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의 尹 총장 집단폭행 전체가 국정농단이다] [추미애라는 꼭두각시] [당신도 검사냐?]

[文 정권의 尹 총장 집단폭행 전체가 국정농단이다]

[추미애라는 꼭두각시]

[당신도 검사냐?]

 

 

 

文 정권의 尹 총장 집단폭행 전체가 국정농단이다

 

1일 서울행정법원 결정으로 검찰총장직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 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총장직 복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직무 배제가 “검찰 중립성 보장을 위해 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윤 총장 직무 배제는 위법이라고 본 것이다. 주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는 부적정”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의결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 등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문재인 정권의 윤 총장 감찰·수사 과정은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6가지 ‘비위’라는 것이 실제 근거는 하나도 없다. 여권이 사기꾼들과 한통속이 돼 윤 총장 비위로 몰았다.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할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는 윤 총장 말을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하고, 대선 여론조사 1위로 나온 것마저 비위라고 했다. 공판에 참고하려고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모은 것을 ‘판사 사찰'이라고 했다.

 

구체적 혐의가 있어야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인데 거꾸로 혐의를 찾겠다고 압수 수색을 했다. 이 압수 수색은 총장 권한대행에게 보고된 적 없다. 수사권도 없는 법무부가 ‘지휘’했다고 한다. 명백한 불법이다. 감찰 책임자인 법무부 감찰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내용도 몰랐고, 수사 의뢰는 법무부 핵심 간부의 결재조차 생략된 채 진행됐다. 역시 위법이다.

 

윤 총장 감찰을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는 “분석 결과 (윤 총장은)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 부분이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법무부가 공문서를 변조한 것이다. 이 검사는 “판사 관련 문건 작성자를 접촉하려는데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직무 정지를 발표했다”고도 했다.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부터 한 격이다. 이 모든 일들은 ‘국정 농단'이라는 말 외엔 달리 표현할 수 없다. 이 일에 개입한 모든 관련자들은 수사를 받고 기소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고 차관은 2일 열릴 예정이던 윤 총장 징계위 위원장을 맡게 돼 있었다. 법원과 감찰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윤 총장 해임을 강행하려고 하자 사표로 저항한 것이다. 위법 감찰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징계위는 자연히 위법이고 그 결론은 무효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무조건 윤 총장을 자르려 한다.

 

윤 총장 문제와 관련해 전국 59개 검찰청의 모든 평검사와 검사장·고검장은 물론 검찰총장 대행이 “법치 파괴” “검찰을 권력 시녀로 만드는 일”이라며 들고일어났다. 여기에 추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과장, 검사들까지 가세했다. 국민 다수도 ‘윤석열 직무 정지는 잘못’이라고 한다. 2만여명 회원을 가진 대한변협과 참여연대에 이어 전국 법학교수 2000여명도 “헌법과 법치 훼손”이라는 성명을 냈다. 법원도 그대로 판결했다. 문 정권과 핵심 지지층을 뺀 사람들 모두가 정권더러 법을 지키라고 한 것이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 정권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동반 사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아무 잘못 없는 윤 총장이 왜 물러나나. 그야말로 ‘물귀신 작전'이다. 이 모든 일은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과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사건 등 정권 불법을 덮기 위한 무리수다. 불법의 최고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즉각 추 장관을 경질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조선일보(20-12-0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미애라는 꼭두각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면담했다고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를 건의했다고 한다. 청와대 울산 선거 공작과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불법의 총책임자인 문 대통령은 자신 때문에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침묵하다 “모든 공직자는 집단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들어야 한다”는 엉뚱한 말만 했다.

 

이 정권은 사태의 본질인 선거 공작과 월성 1호 조작 등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진흙탕 싸움으로 바꾸려 해왔다. 문 대통령은 마치 가운데 끼어 있는 제3자인 것처럼 상황을 연출해 ‘추·윤 동반 사퇴’로 윤 총장 제거를 끝내려는 것이다. 그 다음엔 울산 선거 공작 수사팀처럼 대전지검의 월성 1호 수사팀도 공중분해시킬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과 문 대통령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벌인 선거 공작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인사 학살했다. 문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른 유재수씨가 뇌물을 받고도 감찰을 피해 영전한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도 쫓아냈다. 추 장관은 충견들로 검찰 진용을 개편한 뒤 윤 총장 몰아내기에 나섰다. 이런 일을 일개 장관이 독단적으로 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 문 대통령의 뜻이며 추 장관은 행동대 역할을 한 것뿐이다.

 

월성 1호 조기 폐쇄와 경제성 조작에 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명백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검찰이 증거인멸에 나선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움직임을 보이자 추 장관은 급작스레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은 발표만 했을 뿐 이 결정 역시 문 대통령이 직접 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고 뒤에 있으면서 추 장관을 내세워 윤 총장을 공격했던 것이 지난 11개월간 벌어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갈등의 본질이다. 추 장관은 악역을 맡은 꼭두각시일 뿐이다.

 

-조선일보(20-12-0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신도 검사냐?

 

장관 같지 않은 장관과 검사 같지 않은 검사가 2100여 검사를 깨웠다
권력의 단맛을 아무리 누려도 그들은 늘 두려울 것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오론쪽) 대검찰청 차장검사. 조 차장이 대검 2인자로 들어왔을 때 언론은 '추미애 사단'이 윤 총장을 포위했다고 평가했다. 그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윤 총장 임기 보장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공개했다./국회사진기자단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 대행의 호소문을 ‘(윤석열과의) 작별 인사’라고 해석했다. 그런 독해력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하나 싶다. 조 대행은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차별 없이 수사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공을 세웠고 불명예 퇴진할 이유가 없다’며 총장의 임기 보장을 요구했다. 이대로 가면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된다’고 했다. 가곡 ‘목련화’ 가사를 인용해 추미애 장관을 추켜세운 부분만 빼면 검찰에서 나온 성명 중 가장 강렬하고 명확했다.

