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 뜨거운 ‘직권남용 정치보복’ 시비 끊어내자] ....

[낯 뜨거운 ‘직권남용 정치보복’ 시비 끊어내자]

[윤희숙의 5분, 통합당의 5700시간] 

[22번 오판 끝에 드디어 내놓은 아파트 공급 대책] 

[서민 위한다던 與 의원과 시장 "내 지역에 임대주택 안 돼"]

 

 

 

낯 뜨거운 ‘직권남용 정치보복’ 시비 끊어내자

 

윤희숙 전 국회의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하 기관장을 쫓아내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새 정부의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기가 보장된 권익위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압박한 이를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것은 수사의 일관성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니 결국 정치보복이라는 것이다. 정치보복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한참 동안 논쟁이 되겠지만, 정쟁을 떠나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장 자리가 국민을 위한 자리인가, 정권을 위한 자리인가? 정권을 위한 자리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싹 물갈이해도 그만이지만, 국민을 위한 자리라면 애초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이에게 자리를 맡기고 권력 눈치를 보지 않도록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아마 이 질문을 받은 일반 국민이라면 백의 백 ‘국민을 위한 자리’라 대답할 것이다. 실세 권력들의 개인 주머니에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자리이니 당연하다. 정무직과 달리 애초에 기관장의 임기를 관련법에 박아놓은 것 자체가 그런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지키지도 않을 임기를 법에 박아서는 안 되니 말이다.

그런데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이 무색하게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일관성이 없고, 법 규정과 실제 운영은 표리부동하다. 요즘 다수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이 임기에 기대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 힐난조다. 방송통신위원장, 권익위원장처럼 권력 유지를 위해 중요한 도구라 인식되는 자리, 정부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국책연구원장, 탈원전이나 4대강 사업처럼 정권의 브랜드 사업을 앞서 집행하는 공기업 사장 중 상당수가 자리를 비키지 않는다며 질책하는 언론이 한둘이 아니며, 그런 기사가 딱히 지탄받지도 않는다. ‘공공기관장은 새 정권이 나눠 갖는 자리’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정권 초기 대선캠프 인사들의 자리를 챙겨줘야 한다는 말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려고 절 도우셨어요?’라고 면박 줬다는 일화는 ‘공사 구분’이 아니라 ‘정치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 감각’이라는 냉소적 맥락에서 회자됐을 정도다. 물론 코드인사로 자리를 차지한 이들의 질이 너무 낮으니 때 되면 물러나야 한다는 인식도 일리가 있지만, 당선에 도움 받았다는 사적인 지분을 공적인 자리로 보답하는 후진적 관행을 우리 사회가 당연시한다는 것이 본질이다.

그런데 법 규정은 공모 절차로 뽑는 능력 인사를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권력실세가 내리꽂으니, 모든 과정이 비밀이 돼 어떤 견제도 안 받는다. 아예 일부 관직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취급하는 엽관제를 채택한 미국도 그 나름의 규칙을 만들어 투명성을 내장하는 데 비해 우리는 아예 낙하산인 걸 숨기고 부정할 수 있으니, 정말 마음 편하게,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은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실 권력실세와의 친분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이들이 혈세로 운영되는 350여 개의 공공기관 책임자로 입성해 임기 내내 용비어천가를 부르며 정권 나팔수 역할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알박기에 돌입해 버티는 것은 너무 큰 국가적 낭비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사퇴 압력을 받는 것이 지난 수십 년간의 공공연한 관행인데도 정권 교체기마다 새삼 직권남용이네 정치보복이네 시비가 되풀이되는 것 역시 낯 뜨겁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핵심은 현실과 이상의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어차피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논공행상의 근절은 한동안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잿밥’을 바라지 않고 대통령 후보의 능력과 철학에 매료돼 선거 캠프에 참여하는 이는 드물다. 공적인 마음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은 이들이 대선 캠프에 부나방처럼 몰려들고, 그런 잿밥나방 내지 홍위병들을 다음 선거와 순조로운 정국운영을 위한 필수 자산으로 여겨 자리로 보상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부적절 인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견제도 미미해, 공직자에게 공적인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빠른 시일 내에 바뀔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러니 공적 헌신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해봤자 법 규정의 사문화와 ‘무견제 측근인사’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다.

