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文 백신 자화자찬, 靑은 지금 정상인가] ....

[현실과 동떨어진 文 백신 자화자찬, 靑은 지금 정상인가]

[백신이 최고의 부양책’ 증명한 미국]

[4차 대유행 문턱, 중앙 지방 간 방역 엇박자 안 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文 백신 자화자찬, 靑은 지금 정상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 전망과는 너무 동떨어진 인식이라 대체 어떤 보고를 받고 이런 말을 하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하루 4만명 정도밖에 접종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 당국은 “하루 115만명까지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백신이 없어 매일 찔끔 접종하고 있다. 백신 접종률(2.3%)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는 데다 최근에는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를 넘나들어 ‘4차 대유행’의 위기에까지 놓여 있다.

 

더구나 올 상반기 우리나라 주력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 등 안전성 문제로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자유로운 일상은 언제쯤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조치를 연말까지는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공언해온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상반기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도 확보했다”며 “3분기까지 2000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다. 그러나 노바백스는 아직 미 FDA 등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아직 개발 중인 백신인 것이다. 사용승인을 받을지 여부, 부작용 여부 등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에 많은 전문가가 고개를 갸웃하는 이유다. 대통령이 지난해 말 화상 통화를 통해 공급 시기를 2분기로 앞당겼다는 모더나 백신도 2분기인 현재까지 언제 얼마가 들어올지 감감무소식이다.

 

지금 이스라엘이나 미국,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집단면역 형성에 근접하게 백신 접종에 속도를 높여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다. 우리에겐 꿈같은 얘기다. 백신을 미리 확보하지 못한 대통령은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또 불확실한 근거로 자화자찬이라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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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이 최고의 부양책’ 증명한 미국

 

성인의 절반 접종하며 일상 복귀 성큼
백신 확보 여부에 싸움의 승부가 갈려

 

집 앞에 있는 한 창고형 건물은 평소엔 대체 뭘 하는 곳인지 모를 정도로 버려진 곳이었지만 요즘은 매일 인파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이곳에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는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다. 뉴욕을 비롯한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선 얼마 전부터 성인이면 누구나 백신을 맞을 자격이 주어졌다. 시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맞으려고 ‘예약 전쟁’을 하면서 일상 회복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런 폭발적인 백신 수요에 맞추기 위해 당국도 공급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처음엔 체육관이나 야구장 같은 곳에서만 접종이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동네 약국과 편의점, 영화관 등에서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백신이 부족했던 전과 달리 나이, 건강 상태, 체류 자격 등은 따지지 않는다. 미리 예약만 하고 주거지를 증명할 서류만 갖고 오면 누구에게나 무료로 놔준다. 고위험군 대부분이 이미 백신을 맞은 이상, 이젠 누가 더 먼저 맞아야 공정한지는 따질 필요도, 그럴 시간도 없다. 지금은 무조건 ‘빨리, 그리고 많이’ 맞히고 보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지난해부터 백신 개발과 생산에 온 힘을 다했던 미국은 이처럼 접종도 마치 한바탕 전쟁을 치르듯이 하고 있다. 국민들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별 거부감 없이 비교적 잘 동참하는 모습이다. 이런 태도에선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 보인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무기는 결국 백신이라는 판단, 그리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강한 목표의식이다. 이런 인식 앞에선 여야가 따로 없다. 방역 대책에 많은 허점을 노출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백신 개발만큼은 ‘빛보다 빠른 속도’(워프 스피드)로 밀어붙였다. 바통을 이어받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시물자법까지 동원해가며 백신 확보와 공급에 사활을 걸었다. 지난해 미국이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와 마스크 착용 논란 등으로 어느 나라보다 많은 피해를 봤던 건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백신 접종자가 성인의 45%를 넘은 지금은 일상 복귀의 고지가 비교적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제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요즘 월가에서는 약 20년 만에 ‘골디락스(Goldilocks)’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다.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정보기술 발달이 불러온 1990년대의 장기 호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것이다. 요즘 뉴욕·뉴저지의 주요 항만은 화물 컨테이너 물동량이 평년보다 20% 안팎 늘었다. 제조 공장들은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소비가 살아났다는 징조다. 여기에 바이러스가 통제돼 서비스업도 정상 궤도로 복귀하고 각종 비대면 기술의 발달이 산업 혁신으로 이어진다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올해 6.4%의 성장률은 허황된 전망이 아닐 수 있다. 백신이 가장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된 셈이다.

 

향후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누가 먼저 승리하느냐는 백신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백신 디바이드’가 현실화되고 있다. 집단면역 형성 시기가 몇 개월만 차이가 나도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엄청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이 불행한 시기를 빨리 끝내는 노력에선 뒤처진 측면이 많다. 작년에 무슨 이유로 백신 확보가 지체됐는지는 나중에라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유재동 뉴욕 특파원, 동아일보(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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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유행 문턱, 중앙 지방 간 방역 엇박자 안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에서 벗어나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4차 대유행 문턱에 나온 ‘서울형 상생 방역’은 이날부터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주점 집합을 금지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와는 배치되는 방향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대책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방역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서울형 상생 방역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카페는 오후 10시, 유흥주점은 자정 등 영업제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해 야간 노래방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감염 여부를 확인하면 자영업자의 매출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속항원 방식의 정확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감염의 60%가 서울이 포함된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노래방과 유흥업소 감염도 잇따르고 있다. 각 지자체장은 방역수칙에 대해 독자적으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지만 위기상황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 방향이 돼야 국민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영업시간 차별화는 정부의 ‘고무줄 잣대’ 논란을 답습할 우려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해 방역정책의 신뢰성을 훼손시켰다.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식당은 되고 헬스장은 안 된다는 식이었다. 과학적 기준 없이 특정 단체가 요구하면 들어주는 식으로 방역수칙을 바꿔 반발도 많았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위한 맞춤형 방역수칙 매뉴얼을 만들 때 이런 점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특별방역회의를 열고 “방심하다가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다. 여기에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 두기 단계를 높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부처 장관이 방역 책임관이 되는 장관 책임제도 논의했다. 책임 있는 자세는 기본이지만 사공이 많으면 방역이 산으로 갈 수도 있다. 방역 전문가들이 제대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안정된 리더십을 발휘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동아일보(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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