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진상 규명 아니라 진상 덮기 같다] [법률가의 자존심] ....

[‘대장동’ 수사, 진상 규명 아니라 진상 덮기 같다]

[법률가의 자존심]

[대장동 개발 의혹은 ‘부동산 게이트’이자 ‘법조 게이트’]

 

 

 

‘대장동’ 수사, 진상 규명 아니라 진상 덮기 같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사건 전담팀이 29일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연합뉴스

 

검찰이 29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사업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시행사인 화천대유를 압수수색했다. 의혹 장본인 중 일부는 출국 금지했다고 한다. 검사 17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의 ‘늑장’ ‘뒷북’ 수사를 보면 진상 규명이 아니라 진상 덮기 같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을 언론이 보도하고 16일이나 지나서야 압수수색에 나섰다. 의혹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조작하거나 서로 입을 맞추기에 충분한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그사이 화천대유 선정 심사위원을 지낸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 출신이 공사로 찾아가 대장동 사업 관련 내부 기밀 자료를 사업 담당 현직 부서장과 함께 검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두 사람이 규정을 어겨가며 이런 일을 한 이유가 뭐겠나.

 

화천대유가 압수수색 일정을 미리 파악해 대비한 정황도 있다. 화천대유는 며칠 전부터 사무실 주변에 경비 용역 인력을 배치했다고 한다. 화천대유 직원들은 압수수색 전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더니 당일 아침에는 9시가 넘었는데도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앞서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를 소환 조사하면서 일정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소환 조사를 먼저 하는 것은 ‘곧 압수수색을 나갈 것’이라고 알려주는 셈”이라며 “수사의 기본적 순서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검찰의 출국 금지도 때를 놓치는 바람에 핵심 인물의 출국을 막지 못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으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나가 버렸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길목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친정권 검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 수사팀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의 이정수 지검장은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로 이 정권에서 요직을 잇달아 받았다. 수사팀을 지휘하는 김태훈 차장은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실무를 맡았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제범죄형사부의 유경필 부장은 이 지검장의 측근이고, 김영준 부부장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이며 조국 전 장관 청문회 준비팀에서 일했다.

 

검찰만이 아니다. 경찰은 화천대유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는 금융정보분석원 통보를 받고도 5개월간 일선 경찰서에 묵혀뒀다가 이제야 경기남부청으로 보냈다. 경기남부청도 친정권 성향인 신성식 수원지검장 관할이다. 대장동 의혹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 국민이 공분하는 이 의혹에 대한 수사는 특검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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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화동인 실소유주, 로비 의혹 풀 녹취록 쥔 검찰. 진상 규명과 사건 덮기 중 선택지는 어디?

 

-팔면봉, 조선일보(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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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의 자존심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에 고용된 것은 2015년이다. 화천대유는 직원 16명의 지역 부동산 회사다. 그때는 더 작았을 것이다. 그는 특수부 검사에게 ‘형님’으로 통했다. 대검 중수부장과 고검장을 지냈다. 퇴직 후 몸담을 곳이 아니었다. 그는 “알고 지내던 회사 대표의 권유로 갔다”고 했다. 회사 대표는 기자였다. 딸까지 같은 회사에 집어넣고 아파트 분양을 받게 한 걸 보면 단지 인연 때문만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그가 특검으로 변신해 대통령을 탄핵에 몰아넣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다. 로펌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법조 윤리’를 가르쳤다. 청렴한 척했다. 그러면서 뒤로는 부동산 개발 업체에 고용돼 보수를 받았다. 그는 대법관 시절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 지사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화천대유의 관계도 알고 있었다. 그 역시 “친분이 있던 회사 대표의 권유 때문”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돈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법률가는 자존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직업이다. 권위주의 정권은 물리적 힘으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했다. 김재규 판결이 이의를 제기한 대법관을 입에서 침이 질질 흐를 정도로 고문했고, 판검사 로비 의혹에 얽힌 변호사들을 담요로 감아 2층 계단에서 발로 굴렸다(원로법학자 이시윤의 소송야사). 5공화국 초 대법원장을 지낸 이영섭은 “다시 태어나도 법관의 길은 안 간다”고 했다. 중요하기 때문에 도전이 지독하고, 그래서 더 지키기 어려운 게 법률가의 자존심이라고 한다.

 

▶권력의 물리적 힘에 눌리는 법조인은 이제 없다. 소위 ‘사법 농단’ 여파로 조직의 통제도 사라졌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로 승진의 압박에서도 벗어났다. 권력 비리와 관련된 중요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가 1년 넘게 재판을 열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여가를 보장하는 ‘워라밸’ 문화도 사법부에 정착되고 있다고 한다. 자존심을 지키기에 가장 좋은 시절이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다.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특검, 검사장이 지역 부동산 회사에 들어가 전관(前官)의 힘과 법 지식을 팔았다. 현직 국회의원인 민정수석 출신 법조인은 자식을 그 회사에 집어넣어 성과금 50억원을 챙기게 했다. 피고인의 유무죄를 두고 대립한 두 법조인이 몇 년 후 그 피고인에게 함께 고용돼 보수를 받았다. 최고에서 말단까지 눈이 뒤집혀 일확천금에 뛰어들었다. 법률가의 자존심이 이렇게 가벼워진 적이 없다.

 

-선우정 논설위원, 조선일보(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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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은 ‘부동산 게이트’이자 ‘법조 게이트’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는 검사 판사 출신의 전관 법조인 고문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최근 의혹이 불거져 언론사에서 퇴사하기 전까지 법조기자를 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인맥을 따라 구성됐다. 딸이 화천대유 직원으로 입사해 대장동 아파트까지 분양받은 박영수 전 특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주도한 권순일 전 대법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 씨 변호인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 등이 고문단의 일원이다. 고문단이 30명에 이른다는 말도 있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고문들의 면면이 궁금하다.

김 씨는 성균관대를 나왔다. 검찰에 성균관대 출신은 많지 않아 이 대학 법대 출신 특수부 검사로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곽상도 의원과 그의 관계는 각별했던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 아들은 화천대유에 입사해 6년 일하고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았다. 화천대유 자문변호사인 강찬우 변호사는 특수통 경력의 검사장 출신으로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까지 나왔다. 김 씨의 누나는 2년 전 윤 전 총장 아버지의 집을 샀다. 우연인지 다른 내막이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쪽 중심에는 김 씨 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활동했다. 토지 수용과 초기자금 조달에서 핵심 역할을 한 남욱 변호사와 그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조현성 변호사가 그들이다. 이들은 김 씨와 그 가족 및 지인과 함께 천화동인 투자에 참여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변호사라면 영리와 더불어 공익을 함께 추구해야 함에도 영리를 넘어 투기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남 변호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수사받을 때 검사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강 변호사이고 그를 변호한 사람이 박 전 특검과 조 변호사다. 권 전 대법관과 강 변호사가 화천대유에 영입된 것은 이 지사 측에 대한 배려가 아닌지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 곳곳에 전관 법조인이 등장해 단순한 부동산 게이트를 넘어 법조 게이트의 모습까지 띠고 있다.

 

대장동 사업은 민(民)쪽에서는 화천대유, 관(官)쪽에서는 성남시 산하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했다. 검찰은 어제야 비로소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지만 뒤늦은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아닌 용산경찰서가 이 큰 의혹을 5개월째 주무르고 있었다. 여야 모두 관련된 사건이다. 검경의 수사가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거나 여야 중 한 편만 든다면 훗날 수사 자체가 검증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동아일보(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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