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도 트럼프와 다르지 않았다] [파이브아이스] [美 “아프간 떠나.. ]

[바이든도 트럼프와 다르지 않았다]

[파이브아이스]

[美 “아프간 떠나 中견제 집중”… 韓 외교 ‘초유의 도전’ 닥친다]

 

 

 

바이든도 트럼프와 다르지 않았다

 

[강인선 LIVE]

미국, 아프간 철수 후 달라져.. 압도적 힘 우위의 리더십 포기
마음 맞는 국가들과 동맹 리더십.. 한미 동맹도 새로운 개념으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든 내용은 하나다. 숱한 인명을 희생하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가며 아프가니스탄을 도왔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 미군 수송기가 카불 공항을 떠나는 순간을 담은 비장한 사진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다.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엄청난 책임과 희생을 감당하던 초강대국 미국의 시대는 이제 끝난 것일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의 도버 공군기지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폭탄테러로 사망한 니콜 지 해병대 병장의 운구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AP 연합뉴스

 

징후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은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오바마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지 얼마 안 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오바마는 북핵 문제도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방치했다. 타고난 연설가인 오바마는 어딜 가든 감동적으로 말을 잘했고, 미국은 행동보다 말로 미국의 지도력을 지켰다.

 

그 다음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친 트럼프가 등장했다. 트럼프는 동맹을 ‘미국 등쳐 먹는 나라’쯤으로 폄하했다. 국제사회의 일은 미국이 알 바 아니라는 정책 아닌 정책에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노련한 외교 전문가로, 트럼프와는 다를 것 같았던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우선’이란 점에선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계획대로 철군을 실행에 옮겼다. 어차피 미국에서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다. 미국인들은 다만 ‘이런 식으로 서툴고 황망하게 떠나는 철수’가 싫을 뿐이다.

 

미국의 ‘컴백’을 기대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미국이 베트남전의 참혹한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났던 전례를 보라고 한다. 하지만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 가리키는 방향은 다르다. 국민들은 이미 전쟁에 지칠대로 지친데다 국제문제 보다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친 트럼프에 환호했던 유권자들이 47%쯤 된다. 미국이 다시 신발끈을 고쳐매고 압도적 우위의 리더십을 추구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리더십을 추구할까.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그 길을 읽을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철수 완료 후에 한 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도전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아프간 철군을 완료한 후 미국은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국 연합체인 ‘쿼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연말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바이든이 구상하는 글로벌 리더십은 이미 알려진 대로 마음 맞는 국가들과 함께 꾸려가는 국제동맹형 리더십일 것이다. 하지만 그 전환이 순조로울지는 알 수 없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 영국이 경험했던 것처럼 미국의 리더십은 힘겨운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 미국이 동맹의 지원과 협력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시대에 들어선다는 의미이다.

 

이런 변화 속에선 한미동맹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한다. 한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다. 유엔무역개발위원회(UNCTAD)는 최근 한국의 지위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외교부는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달라졌는데도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서 나오는 동맹 관련은 발언은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낡은 생각이었다.

 

통일부 장관이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이라 지칭하고, 대통령 안보 특보가 “내게 최선은 실제 동맹을 없애는 것”이라고 했을 정도였다. 그러니 ‘쿼드’와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여에 대해 중국 눈치 보며 미국에 끌려다니는 것이란 정도밖엔 생각을 못하는 것이다. 이제 한미동맹은 새로운 발상을 필요로 한다. 한미동맹은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미국과 함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강인선 부국장, 조선일보(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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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아이스

 