일단 이 점을 인정하면 차라리 낙하산의 품질을 개선해 ‘정권을 위한 자리’와 ‘국민을 위한 자리’ 간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논공행상이라도 최소한의 눈치는 보도록, 최대한 성의 있게 하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추천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추천위원회 등 모양만 그럴싸할 뿐 사실상 책임소재를 뭉개는 공모절차 규정을 대폭 개정해 추천 경로를 ‘담당부처 장관’으로 명시하자.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가 사람을 꽂더라도 자기 대신 장관이 공식적인 책임을 진다면 아무나 꽂는 것을 자제하고 의논할 수밖에 없다.

기관장 임기도 대통령 임기에 연동시켜 권력 교체기마다 민망스러운 내로남불 직권남용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무엇보다 아무나 운영하면서 말아먹어도 되는 기관이라면 굳이 국민 혈세로 이렇게나 많이 유지할 이유가 없다. 불요불급한 공공기관을 없애고 합쳐 논공행상 잔치 규모를 줄이는 것이 공공부문 개혁의 시작이다. 악순환은 이용해먹기보다 끊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윤희숙 전 국회의원, 동아일보(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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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의 5분, 통합당의 5700시간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5분은 강렬했다. 민주당의 임대차법 졸속 처리를 비판한 그의 국회 연설에 전례 없는 찬사가 이어졌고 대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혹자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얘기라 공감을 얻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명쾌한 전달력이 돋보였다"고 했다. 국민을 '피해자' 임차인과 '가해자' 임대인으로 나눠 갈라치려는 정권의 논리를 5분 만에 무너뜨렸다고도 했다.

필자는 첫 문장 '저는 임차인입니다'가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국민 눈높이에서, 약자의 시각에서 얘기하겠노라고 윤희숙의 첫 문장은 말하고 있었다. 윤 의원은 처음엔 '저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라고 썼다고 한다. 그러나 '저는 임차인'이라고만 했다. 6억원짜리 서울 성북구 아파트를 세주고 서초구에서 7억원 세를 사는 상황을 굳이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는 소통하는 방법을 알았다.

윤희숙의 5분은 역설적으로 통합당의 무능,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여줬다. 통합당은 싸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싸우지 않아 늘 졌다. 큰 목소리에 강경 주장을 담는 게 잘 싸우는 게 아니다. 대중을 설득해 내 편으로 끌어오는 게 잘 싸우는 거다.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수는 '경멸'과 동의어다. 좌파를 지지하지 않지만 보수를 혐오하는 세력은 중도 언저리에 넓게 포진해 있다. 보수 정권 9년은 소통 실패 9년이었다. 스스로 잘나고 옳다는 확신에 찬 보수는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좋은 고기였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값싸고 좋은 고기 들여와 먹자는데 왜 난리냐'는 식으로 말할 일은 아니었다. 세월호는 교통사고였지만 여권 인사들 입으로 교통사고라고 말할 일은 아니었다. 보수는 꼰대, 가진 자, 호전주의자, 역사적 가해자, 악의 상징처럼 됐다. 야당이 되고서도 경멸의 대상이 된 이유를 알지 못했다. 통합당 대변인 얘기엔 귀 기울이지 않는 대중이 똑같은 말 하는 진중권에게 환호하는 장면을 넋을 잃고 쳐다볼 뿐이었다. 이런 정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는 없는 일이다.

소통 못하는 우파 맞은편에 '쇼통' 잘하는 좌파가 있다. 좌파는 늘 정의 공정 민주의 화신인 척했다. 약자 편인 척, 착한 척했다. 와이셔츠 차림의 커피 산책, 연예인 행사, 눈물 쇼, 죽창가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젠 아무나 쇼를 하겠다고 나서는 지경이다. 욕망의 화신 법무장관은 절을 찾아 '번뇌를 끊는다'며 뒷모습을 찍어 올리고, 검사는 병상에 누워 피해자 쇼를 한다. 거듭된 무능과 실정, 위선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웃도는 것은 '좌파는 정의·소수편'이란 허구의 성채가 견고하기 때문이다.

쇼는 쇼일 뿐이다. 공정과 정의의 민낯이 조국을 통해 드러나고 반일(反日) 장사의 속살이 윤미향을 통해 공개됐다. 진보 페미니즘의 허망함이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으로 발가벗겨졌다. 민주화 세력이 집권했다는 나라가 첫새벽 뒷골목에서 숨죽여 민주주의 만세를 다시 써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시점에 윤희숙의 5분 발언이 나왔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시도가 신선했다. 견고한 좌파 성채에 작은 구멍을 하나 뚫었다고 생각한다.

