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특검 수용하고 곽상도는 의원 즉각 사퇴하는 게 정도] [구설 끊이지 않는 박영수] ....

[이재명은 특검 수용하고 곽상도는 의원 즉각 사퇴하는 게 정도]

[구설 끊이지 않는 박영수]

[야당은 윤희숙의 염치를 벌써 잊었나]

[재물로 사람을 얻어 천하를 가질 수 있을까?]

[비슷한데 실은 아닌 것]

 

 

 

이재명은 특검 수용하고 곽상도는 의원 즉각 사퇴하는 게 정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 문제와 관련, “곽 의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제명 등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27일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수사받길 바란다”고 했다. 탈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곽 의원은 아들의 화천대유 근무가 드러나자 “겨우 월급 250만원을 받은 직원일 뿐”이라고 했다. 특혜와는 무관하다는 해명이었다. 그런데 아들이 대리급으로 6년 일하고 천문학적 퇴직금을 챙긴 사실이 밝혀지자 그제야 “회사가 돈 벌어 준 건데 어쩌겠느냐”고 했다. 곽 의원은 검사 25년 하면서 ‘월급 250만원 대리가 퇴직금 50억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나. 이유 없이 거액을 주지 않는다는 건 누구보다 곽 의원이 잘 알 것이다. 아들 입사를 주선한 것도 화천대유 대주주 등과 대학 동문인 곽 의원 자신이었다. 그가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받은 후원금만 3500만원이다. 국민 대표 자격이 있나.

 

지금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돈 잔치에 국민이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쉽게 천문학적 돈을 벌어 물 쓰듯 썼다. 화천대유에서 7년째 근무 중인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은 회사 보유분인 대장동 아파트를 최근 분양받았다. 시세 차익이 수억원대라고 한다. 화천대유는 4000억원대 배당금 외에 수천억원대 분양 이익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1억원 넣으면 1000억원 버는 식이었다. 화천대유에 발 담근 전직 대법관, 검사장 등도 고문료만 억대를 받았다. 화천대유 대주주 등이 작년 총선 전에 은행 창구에서 수천만원 단위로 현금을 모두 수십억원 인출했다는 얘기도 있다. 뭐가 더 나올지 알 수가 없다.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의혹 실체를 밝히려면 강제 수사가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이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며 관련 자료를 넘긴 지 5개월 만에 김만배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처음 불렀다. 그 사이 김씨와 함께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변호사는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검찰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소환 조사나 압수 수색을 했다는 얘기는 아직 없다. 검찰과 경찰 모두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모습이 아니다. 여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의혹 사건이기 때문일 것이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 대표가 이재명 지사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확인됐다. 이 전 의원은 경기도 부지사를 지냈다. 이 지사 측과 민주당은 화천대유 연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국민의힘 자살골’이라고 했다. 곽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은 “뇌물”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특별검사를 통해 결백을 밝히고 국민의힘 문제를 추궁하는 데에 왜 반대하나. 검·경이 이번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보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지사는 과단성 있게 특검 수용 결단을 내리고, 곽 의원은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정도다.

 

-조선일보(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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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설 끊이지 않는 박영수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법조인이 박영수 전 특검이다. 7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셰 파나메라4 차량을 공짜로 빌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비판을 받더니 이번에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박 전 특검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할 판’이라는 개탄이 나올 정도다.

▷검사 시절 강력통으로 불렸던 박 전 특검은 돌파력이 강하다는 이유로 ‘돌쇠’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런 기질을 살려 2016년 말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으로 임명된 뒤 90일간의 수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과 기업인 등 30명을 줄기소했다. 당시 현직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최순실(최서원) 씨에 대한 공소장에 뇌물수수 등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공포 검찰” “꿰맞추기 수사”라며 특검팀을 비판했지만 적폐청산 분위기 속에서 특검팀의 과(過)보다 공(功)이 부각됐다.

▷하지만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박 전 특검이 연루되자 그를 보는 대부분의 시선이 싸늘해졌다. 그는 ‘도의적 책임’만 인정하면서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특검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 수행 사인(私人)”이라는, 일반인의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먼 법리까지 꺼내들었다. 특검으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박 전 특검이 책임 피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 전 특검이 결국 이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고,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대장동 잔여 세대 아파트를 약 7억 원에 분양받았다. 이 아파트의 현재 호가는 15억 원 선이다. 박 전 특검 측은 “법규에 따른 분양 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았을 뿐”이라고 밝혔지만 여론은 부글부글하고 있다. 한 전직 검사는 “이런 모습을 본 국민이 법조인을 위선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언론 기고문에서 “특검은 민주주의라는 토양에서 태어난 법치주의의 구현자”라고 규정했다. 본인이 특검으로 임명된 뒤 언론 인터뷰에선 “검사로서 불의에 대한 수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검사도(道)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기범과 어울리는 것이 법치주의의 구현자라는 특검에게 어울리는 일이고, 직원 14명의 부동산 업체에서 월 1500만 원을 받는 고문을 맡은 것이 검사도를 강조하는 전직 검사로서 합당한 처신인가. 박 전 특검이 답할 시간이다.

