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근처만 가면 不義가 正義 되는 나라] [秋에 불리한 진술 뺀 검사 수사팀 복귀, 끝까지 덮겠다는 것] [“추 아들 통역병 시키라고 국방장관실· 국회도 압력”]

 

권력 근처만 가면 不義가 正義 되는 나라

 

‘文 결사옹위’ 결국 대통령에 害 될 것… 靑 울산시장 개입 의혹 묻힐 수 없어
권력 옹위하면 영전, 엇나가면 좌천… 비정상 일상화에 사회도 무덤덤
너무 당당하게 正義 외쳐 시민 현혹

 

사흘 뒤인 10일이 무슨 날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3년 4개월, 즉 40개월째 되는 날이다. 5년 임기의 3분의 2를 꽉 채우고 남은 3분의 1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날인 셈. 역대 대통령은 이맘때쯤 레임덕 내리막의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했으나 문 대통령은 여전히 기세등등하다. 아니, 취임 초보다 되레 서슬이 퍼렇다고 해야 하나. 하필 이즈음 문 대통령을 제왕으로 빗댄 ‘시무 7조’니 ‘영남만인소’ 같은 풍자 글이 화제가 되는 것도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한때 ‘경청의 달인’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말하기보다 듣기에 능했던 문 대통령. 허나 요즘의 언행에는 거침이 없다. 최근 구설을 빚은 ‘의사 간호사 편 가르기’ 발언도 그렇다. 대통령쯤 되는 분이 일부러 의사와 간호사를 이간질하려 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다만 ‘쓰러진 의료진 대부분이 간호사’ 등의 사려 깊지 못한 표현들을 서슴없이 인터넷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좋게 말하면 자신감의 표현이고, 나쁘게 말하면 오만함의 발로(發露)다.

여론이 불리해지니까 ‘대통령이 직접 쓴 게 아니다’라고 연막을 피우는 사람들까지 나오는 걸 보면 더 가관이다. 민주 국가의 대통령을 ‘무오류의 제왕’으로 떠받들려는 기도(企圖)야말로 왕조시대 간신의 행태를 연상시킨다. 그렇지 않아도 총선 압승에 코로나19 사태로 지도자에 힘이 쏠리는 분위기를 업고 문 대통령이 더욱 권위적으로 변해가는 느낌이다.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라’ ‘공권력의 엄정함을 세우겠다’는 등 사회질서를 마구 유린한 민노총에는 한번도 쓰지 않던 ‘공권력’이란 용어를 연달아 소환하더니,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대놓고 꾸짖는 듯한 태도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통령이야 권력자니까 권위적으로 변하는 것도, 때로 권력에 취하는 것도 일견 이해는 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측근들이, 혹은 소위 ‘문파’라는 사람들이 문재인의 털끝만 건드려도 우 하고 일어나서 결사 옹위하는 듯한 모습은 시계를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리는 행태다. 그런 시대착오가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것인지, 문 대통령부터 성찰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알다시피 ‘문재인의 30년 친구’라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2018년 시장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개입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이 수사팀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로 사실상 분해됐다. 그렇다고 이 사건이 묻힐까.

 

문 대통령 임기 중엔 어려울지 몰라도 대통령의 연루 소지가 있는, 이미 윤곽이 드러난 사건이 완전히 묻히는 일은 없다. 시간이 얼마 걸리든 간에. 그게 한국 정치다. 문 대통령의 딸과 관련된 구설 등 주변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금이야 입도 뻥긋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됐지만, 우리 사회의 입은 그렇게 다물어지는 법이 없다.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사람을 기어코 구속시키고야 마는 등 대통령 주변에 철옹성을 쌓는 이들이야말로 결국 대통령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이전 두 대통령의 실패 사례를 보라.

 

비단 대통령 주변뿐이 아니다. 조국 윤미향 사태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서 보듯, 블랙홀 주변에서 빛이 굴절되듯이 권력 근처만 가면 진실이 꺾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권력을 옹위하는 사람들은 영전하고 금배지 달고, 엇나가는 소리를 낸 사람들은 좌천되고 옷을 벗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도 점점 무덤덤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댓글조작 혐의 재판의 2심 선고가 11월에 나온다고 한다. 아무리 김 지사가 권력 실세라고 해도 대통령 선거 관련 사건의 2심 선고가 대선 3년 반 뒤에야 나오는 걸 어떻게 봐야 하나. 3심까지 가면 지사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것 아닌가. 그 와중에 한 부장검사는 이 사건 특검에 참여해 권력의 속살을 건드린 뒤 한직을 떠돌다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사회…. 그래도 이 정권 사람들은 당당하게 정의(正義)를 외친다. 너무 당당해서 지지자들, 아니 보통의 시민들까지도 현혹될 지경이다. 명백한 불의(不義)가 권력 근처만 가면 어느새 정의(正義)로 둔갑하는 이 나라, 과연 정상인가.

