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딸]
[靑 친인척 감시팀장이 오히려 文 자녀 해외 집 구매 도왔다니]
[퇴임 대통령 예우법, 눈꼴사납다]
대통령의 딸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장녀 앨리스는 ‘파티 걸’로 사교계를 주름잡았다. 정치인과 결혼했지만 다른 정치인과의 불륜으로 자식도 낳았다. 당시 풍습과 달리 바지를 입고 담배를 피우고 옥상에서 춤을 췄다. 아버지는 공화당인데 딸은 한때 민주당에도 가입했다. 그래도 “시원하고 개방적”이라며 그녀를 응원하는 국민도 있었다.
▶앨리스는 1905년 조선을 방문했다. 을사늑약 체결 직전이었다. 고종은 일본 만행인 명성황후 사건을 고발하려 앨리스를 홍릉에 데려갔다. 승마를 즐겼던 그녀는 왕실이 신성시하던 석상 위에 올라가 사진을 찍었다. 조선에 있던 한 외국인은 “그녀의 망나니짓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나는 국정과 딸 보살핌 둘 중 하나는 해도, 둘 다는 못 한다”고 했다. 그녀는 1980년 96세로 사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대선 전날인 2017년 5월 8일 광화문 유세 때였다. 다혜씨는 자신을 “문빠 1호”라고 소개하며 “아이들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러더니 대선 직후에 아버지가 소속된 민주당이 아닌 정의당에 가입했다. 그즈음부터 평범한 주부라던 그녀의 다양한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7월 인도 방문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모디에게 “세계 요가의 날을 축하한다”는 트위터를 보냈다. 그 이유는 곧 밝혀졌다. 다혜씨가 요가 강사를 하고 있었다. 그 후 다혜씨는 한국 집을 팔고 태국으로 이주했다. 2019년 일본 언론은 문 대통령이 반일(反日)을 하면서 딸은 일본에 유학 보냈다고 보도했다. 2020년 말부터 청와대 주변에선 “다혜씨가 태국서 돌아와 청와대에 살고 있다”는 말이 나왔지만 다들 쉬쉬했다.
▶문 대통령은 딸로 인해 퇴임 후 계속 화제가 됐다. 평산마을 책방과 ‘굿즈’ 사업들은 다혜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모는 “전직 대통령이 수익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다. 사위의 특혜 채용, 김정숙 여사가 친구를 통해 딸에게 5000만원을 보낸 것, 대통령 자서전 디자인비로 2억원을 받은 것 모두 다혜씨와 관련된 일이다.
▶지난 5일 새벽 다혜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인사불성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그녀의 차는 문 대통령이 2021년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구입해 딸에게 준 것이지만 다혜씨는 과태료를 체납했다. 대통령들에게도 자식은 행복이겠지만, ‘자식이 웬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가 보다.
-정우상 논설위원, 조선일보(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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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친인척 감시팀장이 오히려 文 자녀 해외 집 구매 도왔다니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X(옛 트위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2018년 태국으로 이주할 당시 청와대 친인척관리팀장 신모씨가 직접 현지에 가서 주택 매입 등을 도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9년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의혹이 제기되자, 신씨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했다. 신씨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이었다.
역대 정권이 민정수석실에 친인척관리팀을 별도로 둔 것은 대통령 가족의 불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대통령 가족이 불법 행위로 감옥에 간 것은 대통령 권력에 접근하려는 부나방들이 가족 주변부터 공략하기 때문이었다. 노무현 민정수석실만 해도 친인척관리팀은 대통령 가족이 ‘업자’ 등 요주의 인물을 만난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달려가 제지하기도 했다. 그래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에게 친인척관리팀은 성가신 존재였다. 그런데 문재인 친인척관리팀장은 누가 봐도 이상한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직접 도왔을 뿐 아니라 불법 의혹을 덮기 위한 대응 방안까지 논의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가족 비리를 사전 차단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의혹을 도왔다.
다혜씨의 전 남편 서모씨는 2018년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해 월급 800만원과 집세 350만원 등 2억2300만원을 받았다.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한데도 이 전 의원이 직접 채용을 지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에게 그런 혜택을 준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히고 총선 때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 금전 이익을 얻고 자리를 준 것은 ‘뇌물 정황’이다. 청와대 친인척관리팀장이라면 서씨 경력을 모를 수 없는 만큼 그의 항공사 임원 채용에 제동을 걸어야 했다. 그것이 자신이 맡은 공직 책무였다. 그런데 개인 회사 비서처럼 다혜씨의 부동산 매입을 챙겼다. 민정수석실 친인척관리팀이 이렇게 변질된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친·인척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았다. 그 역할을 해야 하는 민정수석실 친인척관리팀장은 감시가 아니라 비위에 협조하는 정황까지 보였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라며 한마디 해명도 없이 뭉개고 있다.
-조선일보(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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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대통령 예우법, 눈꼴사납다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유령 작가 로버트 해리스
나는 미니밴 옆에 서서 애덤이 경호원과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저택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들은 재빨리 움직였다. 누가 보면 숲속에 망원 조준기를 겨냥한 암살자가 숨어 있다는 제보라도 받은 모양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이 모두 들어가자 저택의 창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잠깐이나마 이곳이 권력의 잔재가 아니라 권력의 진정한 핵심이라는 착각이 들기도 했다. 모든 것이 낯설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 로버트 해리스 ‘유령 작가’ 중에서
감옥에만 가지 않으면 대통령은 퇴임 후 풍족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재임 연봉의 95%에 달하는 비과세 연금과 4억원의 예우 보조금, 비서진과 차량, 해외여행, 의료, 간병 지원금이 세금으로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가 그리 무서웠는지 경호 시설 부지 매입과 신축에 60억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했다.
소설 속 대필 작가는 영국 정부가 보내준 경호원 여섯 명에게 둘러싸여 사저로 들어가는 전직 수상의 모습이 마치 ‘권력의 진정한 핵심’처럼 보였다고 서술한다. 그렇다면 65명의 경호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은 보통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미국의 퇴임 대통령은 현역 시절의 절반, 영국 총리는 25%의 연금을 받는다. 사저 매입이나 신축, 수리에는 나랏돈을 쓰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는 걸까? 지난 정권은 이전 정부보다 500조원을 더 썼다. 국가 부채는 두 배나 늘어서 1000조원이 넘었다. 국민총소득은 전 정부의 4분의 1, 취업률은 3분의 1에 불과했지만 세금은 40% 인상, 61조원을 더 걷으며 국민 목을 졸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경호 시설 신축 사업에 약 140억원이 책정됐다. ‘청와대는 국민 품으로, 대통령은 국민 속’에서 일하겠다던 정부였다. 물가 상승분이 더해졌지만 향후 하향 조정될 거라는 변명을 믿더라도 퇴임 후 경호에 또 많은 세금을 쓰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드러낸 셈이다.
5년 임기 중 저지른 죄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여생을 상왕처럼 대접하는 현재의 대통령 예우법은 솔직히 눈꼴사납다. 진정한 개혁이란 세상을 뒤집어 타인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다. 특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권력자만 모른다.
-김규나 소설가, 조선일보(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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