 

조 대행은 침묵하면 그만이었다. 그는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요직을 거쳤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추 법무장관을 보좌했다. 대학살로 평가되는 8월 인사 때 선배를 제치고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주류를 형성한 호남 출신이다. 당연히 ‘추미애 사단’이란 소리를 들었다. 현 정권이 이어지면 총장, 그 이상도 바랄 수 있다. 그런 그가 가장 결정적 순간에 입을 열었다. 역시 검사다.

 

검찰을 준(準)사법기관이라고 한다. 검사의 지체가 높아 부르는 말이 아니다. 그들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행정 권력 밖에 있는 것처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 대행이 쓴 대로 ‘정치적 중립은 산 권력, 죽은 권력을 차별하지 않는 수사’로 이루어진다. 역시 그가 쓴 대로 ‘추 장관의 재고를 요구하는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것도 총장 개인이 아닌 정치적 중립을 보위하기 위한 집단행동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검사들을 향해 “공무원이 겁 없이”라고 말했다. 권력에 취하면 이런 소리가 나온다. 검찰은 본질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외력에 겁을 먹지 않도록 설계된 조직이다. 특히 권력에 그렇다. 김 대표는 말을 듣지 않는 국토부 공무원에겐 “X자식”이라고 했다. 국민은 그럴 때 ‘X’란 말을 쓰지 않는다. 세금을 받아먹으면서 정권을 위해 공문서를 인멸하고 스스로 사법적 책임까지 떠안은 공무원, 즉 김 대표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공무원을 국민은 “권력의 X”라고 부른다.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 공격에 호남 출신 검사를 집중 배치했다. 나는 이 악행이 그동안 추 장관이 멧돼지처럼 치받으며 저지른 저돌(猪突)적 악행 중에서 가장 역겹고 저열하다고 생각한다. 검사는 역시 검사다. 추 장관 조치를 비판하는 이번 성명에 전국 59개 검찰청 평검사가 모두 참여했다. 전국 지검과 고검 검사장 20명 중 17명도 동참했다. 2100명 검사 중 검사라고 부를 만한 검사는 다 들고일어났다.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등 어떤 구분도 찾을 수 없다. 이것은 검란(檢亂)이 아니다. 추미애에 의해 찢긴 조직을 추스르는 봉합과 치유의 움직임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움직임을 ‘집단이익’으로 몰아붙였다. 그들에게 ‘선공후사(先公後私)’를 요구했다. 대통령이 앞장서 세상을 거꾸로 읽는다. 산 권력을 차별 없이 수사하는 검찰이 공(公), 정권의 이익을 위해 권력 수사를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사(私)다. 윤석열이 공, 추미애가 사다. 지금 검사들이 들고일어나 추 장관을 향해 요구하는 것이 선공후사다.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 장관의 이번 조치 모두를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린 것도 그가 공의 자리에 서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8월 '대학살 인사' 이전 검찰 간부들. 2100여 검사 대부분이 항의 성명에 뜻을 같이해 추 장관을 따르는 정치검사는 극소수에 불과함을 입증했다.

 

이번 사태가 의미 있는 것은 권력에 기생하는 정치검사를 확실히 드러냈다는 점이다. 그렇게 권력을 휘둘렀는데도 자신을 따르는 검사가 정말 한 줌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추 장관은 놀랐을 것이다. 그중 한 명은 상갓집에서 후배에게 “당신이 검사냐”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만뒀어야 했다. 선후배의 신망을 잃은 자가 출세해 보겠다고 추 장관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요직을 돌았다. 그러다가 엉뚱한 내부 자료를 장관에게 바쳐 나라를 시궁창으로 만들었다. 엉터리 무딘 칼에 어설픈 칼질로 상대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니 유혈과 반격의 지옥도가 그려진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저서에서 “검찰의 정치적 편향은 만성화되어 이제 정치권력과 함께 통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지금 추 장관이 이들과 함께 벌이는 일이다.

 

검찰에 대한 법무장관의 권한은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라고 준 게 아니다. 검찰총장이 지금 법무장관처럼 폭력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때 제어하라고 준 권한이다. 추 장관의 행위는 공사를 뒤집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추 장관에게 호응한 정치검사의 권력 수사 방기는 명백한 직무 유기다. 이 정권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공직자 범죄 1호에 해당한다. 2100여 검사가 살아있다. 권력의 단맛을 아무리 누려도 그들은 늘 두려울 것이다.

 

-선우정 부국장, 조선일보(20-12-0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윤석열 찍어내기 작전 들어갔다 제동 걸린 文 정부. 장막 뒤의 대통령이 직접 칼을 들고 나설지 궁금.

 

○법원 “윤석열 직무 정지는 검찰 중립성 沒却한 것.” 沒知覺한 자들의 ‘검찰 개혁’ 沒落 선고.

 

○'윤석열 逐出'에 제동 걸린 날, 日은 우주 무인 탐사기 귀환 소식에 흥분. 兩國 상황이 하늘과 땅 차이.

 

-팔면봉, 조선일보(20-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