 

-장택동 논설위원, 동아일보(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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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대박’으로 강남 건물주 된 그들. 부동산 폭등에 투기 세력 탓하던 정부는 그동안 뭘 했나.

○  “아무것도 안 한다”는 비판 나오자 檢警, ‘대장동 수사팀’ 각각 재구성. 뒤늦게 생색내기 쇼하는 느낌.

 

-팔면봉, 조선일보(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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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윤희숙의 염치를 벌써 잊었나

 

[태평로]

윤 전 의원 2주 전 사퇴하며 강조한 “부끄러움 아는 사람들의 정치”
野 의원들 다시 뻔뻔한 행태 보여.. 文 정권 몰염치 비판할 자격 있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0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자신에 대한 사직의 건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윤 의원의 사직의 건은 가 188표, 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공동취재사진)

 

“눈처럼 새하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끄러움은 아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달 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사퇴 의사를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여당은 ‘사퇴 쇼’라 비난하고 야당은 ‘의원직을 던질 만한 일이냐’고 만류했지만, 그는 “정치인은 세상에 내보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주 뒤 끝내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내로남불’, 위선, 불공정이 일상화된 문재인 정권과 여당에 맞서 야당 초선 의원이 자신을 내던져 보여준 염치와 상식의 정치였다. 그때 야당은 윤 전 의원의 결단에 응원을 보내며 대여 공세에 몰두했다. 여권에 비해 확실한 도덕적 우위를 확보했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윤 전 의원의 결단이 남긴 유산은 불과 2주 만에 허사로 돌아갈 판이다. 남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를 반복하면서 문 정권의 몰염치를 비판할 자격을 자진 반납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자기 소개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6년간 근무한 뒤 퇴직금·위로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을 빚고 있는데 “회사가 벌었으니까 형편이 되니까 준 것 아니겠냐”고 했다. 스스로 “아들은 부동산 시행 사업을 구체화하는 일을 말단 직원으로서 했다”면서도, 그 말단 직원이 웬만한 대기업 사장 퇴직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은 데 대해선 당연하다는 ‘유체 이탈’ 화법의 극치를 보여줬다. 박탈감에 시달리며 분노하는 국민을 향해 한마디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다. 당 지도부 또한 곽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을 사전 확인하고도 묻어뒀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장제원 의원은 가수인 아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자 사과 대신 “국회의원으로서 아들 문제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어떤 고려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주기를 사법 당국에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뒤집어보면 이상한 말이다. 국회의원 아들은 범법 행위를 해도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고려를 받을 수 있고 의원인 부모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건가. 장 의원의 이런 반응에 ‘3선 의원으로서 특권 의식이 몸에 뱄으니 아들까지 저러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은 더욱 확산됐다. 그는 사건 열흘 만인 28일 ‘자식 잘못 키운 죄를 반성한다’며 윤석열 후보 캠프 상황실장에서 물러났지만 그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16만명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

 

권익위에서 본인이나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지적당해 탈당 권유를 받았던 의원들 거취 문제도 윤 의원 사퇴 이후 유야무야됐다. 당 지도부는 심지어 그중 한 의원에게 “당원 배가 운동에 큰 성과를 냈다”며 표창장까지 줬다. 여당조차 부동산 관련 권익위 지적을 받은 의원 가운데 비례대표 2명은 출당시켰는데 야당은 그마저도 아예 손을 놓고 있다. 당 전체가 윤희숙 전 의원의 호소를 완전히 망각한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한때 도덕적 파산선고를 받았던 야당은 4년여 악전고투 끝에 얼마 전 정당 호감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5%포인트 차로 앞서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같은 조사에서 야당 호감도는 여당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냉혹한 민심은 이렇게 수시로 방향을 바꾸며 여야를 저울질하는데 야당은 벌써 배가 불렀는지 국민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염치와 상식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들의 정권 교체 의지가 과연 진심인지부터 알 수가 없다.

