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언제나 ‘박정희 유령’에 쫓긴다”]

대통령 인기 하락하는 이유는 그가 하기 벅찬 일을 할 수 있다고 국민이 기대하기 때문
‘박정희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국민 개인 행복에 초점 맞춰 새로운 정치 비전 제시해야

 

얼마 전 부동산 정책 실패 후유증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다. 전임 대통령들처럼 5년 임기 중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하는 그 익숙한 순간에 다다른 듯했다. 임기 초반 문 대통령 인기는 대단했다. 커다란 배 갑판 위에서 구름처럼 몰려든 군중을 향해 손을 흔드는 선장 같았다. 배 좌현엔 이념적 동지들이 포진하고 우현엔 반대파가 웅성거렸지만 가운데 몰린 다수 중도파는 그를 선장으로 인정하고 균형을 잡고 있었다. 광우병 파동으로 초반부터 애를 먹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곤 1988년 이후 모든 대통령은 화기애애하게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매번 중도파에게 신뢰를 잃는 순간이 오곤 했다. 그때마다 중도파는 선장 말을 듣지 않고 반대편으로 이동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막바지엔 선장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기울어진다.

 

이런 현상은 20년 전에도 정치학자들이 지적했다. 그 뒤 한국 대통령들이 과연 초반 인기를 유지하면서 5년 임기를 무탈히 마칠 수 있을까 유심히 관찰했지만 아직 그런 대통령은 없었다. 어떤 면에선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국민이 임기 마지막 2년 동안은 대통령을 조롱하는 권리를 가지는 걸 의미하는 듯하다. 그러나 가만 보면 이런 현상 기저에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건다는 특성이 깔려 있다. 처음 2~3년 높은 인기를 얻었다고 해서 그가 잘하고 있단 뜻은 아니다. 그건 희망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태도가 논리적인 것은 아니다. 수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인 하의도를 방문할 일이 있었다. 그곳에 가면 자랑스러운 DJ 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예상과 달랐다. 그곳 주민들도 DJ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여성 인권 신장 등 숱한 과업을 달성했지만 주민들은 정작 “그런데 우리를 위해선 해준 게 뭐냐”고 투덜대고 있었다. 한 정치학자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한다. “청와대는 언제나 ‘박정희의 유령’에 쫓기고 있다. 국민은 매번 신임 대통령이 적어도 박정희 전 대통령만큼 업적을 이뤄주길 기대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빈곤에 시달리던 1960년대 한국을 절대 권력을 활용해 18년간 통치하면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룬 건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대통령은 법률에 의해 제약을 받고 글로벌 저성장은 보편적인 법칙이 됐다. 더구나 임기는 단 5년뿐이다. 그나마 처음 1년은 적응 기간, 마지막 1년은 레임덕으로 흘려보내면 실제로는 3년밖에 없다.

 

그런데 왜 국민은 여전히 대통령이 우리 생활을 극적으로 향상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걸까. 적잖은 사람은 한국식 ‘제왕적 대통령제’ 자체에 문제가 많고, 이를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프랑스식이나 대통령이 상징적 국가원수이고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권력을 갖는 독일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제도를 바꾼다고 국민 마음속에 담긴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감소할 수 있을까. 여전히 ‘박정희 콤플렉스’에 시달려야 하는 대통령이라면 정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긴 어려울 것이다.

 

정말 필요한 건 새로운 정치적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 한국은 북한에 맞서 부국강병을 이루는 게 목표였다. 나라 전체는 거대한 공장, 박정희는 공장장이었고 국민은 공장 노동자들이었다. 공장 전체를 어떻게 발전시킬까가 당시 지배적인 가치관이었다. 한국 사회는 여기서 출발해 점점 더 전진했지만, 역대 지도자들은 더 나아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사실 이런 옛날 비전에서 빠져 있었던 건 개인의 행복이었다. 지금 국민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인내하기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사고한다. 앞으로 국가 비전이 행복과 자유, 번영, 정의에 가장 큰 가치를 두어야 하는 이유다. 그런 비전이 명확해지는 과정에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기대도 달라질 것이다.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국민 개개인이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이런 식으로 바뀌면 이젠 그들을 비난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그런 변화가 빨리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결국 문 대통령 인기는 계속 하락할 것이며 그 원인은 그가 감당하기 벅찬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국민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클 브린 前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 '한국, 한국인' 저자, 조선일보(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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