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최대 허위조작 뉴스 탈원전 .. ] [탄소중립 계획이 눈감은 ‘태양광 함정’]

[5년 최대 허위조작 뉴스 탈원전, 文은 5배 징벌 배상을] 

[탄소중립 계획이 눈감은 ‘태양광 함정’]

 

 

 

5년 최대 허위조작 뉴스 탈원전, 文은 5배 징벌 배상을

 

[양상훈 칼럼]

틀린 사실로 점철된 명백한 ‘가짜 뉴스’ 정책
오류 지적에도 반복까지 언론법상 징벌 조건 부합
회복 어려운 피해 국민에 文은 5배 징벌 배상하라 

 

민주당 언론법은 ‘명백한 고의’가 있으면 징벌적 배상을 하라는 내용이다. 법리 문제를 떠나서 ‘이런 법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적용돼야 하는지’를 생각해봤다. 지난 5년간 한국 최대 가짜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6월 19일 탈원전 선언 연설이다. 신규 원전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이날의 연설은 역대 대통령 연설 중 명백하게 틀린 사실(fact)로 점철된 최악의 연설로 기록될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사태와 경주 지진을 예로 들며 지진 때문에 원전이 위험하다고 했다. 세계적으로 지진만으로 발생한 원전 사고는 한 건도 없다. 후쿠시마 사태도 지진이 아니라 지진 후 이어진 쓰나미로 발전기가 물에 잠겨 고장 난 사고다. 지진만 있었고 쓰나미가 없었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영국 원자력 매체는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가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바보 아니냐’고 한 것과 같다. 이것이 대통령 연설이었다는 것이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2017년 6월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하고 있다./조선일보 DB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전체 맥락상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는 아직까지 없다. 일본 정부가 1368이란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몰라 당황했다고 한다. 후쿠시마 사망자는 대부분 이재민 시설에서 다른 이유로 사망한 80대 이상 고령자다. 문 대통령은 방사능으로 인한 암 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 조사 결과 후쿠시마에서 소아 갑상샘암 등의 특기할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했다. 미국의 원전 99기 중 88기가 설계 수명 뒤 20년 추가 운영 중인 것이다. 미국에 세월호가 88기나 있다는 건가. 문 대통령이 서구 선진국 등이 원전을 줄이며 탈핵을 선언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탄소 저감 추세에 따라 세계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뒤집는 이 중대한 발표를 하면서 관련 부처 전문가에게 한 번만 사실 확인했어도 이런 황당한 발표는 없었을 것이다. 전 세계 모든 책임 있는 정부가 다 하는, ‘발표 전 사실 확인’이라는 당연한 절차를 문 대통령은 지키지 않았다. 책임 있는 언론은 보도 전 확인 과정에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오보를 한다. 그런데 국가 에너지 정책을 혁명적으로 바꾸면서 기본 팩트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탈원전이라는 ‘고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검증 절차 따위는 거추장스러웠을 것이다. 탈원전 가짜 뉴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것이다.

 

통상 언론은 제보를 받으면 일단 의심하고 관련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하면 바로 접는다. 문재인 대선 캠프의 환경·에너지팀에는 원자력 전문가라고 할 사람이 없었다. 에너지 공약에는 환경운동가와 미생물학 전공 교수가 관여했다. 후보 아닌 대통령이 됐으면 탈원전 정책 발표 전 한번쯤이라도 이를 의심해보고 진짜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 역시 탈원전 가짜 뉴스에 ‘명백한 고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체코 대통령에게 ‘한국 원전은 40년간 한 번도 사고가 없었다’고 자랑했다. 한국 원전이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탈원전은 정책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고의’에 의한 가짜 뉴스의 문제다.

 

문 정권 언론징벌법에 따르면 가짜 뉴스를 ‘반복 보도’하면 ‘명백한 고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탈원전에 대한 수많은 오류 지적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다 무시하고 반복해 밀어붙였다. 이 이상의 ‘명백한 고의’가 있나. ‘가짜’만이 아니다. 월성 1호는 경제성 평가 수치를 조작해 폐쇄시켰다. 허위 조작 뉴스다.

 

문 정권의 언론징벌법은 ‘명백한 고의’가 있는 경우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하게 했다. 문 대통령은 그 ‘정신’에 따라 탈원전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의 5배를 배상해야 한다. 언론징벌법은 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5배 배상토록 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세계 최고이던 원전 생태계가 사실상 붕괴 수준으로 망가졌다. 그사이 중국 등 경쟁국은 일취월장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원전의 이미지도 추락했다. 태양광 한다며 전국에서 파헤치고 베어 없앤 숲도 이루 말할 수 없다. 다 회복 불가능이다. 전체 국민 피해액은 추산도 불가능하지만 당장 경제성을 조작해 폐쇄한 월성 1호기의 피해액만 5600억원이다.

