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에게는 김영삼·노태우의 遺産도 있다] [민주화 선배 장기표.. ]

[보수에게는 김영삼·노태우의 遺産도 있다 ]

[민주화 선배 장기표에 조문·애도 한마디 없는 민주당] 

[소위 ‘민주화 운동’ 했다는 이들의 착각과 오만] 

[운동권 권력자들 ‘美 없는 韓’ 무엇인지 돌아보기나 하나]

 

 

보수에게는 김영삼·노태우의 遺産도 있다

 

민주화는 진보의 전유물 아냐
YS의 1983년 단식 잊지 말아야
중산층 육성은 노태우의 功
이승만·박정희 넘어 유산 확장을

 

몇 해 전 고향인 광주의 현실을 다룬 책을 내고 나니 관련된 강연 의뢰가 들어오곤 한다. 그중 하나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다. 최근 강연 준비를 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5·18의 관계를 다시 되돌아보게 됐다. 1980년대 김 전 대통령과 5·18의 관계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1983년 5·18 3주기에 맞춰 시작된 김 전 대통령의 단식 투쟁은 정치권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불을 붙였다. 이듬해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는 5·18 4주기에 맞춰 결성됐다. 취임 첫해 특별 담화에서 “문민정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하면서, 국가적으로 기념해야 할 사건으로 만든 건 과거 정치적 실천의 결과였다.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에 생경함을 느낀 건 후배 세대의 한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원인도 있다. 2010년대 후반 현직 국회의원까지 폄훼 발언을 할 정도로 극단적인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생긴 보수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잊을 만하면 어느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망언이 파문을 일으키곤 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보수 내부에서 자신들이 민주화에 어떻게 이바지했는지를 기억하거나 되새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해 보수 정치의 주축을 이루는 인물과 세력이 1980년 5월 광주 시민을 기억하고 그들의 뜻을 이어받아 민주화 투쟁에 나섰지만 이를 기념하고, 계승해야 할 전통으로 삼는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 듯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정치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것인지는 중요해졌지만, 보수가 계승해야 할 전통에서 기라성 같은 선배 정치인이 민주화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강조하는 이는 드물다. 제3자 입장에서 과거의 나쁜 인상을 지울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양상인 셈이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고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일종의 ‘컨센서스(합의)’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확고한 대의 민주주의 원칙이나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사회 정책이 대표적이다. 1987년 이후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갈등과 협력을 통해 만든 성과다. 하지만 보수 정치에서는 자신들이 한국의 ‘지금’을 만드는 데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민주화뿐만 아니라 중산층 육성이나 경제 개혁도 마찬가지다. 중산층 육성은 1987년 정부가 직접 장기 계획을 입안해 실행에 옮겼을 정도로 보수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중산층은 모호한 개념이지만 누구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삶을 개선할 기회를 가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진국 대열에 접어들면서 본격화된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욕구와, 재분배 정책에 대한 요구를 함께 겨냥한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보통 사람들의 시대’는 적극적 경제·사회 정책을 함축하는 슬로건이었던 셈이다.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은 안정된 변화를 바라는 서울의 화이트칼라, 부산·울산·경남의 블루칼라 중산층의 지지 덕분이었다.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말이 함축하듯, 무엇을 기념하고 전통으로 삼을지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다. 정체성의 핵심인 과거에 대한 집단 기억에 있기 때문이다. 김 전 대통령이 1983년 단식 투쟁에 나서면서 자필로 작성한 선언문을 보면서 왜 보수는 이렇게 훌륭한 과거를 자신들의 전통으로 삼으려 하지 않는지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다. 지금은 이승만, 박정희 못지않게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김영삼이나 노태우의 유산을 재평가할 때가 아닐까.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의 유산을 적극적으로 계승하려는 것처럼 말이다.

 

-조귀동 경제칼럼니스트, 조선일보(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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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시대 준비 위해 집권 플랜 본부 가동.” 李 대표 사건들 1심 선고 앞두고 대선 후보 기정사실화?

 

○22대 총선 선거사범 2000년 이후 최저, 검찰이 선거 수사 손 뗀 탓 커. 참 다양한 ‘검수완박’의 용도.

 

-팔면봉, 조선일보(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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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선배 장기표에 조문·애도 한마디 없는 민주당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빈소에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각계의 애도와 조문이 어이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만 아무런 애도 메시지를 내지 않고 조문도 하지 않고 있다. /뉴시스

 

민주화 운동가이자 재야의 상징인 장기표씨의 별세에 각계의 애도와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유독 더불어민주당만 아무런 논평이나 애도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는 조문은 물론 조화도 보내지 않았다. 빈소를 찾은 민주당 의원도 거의 없다고 한다.

 

이번 장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 사회장으로 치러진다.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부영·이재오·유인태 전 의원, 김부겸 전 총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손학규 전 대표 등 여야와 각계 원로들이 두루 참여했다. 정부는 국민훈장을 추서했다.

