무주택자와 20·30대는 절망에 빠졌다.

이젠 전셋값까지 폭등했다. 전셋값 폭등은 집값 폭등과는 차원이 다르게 서민을 위협한다.

그렇다고 여당이 정책 주도권을 휘두르겠다는 것도 해답이 될 수는 없다. 선거 논리가 개입돼 더 큰 실패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에 빠져 더 강력한 규제 처방을 쓰면 부동산 값을 일시적으로 하락시킬 수 있겠지만 속으로 병은 더 깊어진다. 급등과 급락은 모두 문제를 일으킨다. 이미 민주당에서 강경책이 거론될 때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선 "호재"라며 반기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다양한 세제, 금융 대책과 함께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 처방이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렇다면 이제 규제 일변도의 대책 대신 근본 처방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여당도 부동산 문제에서 손을 떼고 정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새 부동산 사령탑을 세우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

 

-조선일보(20-07-0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文 대통령, 부동산도 공수처도 "국회가 의무 다하라." '與 맘대로' 국회인데 정부 잘못은 없고 또 야당 탓?

-팔면봉, 조선일보(20-07-0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펀드 사기' 멍석 깔아준 은행·증권사와 의심스러운 정치권 인사들

 

5000억원대 고객 예탁금의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옵티머스 펀드 사건은 운용사가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 작심하고 펀드를 설계했다는 혐의가 짙다. 옵티머스 펀드는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해 연 3%대 수익을 낸다고 선전, 대형 증권사 창구를 통해 3조원어치나 팔았다. 하지만 공공기관 매출 채권 투자는 애초부터 없었고 비상장 기업 회사채에 투자하는 투기성 거래를 했다. 심지어 대부 업체에도 투자를 했다. 이런 '부실 자산'을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각종 서류를 위조했다. 사기 행각은 옵티머스 측이 지난달 만기 도래 펀드를 환매할 수 없다고 자진 신고할 때까지 3년이나 지속됐다.

이런 사기 펀드를 금융 당국은 금융 상품으로 등록시켜주었고, 은행·증권사들은 아무 검증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했다. 사모펀드는 금융감독원의 사후 심사를 받도록 돼 있지만 금감원은 옵티머스 측이 제출한 서류만 보고 통과시켰다. 사모펀드의 운용 내역을 실질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대지만 투자자들은 '금융위 등록, 금감원 심사'의 공신력을 믿고 투자했을 것이다. 증권사들은 비상식적 상품 구조를 그대로 믿고 판매했고, 펀드 수탁 기관인 은행들은 실제 자산 내역을 검증하지 않았다. 금융 당국과 은행·증권사들을 믿었던 투자자들로선 황당한 일이다.

옵티머스 사건은 권력형 비리로 비화할 개연성도 있다. 회삿돈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해외 도피 중인 펀드 설립자는 전 청와대 실세와 친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고, 2012년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금융정책 특보로 활동하기도 했다.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의 아내는 얼마 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사건이 터진 뒤 사표를 냈다. 검찰은 희대의 펀드 사기에 뒷배가 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

 

차제에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는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감독 당국의 점검이 있어야 한다.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모펀드가 현재 22개, 투자금이 무려 5조6000억원에 이른다. 은행·증권사들도 수수료 수입에 집착해 고위험 투자 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영업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조선일보(20-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