 

-박제균 논설주간, 동아일보(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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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에 불리한 진술 뺀 검사 수사팀 복귀, 끝까지 덮겠다는 것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관을 동부지검에 파견해 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추 장관 아들 수사를 다시 맡기겠다는 것이다. 해당 검사와 수사관은 지난 6월 추 장관의 아들 부대 지원 장교였던 대위를 조사하면서 “추 장관 보좌관의 휴가 연장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참고인 조서에 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대 지원 대장인 중령도 “검찰 조사에서 보좌관 전화 내용을 진술했지만 내 조서에도 없다”고 증언했다. ‘추 장관 개입’을 보여주는 핵심 단서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사실상 진술 조서를 조작한 것이다. 이 자체가 범죄다. 그런데 조서 조작이 들통났는데도 다시 수사를 맡긴다고 한다. 모조리 조작하고 덮으라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검사와 수사관은 직속 상관인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에게는 ‘추 장관 보좌관 전화 진술’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누군가의 지시로 일부러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동부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사표를 내거나 한직으로 쫓겨났다. 반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승진했고, 수사관도 요직인 대검 근무 발령을 받았다. 보좌관 개입 진술을 덮은 대가로 상을 주며 발설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한 게 아닌가.

 

추 장관 아들에 대한 특혜 압력과 수사 뭉개기의 진상을 규명하려면 독립된 특임검사가 수사하는 방법밖에 없다. 현재 수사 책임자인 동부지검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을 때 채널 A 기자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정권 편을 든 사람이고 지금 담당 부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족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교 후배다. 제대로 수사할 리가 없다.

 

추 장관 사건뿐 아니라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마다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재판을 담당하던 검사팀 9명 중 3명이 지방으로 좌천됐다. 이성윤 지시로 나머지 6명 중 2명도 공판팀에서 빠졌다고 한다. 재판을 방해해 ‘조국 무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울산 선거공작 재판 담당 대검 과장은 외부 기관에 파견됐고, 부장검사와 부부장들은 학살 인사를 당했다.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라임사건 수사팀, 김경수 경남지사 수사 검사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모조리 덮고 끝까지 방해한다.

 

-조선일보(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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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아들 통역병 시키라고 국방장관실· 국회도 압력”

 

전 카투사 대령 “다 밝힐 용의 있다”
추 장관 측 “통역병 선발이 무슨 특혜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17년 9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육군 9사단 전차대대를 방문, 전차에 시승해 엄지를 치켜들고 있다./연합뉴스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B 대령(예비역)은 최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측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평창 동계 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했다. 한국군지원단장은 카투사 병력 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는 연대장급 지휘관이다.

 

B 대령은 “내가 (검찰 수사나 국회 증인 등으로) 연루될 경우 추 장관 아들이 카투사에 들어왔을 때 최초 (부대) 분류부터 어떻게 됐는지, 평창 동계 올림픽때 막 압력 들어왔던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B 대령은 “서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송영무)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왔다”고도 했다. 당시 청탁이 송 전 장관 측뿐 아니라, 국방부가 국회에 파견한 연락단(대령급 부대)을 통해서도 이뤄졌다는 것이다. 야당은 당시 민주당 당대표실 또는 추미애 의원실 보좌진을 통해 국회 연락단에 청탁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B 대령은 “추미애 아들과 관련돼서는 (송영무) 장관실에 ‘○ 보좌관 라인’이고, 국회 연락단에서 중령·대령 정도가 제 밑에 부하들에게 전화를 많이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청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정황도 증언했다. B 대령은 “(부대) 회의 때 (부하 간부들에게) ‘이건 너희들이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큰일난다’고 말했다”고 했다.

 

군은 2017년 11월, 이듬해 평창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에 파견할 통역병을 모집했다. 국내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나 국제 회의 등 통역병 경력은 이른바 ‘레어템(갖추기 어려운 스펙)’으로 통한다. 당시 카투사 부대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 대령은 “병사들을 집합시켜 ‘너희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 뽑기를 한다. 문제 있으면 손들라’고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시 면접과 영어 성적 등을 토대로 했던 기존 선발 방식을 제비 뽑기로 바꿨다고 밝혔다. 서씨는 통역병으로 선발되지 못했다. 육군은 2018년 2월 카투사 병사 65명을 통역병으로 선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파견했다.

 

이와 관련, B 대령은 TV조선 인터뷰에서 “서씨가 전공을 당시에 영국 런던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무슨 대학의 스포츠매니지먼트를 전공한 것 같더라”며 “어떻게 보면 (통역병으로) 당연히 가야지. 그래도 서씨를 뽑았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B 대령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서씨를 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청탁은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셈이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정한 청탁금지법(5조 11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추 장관이 5선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대표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측은 “외압이 있었다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통역병 선발이 그렇게 (큰) 특혜인지 모르겠다. 그게 어려운 일이냐?”며 “군대를 빼주는 게 아니라 영어 쓰는 사람들이 가서 경력을 쌓게 해주는 정도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선발) 안 됐으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실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언에 대해 송영무 전 장관은 “제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 제가 아는 게 없다”며 “추미애하고 저는 안 적도 없고, 서씨와고도 안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조선닷컴(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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