 

국민의힘은 “고인의 헌신을 기억하고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깊이 존경했던 대선배의 안식을 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조화를 보냈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들도 조문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만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 원로의 죽음은 정파를 떠나 애도하는 것이 관례다. 더구나 장씨는 민주화 운동으로 9년간 옥고를 치른 민주화와 노동 운동의 산증인이자 대선배다. 말년에 국민의힘으로 옮겼지만 특정 진영 인사로 보긴 어렵다. 그는 총선 때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국회의원 특권 없애기 운동에 앞장섰다. 민주화 보상금마저 거부하며 평생 청빈하게 살았다.

 

민주당이 그의 죽음을 집단 외면하는 것은 대선 때 장씨가 대장동 사건을 비판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비리 방탄 대신 약속한 불체포 특권을 내려 놓으라”고 비판을 계속했다. 이 대표가 장씨 조문을 꺼리니 다른 의원들도 눈치 보며 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씨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권력에 쓴소리를 던졌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라”고 수시로 비판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엔 “정계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고 했다.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유독 이 대표와 민주당만 그가 숨을 거둔 뒤까지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속 좁은 사람들이 어떻게 포용의 정치를 하겠나.

 

장씨가 지난 4월 여야에 ‘특권 폐지 동참’ 여부를 물었을 때 민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불체포 특권 포기와 세비 삭감 제안도 거부했다. 이제 장씨가 생전에 던진 특권 폐지에 대해서라도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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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민주화 운동’ 했다는 이들의 착각과 오만

 

문재인도 받았고 동의대 사건 관련자도 '왕재산 사건'의 간첩도 '민주화 증서'를 받았다
모두 9800여명, 보상금 총액 1100여억원...

 

대입 전형에서 ‘민주화 특혜’가 생겼고 또 ‘민주화 유공자 가족 혜택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고 했을 때, 다섯 번 수감돼 총 9년 이상 살았던 장기표 선생을 떠올렸다. “사실 나는 데모할 수 있는 대학생이어서 특혜를 받았다”는 그는 10억원가량 민주화보상금을 거부했다. 지금 세태를 보면서 그때 괜히 그랬나 후회하지 않을까 싶다.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0년 ‘민주화보상법’ 제정이 이뤄지자, ‘왕년에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신청자들의 접수가 넘쳐났다. 당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한 번 회의 때마다 수십 명, 많게는 100여명씩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쏟아냈다. 당사자들에게 ‘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라는 문구의 증서가 주어졌다.

 

이는 노무현 정권까지 계속돼 민주화 증서를 받은 숫자는 9800여명이 넘었다. 지급된 보상금은 총 1100여억원이었다. 5·18광주민주화 유공자들은 이와는 별도였다. 노무현 정권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도 ‘대학에서 시위를 주도하다 경찰에 맞서 투석전을 전개한 활동으로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사실’로 민주화 공인(公認)을 받았다. 

 

1980년대부터는 집시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 구경을 해본 학생들이 넘쳐났다. ‘투사’는 아니어도 시위대에 따라다니다가 무더기 연행· 훈방 조치를 받은 적 있을 것이다. 이런 경험도 당사자에게는 민주화 투쟁 기억으로 남아있을지 모른다. 강도(强度)의 차이가 있었을 뿐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정의감, 약자 편에 서겠다는 휴머니즘이 충만했던 시대에 살았다.

 

이들 중 누구는 민주화에 기여한 유공자가 되고, 나머지 전부는 왜 안 됐을까. 민주화보상법에는 ’1964년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라고 해놓았지만, 실제 심사 잣대는 달랐다. 헌법 가치나 민주 헌정 질서와는 상관없이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 시국 사건으로 구속⋅수감됐느냐가 기준이었다. 가령 5공 시절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학생들이 나중에 민주화 관련자가 됐다.

 

진압 경찰·전경 7명이 숨진 ‘동의대 사건(1989년)’의 시위 학생 46명도 모두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당초 입시 부정을 규명하라는 학내 시위가 참변이 발생하자 ‘민주화 운동’이 된 것이다. 이들에게 평균 2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특히 화염병을 던져 현장에 불을 낸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던 학생은 5000만원을 받았다. 그는 두 번 감형으로 총 6년 3개월 살고 특사로 풀려났다.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학생 측 변호인이었다. 경찰 유족이 ‘경찰 죽음에 책임 있는 이들을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

 

북한의 대남 혁명 노선에 동조해 친북·반미 활동을 했거나 법원에서 이적(利敵) 단체로 판결난 조직 구성원들도 대부분 ‘민주화 증서’를 받았다. 특히 80년대 학생 운동은 김일성 주체사상이나 사회주의 혁명 이론을 근간으로 삼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국가정보원이 오랜만에 자생적 간첩 조직을 적발한 적 있었다. 소위 ‘왕재산 사건(2011년)’이다. IT 개발업자 등이 북한 지령을 받고 10여년간 간첩 행위를 해온 것이다. 이 중 두 명은 김대중 정부 시절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이었다. 각각 420만원, 14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한다.