 

탈원전만인가. 문 정권은 ‘곧 집값 떨어지니 집 사지 말고 집 팔라’ ‘이 법 통과시키면 전셋값 떨어진다’고 수도 없이 발표했다. 모두 그 반대로 됐다. 그런데 여기에도 ‘고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대변인은 그 와중에 투기를 했다. 정부는 팔라는데 자신은 샀다. 정부 발표가 가짜 뉴스라는 것을 안 것 아닌가. 이미 수많은 사람이 ‘벼락 거지’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 피해액의 5배도 배상해야 마땅하다.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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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계획이 눈감은 ‘태양광 함정’

 

[동서남북]

재생에너지 확대 미 캘리포니아 해 질 녘 태양광 출력 감소로 정전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과정서 태양광 장점만 나열하면 안 돼 

 

미국 캘리포니아 태양광 발전소 토파즈 솔라팜

 

미국 캘리포니아는 ‘태양광의 천국’이다. 2045년 탄소중립이 목표인 캘리포니아는 현재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30%가 넘는데 그중 절반이 태양광이다. 햇빛 좋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는 태양광 설비 이용률이 25%다. 우리나라는 15% 수준이다.

 

그런 캘리포니아에서 태양광 때문에 난리가 났었다. 작년 8월 14일 오후 6시 38분. 캘리포니아 일대 49만 가구에 예고 없이 전기 공급이 끊겼다. 기록적인 폭염이 닥친 이날 해가 진 후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 냉방 전력 수요는 여전했다. 하지만 해가 떨어져 태양광 발전량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다. 태양광 출력은 오후 5시 이후 정전 발생 때까지 4GW 이상 줄었다. 정전 직전 전체 전력 수요의 10분의 1 정도 규모다. 캘리포니아 발전량의 15%를 차지하는 태양광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태에서 공급 예비력은 충분하지 않았고 결국 순환 정전 조치가 내려졌다. 이튿날에도 오후 6시 28분부터 32만 가구가 정전됐다. 상황은 전날과 비슷했다.

 

태양광은 날씨 영향을 많이 받지만 시간대별로도 발전량이 큰 차이가 난다. 태양광 비중이 확대될수록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이 어려워진다. 태양광 발전량이 오락가락하며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해치고 LNG(액화천연가스)·석탄·원전 등 비(非)재생에너지 출력까지 덩달아 출렁이게 하기 때문이다. 낮 시간 태양광 발전량이 증가할 때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LNG 등 설비는 가동을 멈추거나 출력을 낮춰야 한다. 하지만 해 질 무렵에는 태양광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낮에 놀고 있던 발전 설비의 출력을 서둘러 높여야 한다. 문제는 바로 이 순간 생길 수 있다. 전력 수급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정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묻지 마 태양광 확대’에 나선 우리도 이 같은 ‘태양광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책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역시 올 초 보고서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력 피크가 캘리포니아같이 오후 늦은 시간대 나타나고 있다”며 “저녁 시간 태양광의 급격한 출력 하락 때 적절한 공급 여력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정전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서는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최대 71%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원전 비율은 6~7%로 낮추고, 석탄화력과 LNG발전소를 모두 폐기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캘리포니아는 부족한 전기를 인근 애리조나·오리건주 등에서 사올 수라도 있다. ‘에너지 섬’인 우리는 어떤가. 태양광이 무용지물일 때 갑자기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암모니아·수소발전 같은 ‘무탄소 신(新)전원’은 언제 상용화될지 모른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ESS(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했다 쓰는 방법이 있지만 ESS 설치에 1000조원 넘게 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 면적의 10배 이상 땅에 깔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를 실어나르는 전력망 구축은 또 다른 차원의 난제다.

 

정부는 15세 이상 500명으로 구성된 ‘탄소중립 시민회의’의 논의를 반영해 10월 시나리오를 확정하기로 했다. 시민회의는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한 달 여간 관련 내용을 공부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하지만 이들에게 재생에너지의 한계점 같은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도 제대로 제공될까. 재생에너지의 장밋빛 미래만 나열한 채 반쪽짜리 논의를 진행한다면 결론은 뻔하다. 정부는 “여론에 따른 결정”이라며 태양광 확대를 밀어붙이고 훗날 정전이 발생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김승범 기자, 조선일보(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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