영미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인 ‘파이브아이스(Five Eyes)’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미 하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참여 희망 및 가능성이 간간이 보도된 적은 있지만, 한국이 구체적으로 거명된 건 처음이다. 파이브아이스에 참여하면 영미권 5개국과 고급 정보를 공유할 길이 열리고, ‘정보동맹’을 더 폭넓게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반발이 뻔해 사드 배치 이상의 고난도 외교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파이브아이스는 원래 ‘투아이스’였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정보 교환 경험을 쌓은 미국과 영국이 1946년 공식 ‘정보공유협약’으로 발전시킨 것.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가세하면서 5개의 눈이란 틀을 갖췄다. 이름은 미국 기밀문서 등급 분류의 ‘AUS/CAN/NZ/UK/US EYES ONLY’에서 나왔다. 애초 소련 등 동구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냉전 붕괴 후 산업기밀 획득이나 테러 예방 등으로 목적이 옮겨갔다. 5개국 이외의 주요국 정치인이나 민간 영역도 감시 대상에 오른 사실이 2013년 내부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폭로되기도 했다.

▷파이브아이스는 세계 최대 통신감청 시스템인 ‘에셜론(ECHELON)’을 개발, 운용하고 있다. 위성 활용은 물론이고 해저광케이블에 특수 감청기기를 부착하기도 한다는데, 기술 수준은 베일에 가려 있다. 특정 지점의 해저광케이블에 특수 감청기기를 설치하려면 해당 국가의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이 중국 인접 국가인 한국을 참여시키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파이브아이스는 조 바이든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국에 맞서 동맹국들을 규합할 수 있는 잠재적 플랫폼이다.” 올 초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분석이다. 미 하원의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 상하원 각각의 군사위 및 본회의 심사와 표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바이든 정부의 전략을 일찌감치 내다본 것이다. 중국 환추시보가 파이브아이스를 “미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인종주의적 색채가 강한 조폭 행동 공동체”라며 맹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 또는 다음 정부에 파이브아이스 참여 협의를 공식 요청해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내년 2월 중국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 선 북핵 문제 진전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선 그리 반길 만한 이슈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유용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정보강국으로의 위상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국익 관점에서 파이브아이스 참여의 득실을 미리 고민할 때가 됐다.

-정용관 논설위원, 동아일보(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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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프간 떠나 中견제 집중”… 韓 외교 ‘초유의 도전’ 닥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해 “미국을 위한 올바르고 현명한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상이 변하고 있다. 2001년의 위협이 아닌, 2021년과 내일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지켜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 사이버공격, 핵확산 등 새로운 도전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특히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첫 번째로 꼽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아프간 철군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대국민 해명이었지만 핵심 메시지는 ‘아프간 철군 이후’에 있었다. 취임 일성으로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이다. 아프간 철군으로 ‘미국이 떠났다’는 탄식이 들리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국제사회 리더로 복귀한 것은 중국 같은 패권 도전자를 저지하는 동맹과 우방의 규합을 위해서지,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나라를 돕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간 미국의 발목을 잡았던 아프간의 수렁에서 벗어난 이상 중국 견제에 모든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도 단호한 대응을 다짐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공산당 이론지 기고문에서 “위대한 공산당 정신으로 어려움과 위험을 이겨내고 더욱 크고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고 독려했다. 시 주석이 말한 ‘공산당 정신’에는 6·25전쟁 참전의 기치로 내건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는다) 정신도 포함됐다. 미중 대결 격화에 한반도에서 벌어진 70년 전 전쟁의 역사까지 소환되는 요즘이다.

 

우리의 안보 동맹국과 최대 교역국 사이에 벌어지는 대결은 한국 외교에 유례없는 도전이다. 한쪽 진영에, 일극(一極) 질서에 속해 있던 시절과는 전혀 다르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본격적 행동을 요구하고, 이에 중국은 경제 보복을 무기로 흔들려 할 것이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중 협력도 조화롭게 발전시킨다’는 모호한 수사(修辭)로 모면할 수는 없다. 안보도 경제도 자강(自强)의 속도를 높이면서 국가전략 차원의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 미중 사이에 낀 줄타기, 북한만 바라보는 외곬 외교로는 그 파고를 넘을 수 없다.

 

-동아일보(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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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간 철군 끝낸 바이든, “중국과의 격심한 경쟁에 대응.” 시진핑, 미국의 아프간 실패 선전할 때 아닌 듯.

 

-팔면봉, 조선일보(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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