 

뒤돌아보면 80년대는 젊음의 열정과 이념 서적 몇 권으로 진로(進路)의 좌표를 찍던 시절이었다. 두 차례 수감 생활을 했던 대학 후배는 “그때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여겼지만 실상은 시대착오적 이데올로기 투쟁이었고 역사를 후퇴시켰다”고 말했다. 그 세대가 좀 더 현명하고 양심적이었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으로 우리 사회를 가두었던 자신의 책임도 성찰했을 것이다.

 

물론 민주화 과정에서 어떤 이들은 더 많은 열정과 헌신, 희생을 바쳤다. 대중 앞에 나서는 몇몇 명망가도 필요했다. 하지만 민주화는 ‘경제 발전’이라는 기반에서 가능했다. 5공 시절 중산층이 대거 형성됐기 때문이다. 경제에 여유가 생기자 정치 민주화의 욕구를 분출했다. 권위주의 체제로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음을 당시 정권도 알았다. 1987년 직선제 개헌은 ‘넥타이 부대’로 상징되는 일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얻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80년대 운동권은 여전히 그 민주화를 자신의 공(功)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런 집단이 북한 정권 민주화 요구에는 가장 겁을 내는 것도 아이러니다. 세월이 갈수록 이들은 배타적인 권력 패거리가 됐고, 마침내 정의와 공정의 반대편에서 ‘민주화 특권 계급’을 형성했다. 자기들끼리 많이 축하했을 것이다.

 

-최보식 선임기자, 조선일보(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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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권력자들 ‘美 없는 韓’ 무엇인지 돌아보기나 하나 

 

WTO 사무총장 후보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웨알라 전 장관. /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가 28일 “차기 사무총장 투표에서 한국의 유명희 후보보다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외신들은 “나이지리아 후보가 100여표, 한국 후보가 60여표를 받았다”고 전했다. 회원국 전체 동의로 사무총장을 뽑는 WTO 관례상 1·2위 표차가 이 정도 벌어지면 2위 후보가 사퇴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나이지리아 당선이 확실시됐다. 그런데 투표 직후 미국이 이례적으로 “한국 후보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다. 나이지리아 후보를 사실상 비토하면서 한국은 막판 반전을 기대하게 됐다.

 

중국과 유럽이 나이지리아를 밀었다고 한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경제적으로, 유럽은 역사·정치적으로 관계가 깊다. 무역 분쟁 판결권을 가진 WTO에 자기 세력을 심으려 한 것이다. 특히 중국은 유엔 산하 기구 15곳 중 식량농업기구(FA0) 등 4곳의 수장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총장도 중국 지원으로 뽑힌 아프리카 출신이다. WHO는 코로나 창궐의 진원지가 중국인데도 노골적으로 중국을 감싸고 돌았다. 중국은 이런 효과를 기대하며 나이지리아 후보를 밀었을 것이다.

 

미국이 WTO 선거 뒤집기에 나선 배경에는 중국 견제 의도가 있다. WTO가 중국을 특혜 대상국인 개발도상국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하며 WTO의 상소기구 기능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트럼프는 WTO가 이미 중국 편향적이라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WTO 탈퇴까지 거론했다. 미국의 한국 지지는 중국 견제라는 국익 때문이다. 중국도 밀리지 않으려 할 것이다. WTO 총장 선거가 미·중 대리전으로 흐를 수 있다.

 

이 상황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되돌아보게 한다. 문 정부는 ‘사드 3불’로 안보 주권까지 양보하며 중국의 비위를 맞춰왔다. 문 대통령은 ‘중국은 큰 산,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우리를 비하하고 '한국과 중국은 운명 공동체’라는 말까지 했다. 정권의 운동권 실력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미국과 각을 세웠다. 그런데 중국은 막상 일이 벌어지자 가차없이 우리를 외면했다. 지난해 유엔 감사위원회 위원 선거에선 중국 후보에게 밀려 최재형 감사원장이 낙선하기도 했다. 중국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문 정부는 우방국이었던 일본을 적대국으로 만들었다. 일본은 이번에 한국 후보 낙선 운동을 벌였다고 한다. 앞으로도 모든 문제에서 한국을 반대할 것이다. 문 정부가 21세기에 죽창가를 부르며 토착왜구 공격을 한 결과는 뭔가. 일본 기업 재산을 압류해놓고 팔지도 안 팔지도 못하고 있다. 선거 때 이용한 것 외에 국익 단 하나라도 얻은 게 있나. 문 대통령은 약 90국에 정상 통화와 친서로 ‘유명희 지지’를 호소했지만 60여국만 한국에 표를 줬다. 패권국인 미국의 지지가 없었으면 WTO 선거는 이미 끝났다. 미국도 자국 이익 때문에 한국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지만 ‘미국 없는 한국’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은 1980년대 운동권 수준의 유치한 발상으로는 결코 대처할 수 없다.

 

-조선일보(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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