통합당은 법으로나 완력으로나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입 하나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8개월, 5700여 시간이 남았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들 한다. 방법은 없다. '윤희숙의 5분' 같은 강렬함으로 그 시간을 채우는 수밖에는 없다. '무슨 말을 해서 내 편으로 끌어올 건가' '어떻게 소통해야 혐오 이미지를 털어낼 수 있나' 통합당의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이동훈 논설위원, 조선일보(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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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오판 끝에 드디어 내놓은 아파트 공급 대책

 

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 주택을 총 13만2000가구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아파트 층수 제한인 '35층 규제'를 완화해 50층 높이도 허용하는 공공 참여형 재건축을 도입하고, 서울 태릉골프장 같은 공공기관 부지에도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이제라도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물꼬를 튼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공급 대책이 당장 급등하는 집값이나 전셋값을 잡기에 역부족일 수도 있다. 실제 새 아파트를 지어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서울시나 해당 지자체의 반발 등 넘어야 할 난관도 많다.

불과 20일 전까지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의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집값 급등을 다주택자와 투기꾼 탓으로만 돌렸다. 대출을 옥죄고, 세금을 올리는 수요 억제책에만 매달렸다. 주택 시장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돼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만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52%나 폭등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폭등하니 불안해진 30대들까지 앞다퉈 집 구매에 나서는 과열 현상이 빚어졌다. 집값은 더 뛰었다.

서울 주택 정책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서울의 인구밀도는 ㎢당 1만6000여 명으로, 뉴욕의 8배, 런던·도쿄의 3배다. OECD 국가들의 주요 대도시 가운데 압도적 1위다. 한마디로 홍콩 같은 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한 도시다.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려면 부동산 공급을 억제하는 용적률 제한, 각종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세계적인 대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비전과 구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2012년부터 6년간 서울시는 390곳 이상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취소해 새 아파트 25만가구를 못 짓게 했다. '아파트 35층 규제'가 무슨 금과옥조인 것처럼 규제를 틀어쥐고 재건축·재개발을 막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재건축의 순기능은 외면하고 일부의 이익을 죄악시하는 '부동산 정치'에만 매달렸다. 결국은 풍선 효과로 서울 전역의 집값을 다 올려놨다.

정부가 간과한 또 다른 측면이 주택의 질(質)이다. 소득 1만달러 시대에 지어진 아파트와 3만달러 시대에 짓는 아파트는 전혀 다른 상품이다. 소비자들은 신상품을 원하는데 새 아파트 건설은 틀어막고 주거의 질이 열악한 낡은 아파트까지 다 포함해 "주택 공급 충분"이라고 하니 정부 말이 먹혀들질 않는 것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새 아파트가 찔끔 공급되니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는 로또 청약이 되는 것이다.

결국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국민에게 '집은 지속적으로 공급된다' '조바심 낼 필요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수밖에 없다. 몇 년이라도 인내심을 갖고 그런 실행력을 보여주면 국민도 정부를 믿고 기다릴 것이다. 결국에는 집값도 안정된다.

 

-조선일보(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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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위한다던 與 의원과 시장 "내 지역에 임대주택 안 돼"

 

정부가 어제 서울 마포와 노원, 경기 과천 등에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들과 시장이 '내 지역은 안 된다'며 반발했다. 마포가 지역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 이런 방식은 아니다"라고 했다. 노원 지역구 우원식 의원도 "난개발에 반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 시장은 "과천청사는 국가의 주요 사업을 위해 쓰여야 한다. 제외해 달라"고 했다.

정부가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지역 개발 때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그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한다. 필요한 시설이라도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님비 현상과 같다. 그런데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다는 여권 사람들이 앞장서서 '님비'를 부르짖는다. 복지나 공공(公共) 등 그동안 부르짖던 가치들은 모두 선거용 구호이고 실제로는 표밖에 관심이 없다.

정부는 과천청사,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노원 태릉골프장 등 공공 부지에 임대주택 등을 짓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상암동은 이미 임대 비율이 높은데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나"라고 했다. 그 지역에 일부러 임대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부지가 있는 곳에 짓는 것이다. 과천 시장은 "최악의 청사 개발 방안" "과천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주민을 설득해볼 생각조차 않는다. 이날 발표된 신규 임대주택 부지에는 야당 의원과 구청장이 있는 서울 서초구와 용산구도 포함됐다. 그런데 여당 의원, 시장이 먼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위선에 혀를 찰 뿐이다.

 

-조선일보(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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