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노총 개혁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 [마크롱 혁명과 文혁명 .. ]

[나라와 청년층 미래 위해 민노총 개혁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

[마크롱 혁명과 文혁명, 40% 지지율의 비밀]

 

 

 

나라와 청년층 미래 위해 민노총 개혁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

 

민노총 산하 현대제철 노조원들이 8월 25일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협력업체 비정규직의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신현종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세력을 불린 민노총의 불법·폭력 횡포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전국 각지의 건설 현장, 플랫폼 작업장에 이르기까지 민노총의 횡포에 시달리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급기야 김포의 택배 대리점주가 민노총 택배노조의 불법 태업 및 업무 방해, 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민노총 산하 현대제철 노조는 비정규직 협력업체 직원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지난달 제철소 핵심 시설인 통제 센터를 기습 점거한 후 불법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해운업체 HMM 노조는 임금 25% 인상, 성과급 1200% 지급을 주장하며 파업 엄포를 놓고 있다. 만성 적자로 경영 위기에 빠진 서울지하철 노조도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과 우체국 등 현장 곳곳에서 불법 파업과 집회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 방역 최전선의 보건의료노조까지 총파업에 나설 태세다.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 공사장에선 민노총이 자기 조합원을 타워 크레인 기사 등으로 써달라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마피아를 방불케 한다.

 

그래도 정부와 사법 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기업이나 지자체가 노조를 고발하고 경찰에 도움을 청해도 방관만 하고 있다. 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경찰은 20일째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민노총이 문 정권에서 특권 대접을 받자 조합원 수가 4년 새 40% 이상 늘어 100만명을 넘었다. 대부분 현대차, KBS, 전교조, 공무원 등 이른바 ‘신의 직장’에 속하는 귀족 노조다. 전체 근로자의 4%밖에 안 되지만 이들이 정부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민노총 산파 역을 했던 한 인사는 민노총을 “양아치 같은 노동 귀족 주사파”라고 했다. 노동경제학 교수는 “가장 큰 피해는 청년층이 보았다”고 했다. 나라의 미래와 청년을 위해 민노총 개혁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

 

-조선일보(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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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혁명과 文혁명, 40% 지지율의 비밀

 

[김순덕 칼럼]

마크롱 혁명과 文혁명, 40% 지지율의 비밀

노동개혁으로 프랑스 체질 바꾼 마크롱
‘거꾸로 개혁’ 문 대통령과 지지율 비슷
임기 말 지지율이 면죄부 될 수 있나
국민을 노예처럼 만드는 국가는 반대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일본 인텍스 오사카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년 전 여름 프랑스로 휴가를 갔었다. 몽생미셸로 가는 길, 우리 가이드는 관광버스에서 손님들을 자게 해줄 생각은 1도 없다며 쉼 없이 프랑스 역사와 문화를 강의했다. ‘노란조끼 시위대’가 고속도로까지 막았을 때는 “한국 관광객들은 배려해 줘야 한국도 당신들 시위에 공감한다”고 협상해 우리 버스만 통과시켰다고 했다. 정치를 해도 잘할 사람이었다.

2018년 말 유류세 인상 발표로 촉발된 노란조끼 시위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은 24%까지 떨어졌다. 그래도 감세와 공무원 감축, 대입제도 개혁을 멈추지 않은 마크롱의 지지율이 지금 40%다. 8월 셋째 주 갤럽이 조사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같다. 임기 말 40% 안팎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실은 경이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마크롱과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7일과 9일 당선돼 5년 임기를 시작했다. 두 사람 다 ‘혁명’을 내걸었다는 점도 비슷하다. 마크롱은 대선 출마 전 ‘혁명’이라는 책에서 “21세기 번영을 이루고 싶다면 행동해야 한다”며 민주혁명을 이끌겠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촛불시위가 촛불혁명이라며 혁명정부를 자임했다.

 

둘 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점도 닮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국정철학이 너무 다른 나머지 혁명적 조치의 방향부터 결과까지 거의 정반대라는 점은 경이롭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내세운 문 대통령이 취임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건 전설로 남을 일이다. 문 정권 첫 경제부총리였던 김동연이 “비정규직이 필요한 자리도 있고 취준생에게는 또 다른 불공정이 될 수 있다”고 저서 ‘대한민국 금기 깨기’에서 뒤늦게 지적했을 정도다.

사회당 정부 출신 마크롱은 달랐다. 내 노동 대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해 주는 국가를 정부의 역할로 봤다. 이를 위해 단행한 노동개혁의 핵심이 노동시장 유연화다. 우리처럼 강성 산별노조가 나라와 경제를 잡아먹지 않게 기업 차원의 재량권과 협상권을 확대했다. 기업 부담을 줄여주자 해외투자와 창업, 40대 고용까지 획기적으로 늘었다. 우리나라 좌파세력이 끔찍하게 저주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다.

그 결과 프랑스의 고용률은 2016년 64.2%에서 2021년 1분기 66.43%로 올라갔다. 한국은 2016년 66.1%에서 제자리걸음하다 2021년 1분기 66.42%로 프랑스에 역전됐다. 마크롱이 근본적 구조개혁으로 성과를 거둔 반면 우리는 5년 일자리 예산 120조 원을 쏟아붓고도 노인 알바 같은 공공일자리가 고작임을 떠올리면, 왜 입때껏 문 정권의 흰소리나 들어야 했는지 울화가 치밀 판이다.

물론 문 정권은 코로나 위기 속에 우리 경제가 주요국 중 가장 빠른 회복을 기록했다며 하반기 4%대 성장률 전망을 자랑스럽게 내놨다. 하지만 프랑스 중앙은행이 최근 올 성장률 전망을 5.5%에서 5.75%로 상향 조정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잘난 척하진 못할 것이다.

더 부러운 건 이 모든 일을 마크롱은 자유주의와 법치, 다원주의 같은 민주적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며 해왔다는 사실이다. 오만하다, 나폴레옹이냐 비판도 듣지만 국민 사이로 들어가 ‘대토론’도 감행하는 정치다운 정치를 프랑스 대통령은 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기회를 빼앗아 국민을 노예처럼 만드는 국가주의, 내로남불의 반(反)법치주의, 생각이 다르면 적폐청산이나 궤멸 대상으로 모는 전체주의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로 도약할 수도 있는 거였다.

 

내년 대선 재선을 내다보는 마크롱의 모토가 “우리, 프랑스인(Nous, Fran¤ais)”이다. 역시 위대한 프랑스라는 자부심에 프랑스 우파의 절반이, 좌파는 세 명 중 한 명이 마크롱을 지지한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눈물나게 부럽다. 우리나라에선 스스로 진보라는 응답자의 69%가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반면 보수층은 15%만 지지한다는 갤럽 조사다. 민노총 같은 지지층만 위하는 정치로 남쪽을 또 두 쪽으로 분단시킨 문 정권은 감히 ‘우리나라’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

지금과 다른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거꾸로 개혁으로 1000조 원 국가채무를 지고도 40% 지지율을 올리는 대통령이 경이롭다며 표현의 자유마저 잃을 때가 아니다. 세상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대통령을 만나면, 우리는 다시 신바람 나게 도약할 수 있다.

-김순덕 대기자, 동아일보(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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