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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수사 방해한 검사를 아들 수사 책임자로 보낸 秋] [秋아들 부대 단장 “용산배치-통역병 여러차례 청탁 있었다”]

뚝섬 2020. 9. 12. 07:37

 

아들 수사 방해한 검사를 아들 수사 책임자로 보낸 秋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검 형사부장 시절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지검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진료 기록 압수 수색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수사하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검 형사부장 시절 관련 진료 기록 압수 수색을 막은 사실이 드러났다. 압수 수색을 하는 대신 추 장관 아들이 떼 오는 기록을 임의 제출받으라고 지휘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 아들은 ‘탈영’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고, 진료 기록은 그 혐의를 규명할 핵심 자료 중 하나다. 그런데 압수 수색하지 말고 피의자가 주는 대로 받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 고위 간부라는 사람이 피의자 편을 들며 ‘적당히 수사하라’고 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김 지검장의 지휘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8월 초 압수 수색을 했다. 그러자 추 장관이 나섰다. 압수 수색 직후 검찰 인사에서 김 지검장을 자기 아들 문제를 수사하는 동부지검장으로 영전시켰다. 김 지검장 말을 듣지 않고 압수 수색한 수사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는 사표를 받거나 한직으로 쫓아냈다.

 

이 사건 수사는 도저히 수사라고 할 수 없다. 추 장관 부부가 2017년 6월 아들 군 휴가 연장을 위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던 통화 녹음 기록이 ‘보존 기간 초과’를 이유로 이미 파기됐다고 한다. 검찰이 수사를 뭉개는 사이 중요 증거가 사라진 것이다. 수사 주임 검사와 수사관은 ‘추 의원 보좌관이 휴가 연장 청탁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에게서 확보하고도 조서에서 빼버렸다. 이 역시 ‘김관정 지시’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김 지검장이 책임을 맡은 새 수사팀은 차장검사는 물론 부장검사까지 정권 편 인물들로 채워졌다고 한다. ‘추미애 보좌관’ 진술을 누락한 검사와 수사관도 수사팀에 복귀했다. 사건을 덮으려는 사람들로만 수사팀이 채워진 것이다.

 

수사 대상이 된 법무장관이 검찰을 지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고 검찰에서 손 떼야 한다. 그런데 이해 충돌’ 결정을 내려야 할 권익위는 “법무부에 물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추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을 추 장관에게 물어보고 하겠다는 것이다. 보훈처 차장은 “(추 장관 아들처럼) 전화로 병가나 휴가를 연장하는 건 지금 군에서 특별한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과 국방부에 이어 권익위, 보훈처까지 관련 정부 기관들이 모조리 ‘추미애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이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은 날(2017년 6월 25일) 동료 병사들은 ‘병가를 가라(가짜)쳐서 금요일 복귀를 수요일 복귀로’ ‘우리 킹 갓 제네럴 추추트레인 서 일병 미치셨네’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 말들에 사건 관련 진실이 그대로 담겨 있다. 휴가뿐아니라 자대 배치, 통역병 선발 때도 추 장관 측의 지속적 청탁과 압력을 받았다고 군 관계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이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한가.

 

-조선일보(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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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부대 단장 “용산배치-통역병 여러차례 청탁 있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카투사에 복무했을 당시(2016~2018년)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이하 이 대령)이 ‘서씨를 용산에 배치해달라’는 청탁과 ‘서씨를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보고를 모두 받았었다고 밝혔다.

 

서씨 복무 부대의 최고책임자였던 이 대령이 직접 청탁 의혹에 관해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령은 11일 추 장관의 아들 청탁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입장문을 내놨다. 이 대령은 여기서 서씨에 대한 ‘용산 배치 청탁’과 ‘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에 관한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령은 “서씨가 미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을 당시, 참모 중 한 명이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다른 참모가) 안 된다고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령은 이 보고를 받은 후 여러 참모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일체 청탁에 휘말리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씨가 신병교육을 마치고 수료식을 하는날, 이 대령은 400여명의 부모들 앞에서 ‘청탁을 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한다. 이 대령은 “(앞서 들은) 청탁 관련 참모보고를 의식하여, 부대장 인사말 및 부대소개 시간에 청탁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앞서 알려진 것처럼 서씨의 가족만 따로 만나서 한 말은 아니며, 서씨의 가족을 따로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령은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을 선발할 때에도 ‘여러 번’ 서씨를 뽑아달라는 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이 대령은 “국방부로부터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군과 관련하여 여러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며 “이에 부하들에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지역대별 추첨으로 통역병을 선발하도록 지시 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제가 2사단 지역대에 가서 서군을 포함한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 대령이 ‘용산 배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직접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령은 뒤늦게 입장을 밝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당시 최종 지휘관으로서 침묵하기에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현역인 부하들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령은 추미애 아들 관련 의혹을 고발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특수관계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부인했다. 이 대령은 “신의원과 저는 3사단장과 참모장으로 2011년 1월 말부터 4월말 까지 약 3개월을 같이 근무했다”며 “34년의 군 생활 중 같이 근무한 수 백명 중 한 분입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없이 지냈고 이번 일로 인해서 거의 9년 만에 통화를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 아들 변호인 측은 부대 배치 청탁 의혹을 보도한 SBS와 이 대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원우식 기자, 조선일보(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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