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징벌법 오늘 강행하는데 文은 “언론 자유는 민주 기둥”] ....

 

 

 

[민주당 언론징벌법 오늘 강행하는데 文은 “언론 자유는 민주 기둥”] 

[兼聽納下(겸청납하)]

 

 

 

 

민주당 언론징벌법 오늘 강행하는데 文은 “언론 자유는 민주 기둥”

 

부처 업무보고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법에 대한 대통령 의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를 심히 침해하고 왜곡한다면 문제가 있겠으나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를 잘해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이 언론 자유를 위협해 ‘징벌법’이라고까지 불리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한 번도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그러다 비서실장이 대신 밝힌 입장이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반대하는 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이 언론징벌법 추진에 자신도 사실상 가담하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강성 친문’들의 요구 때문이라고 한다. ‘문빠’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문 대통령을 추앙하는 집단이다. 문 대통령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먼 산 보며 모른 척 해온 것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의 경우는 너무 심하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한다. 야당 시절에는 누구보다 언론 자유를 앞장서 주장했다. 그런데 막상 권력을 잡자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는 자신의 지지자들과 민주당 뒤에서 딴전을 부리고 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얼마 전 기자협회 창립 축사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했다. 기자협회는 언론징벌법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단체다. 그 단체 앞에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나. 유체이탈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

 

이 법에 대해 국내 언론계는 물론이고, 세계신문협회(WAN), 국제기자연맹(IFJ), 국제언론인협회(IPI) 등 해외 언론 단체들까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몸담았으며 현 정권의 강력한 우군(友軍)이라는 민변도 성명을 내고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독소 조항”이 있고 “비판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노무현 청와대 시절 수석으로 함께 근무한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입법 강행은 자충수이자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했다.

 

‘언론징벌법’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언론만을 특정한 징벌적 배상제도다. ‘가짜 뉴스를 징벌한다’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정작 가짜 뉴스의 진원지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유튜브·SNS는 제외됐다. 사실상 정권의 불법 비리를 취재 보도하는 정상 언론을 겨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언론의 비판·감시에 재갈 물리려는 시도는 결코 안 된다”고 했고, 집권 후에는 “이제 언론을 억압하는 정치권력은 없다”고 했다. 그의 많은 허언 중 하나라고 하기엔 너무 심각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의 인생 자체에 오점을 찍을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늘 이 법을 기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한다고 한다.

 

-조선일보(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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兼聽納下

 

[이한우의 간신열전]

 

당나라 명군(明君) 당태종이 양신(良臣) 위징에게 물었다. "무엇을 일러 사리에 밝은 임금[明君]이라 하고 사리에 어두운 임금[暗君]이라 하는가?" 위징이 답했다. "임금이 사리에 밝게 되는 까닭은 널리 남의 의견을 듣기[兼聽] 때문이고 임금이 사리에 어둡게 되는 까닭은 한쪽 말만 믿기[偏信] 때문입니다. 옛날 요순 시대에도 사방의 문[四門]을 열어 사방을 눈 밝게 보았고[四明] 사방을 귀 밝게 들었습니다[四聰]. 이렇게 해서 빼어난 임금은 훤히 비추지 않는 바가 없었기에 간사한 무리인 공공(共工)이나 곤(?)의 무리도 임금의 눈과 귀를 막지 못했고 교묘한 말과 간사한 계략[靖言庸回]으로도 임금을 미혹시킬 수 없었습니다.

 

" 역사 속에서 대표적 암군(暗君)으로 꼽히는 진나라 2세 황제는 조고(趙高)의 말만 믿었기에 천하가 무너져 내리고 민심이 다 흩어질 때까지 백성의 실상에 대해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다. 또 양(梁)나라 무제(武帝)는 한때 뛰어난 임금으로 선정을 베풀었음에도 노년에 게을러져서 주이(朱 )라는 간신의 말만 믿다가 후경(侯景)이 군사를 거느리고 궁궐을 향해 오는데도 끝내 실상을 알지 못했다. 수양제(隋煬帝) 역시 우세기(虞世基)의 말만 믿다가 사방의 적이 도성을 에워싸는데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로부터 그 처방은 하나, 겸청납하(兼聽納下), 즉 두루 많은 이들의 의견을 듣고 특히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받아들이라고 했다.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외 언론 유관단체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까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축하 메시지에서 대통령은 뭘 보고 듣는지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다시 읽어보니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이라는 구절이 걸린다. 대통령과 여권은 "너희가 시민을 위하지 않으니까 쌤통"이라고 독백이라도 하고 있는 것일까?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조선일보(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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