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부산시장 선거 전략은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쏟아지는 재난지원금 불만, 부메랑 되기 시작한 포퓰리즘]

 

내년 서울, 부산시장 선거 전략은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뉴시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원장 홍익표 의원이 “내년 상반기에도 이런(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또다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코로나 상황을 조건으로 걸었지만 코로나가 단기간에 잡히기 힘든 만큼 내년 상반기에 전 국민에게 또 한번 재난지원금을 뿌리겠다는 예고나 마찬가지다. 2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전 국민에게 현금을 뿌리겠다고 한다. 민주연구원은 주로 선거 전략을 짠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여당 전략의 핵심은 ‘전 국민 지원금’일 것이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가해 팔을 비틀어 지원금 지급 기준을 국민 50%에서 70%로 늘렸다. 투표 이틀 전 원내대표는 여당 후보 뽑으면 “국민 100%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하루 전에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하고 신청받으라”고 했다. ‘곧 돈 준다’고 전 국민에게 알리라는 것이다. 돈이 여당 압승의 모든 이유는 아니었다고 해도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스스로 지난 총선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선거 논리’가 작용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정권 5년간 국가 부채 비율이 36%에서 50% 선으로 수직 상승한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던 사태다. 세계적 재정 건전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빚이 늘어나는 나라로 순식간에 바뀌었다. 이제 곧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는다. 그래도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년 대선이다. 지난 총선 때 재난지원금 외에도 7세 미만 아동을 둔 209만 가구 유권자 400만명가량에게 1조원을 뿌렸다.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앞다퉈 긴급 생활 지원금 등을 유권자 통장에 꽂았다. 대선은 총선이나 시장 선거보다 더 사활이 걸린 선거다.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다.

 

-조선일보(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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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재난지원금 불만, 부메랑 되기 시작한 포퓰리즘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하는 방침을 발표하자 지난 10일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회원들이 대전시청앞에서 격렬히 항의를 하고 있다. 노래방 업주들은 정부의 영업중단 조치로 업장 당 1000만원 이상 피해를 봤는데 최대 2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은 너무 적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7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하자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상에서 빠진 유흥 주점과 콜라텍 등의 업주들이 “우리도 세금 다 내고 피해가 큰데 무슨 기준으로 우린 안 주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업태가 비슷한 감성 주점, 헌팅 포차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니 당사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초등학생 학부모까지만 20만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도 “중·고등학생 키우는 데 돈이 더 많이 든다”는 학부모들 항의 글이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무더기로 올라오고 있다. 미혼들도 “결혼 안 했다고 차별하느냐”고 불만이다. 택시 기사도 개인택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지원하는 반면 법인택시 기사들은 제외했다. 그러자 택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노래방 단체는 지원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PC방 업주들은 피켓 시위에 나섰다. 올 초 코로나 직전 점포를 연 자영업주들은 매출 감소를 입증할 길이 없어 야단이다. 소상공인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시·도 지사들이 보완책을 정부에 건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은 2차 재난지원금이 거론될 때부터 예견됐다. 정부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인 1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전례를 만들었다. 애초에 정부가 정한 대로 50% 중하위층에게만 지급했으면 이 혼란도 그때 겪고 보완도 가능했을 것이다.

 

1차 지원금으로 총선 때 재미를 본 정부·여당은 2차 지원금은 ‘맞춤형 선별’ 지원이 될 것이라더니, 통신비 양육비 등 명목으로 또다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쥐여 주었다. 소비 진작 효과도 없는 통신비 지원에 9000억원을 쓰면서 대통령은 “정부의 작은 정성”이라고 마치 제 돈을 주는 양 생색을 냈다.

 

한번 붙은 현금 포퓰리즘의 불은 끄기 어렵다. 포퓰리즘 복지로 경제·재정이 파탄 난 그리스·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등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부도 위기에 몰린 이 정부들이 복지 혜택을 줄이려 하자 전 국민이 거리에 나와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재정 개혁이 수포로 돌아가곤 했다. 우리는 그 국민들과 얼마나 다른 사람들인가. 지금의 이 불만과 갈등은 포퓰리즘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조선일보(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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