 

-최승현 논설위원, 조선일보(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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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로 사람을 얻어 천하를 가질 수 있을까?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리브 콘스탄틴 ‘마지막 패리시 부인’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했다. 리무진의 고급 가죽 시트에 기대앉자 엠버의 머릿속에 앞으로 펼쳐질 삶이 떠올랐다. 세계 곳곳에 비싼 집을 두고 황홀한 여행을 다니며 보모와 하녀들이 그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고급 의상과 보석이 가득할 터였다. 거만한 여자들은 그녀에게 머리를 숙일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돈과 권력자 남편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었다. - 리브 콘스탄틴 ‘마지막 패리시 부인’ 중에서

 

‘화천대유’니 ‘천화동인’이니 하는 말이 낯설다. 둘 다 ‘주역’에서 꺼내 온 말로 넓게 의역하면 ‘사람과 재물을 모아 천하를 얻는다’는 뜻이다. 그래서일까? 그들 회사 이름과 얽혀 수천 억의 배당금, 출자 대비 천 배의 이익, 연 10억 이자, 고문 변호사료 월 1500만원에 대한 기사가 넘쳐난다. 재물로 사람을 얻었으니 다음 목표는 천하를 쥐는 것일까?

 

가난과 멸시에 진저리를 치던 엠버는 부와 권력을 원한다.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 잭슨의 아내가 될 계획을 세운다. 잭슨의 아내 대프니에게 접근, 거짓말로 환심을 사서 친구가 되고, 잭슨의 비서가 되고 정부도 된다. 잭슨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임신하자 엠버는 잭슨을 대프니와 이혼시키고 마침내 결혼한다. 엠버는 세상 최고의 승자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토록 행복해보였던 대프니의 삶은 지옥, 그 이상이었다. 잘생긴 얼굴에 세련된 매너, 자상함까지 갖춘 듯 보이는 잭슨은 사실 잔혹하기 그지없는 소시오패스였다. 매일 학대받던 대프니의 간절한 소원은 남편에게서 벗어나 자유를 찾는 것. 그녀는 자신을 이용해 남편을 차지하려는 엠버에게 기꺼이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지옥의 바통을 넘겨준 것이다.

 

특혜 의혹에 법조계와 정치권 유력 인사들 이름이 오르내린다. 논란의 중심에 선 정치인은 해명 대신, 오히려 이를 계기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민간 기득권을 해체하고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며 자신이 해오던 대로 계속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지옥을 빠져나간 대프니, 잘못된 선택을 뒤늦게 깨달은 엠버, 우리는 어느 쪽일까?

 

-김규나 소설가, 조선일보(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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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데 실은 아닌 것

 

[이한우의 간신열전]

 

“옥을 다루는 장인이 근심하는 것은 돌 중에 옥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서다. 뛰어난 군주라도 지식이 해박하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해 통달한 자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 곤혹스러워한다.” 여불위(呂不韋)가 ‘여씨춘추’라는 책에서 의사(疑似), 즉 사이비 판별의 어려움을 말한 내용이다.

 

이것이 바로 사이비(似而非)인데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사람이 공자(孔子)다. ‘논어’에는 이와 관련된 구절이 아주 많다. 대표적인 것이 巧言令色鮮矣仁(교언영색선의인)이다. 빈번하게 오독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다. 교언영색은 말을 잘하고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을 말한다. 우리는 지금 이런 사람은 다 나쁘다고 해석한다. 단호하게 말하지만 잘못된 풀이다.

 

여기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교언영색하고 마음속도 어진 사람, 마음은 어질지 못한 사람, 교언영색은 안 되는데 마음은 어진 사람, 마음이 어질지 못한 사람이 그것이다. 공자는 교언영색이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제쳐버린다. 조금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남는 것은 앞의 두 가지다. 겉은 같은데 속이 다르니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공자나 여불위나 모두 겉은 비슷한데 속은 전혀 다른 이런 사이비를 찾아내려면 가까이에서 잘 살피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자가 한번은 “나는 굳센 자를 본 적이 없다”고 하자 어떤 사람이 신정이라는 사람을 언급했다. 이제 공자는 단번에 “신정은 욕(欲)이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굳센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욕심 덩어리라는 뜻이다. 화천대유 스캔들로 인해 관련 법조인들의 비루한 행태가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특히 일국의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특검팀을 이끌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여주고 있는 최근 일련의 행태는 입에 올리기도 처참하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또한 곽 의원을 다시 보게 만든다. 물론 이번 사건의 진앙인 이재명지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본다. 사이비들 때문에 울화통[懣]만 터진다.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조선일보(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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