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서 시장실 뺐다니.. ] [대장동 판박이 ‘백현동 개발’도 이상하다]

[압수수색서 시장실 뺐다니, 검찰 차라리 수사 중단하라] 

[대장동 판박이 ‘백현동 개발’도 이상하다]

 

 

 

압수수색서 시장실 뺐다니, 검찰 차라리 수사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6년까지 최소 10차례 대장동 개발 관련 공문서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장동 개발 계획 입안, 사업자 선정,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안건을 다룬 성남시청 공문서들이다.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도 해외 출장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후보와 함께 대장동 보고를 받고 서명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뒤늦게야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하면서 시장실과 비서실은 제외했다. 시장실·비서실은 대장동 개발의 사령탑인데 아예 영장 청구 때부터 압수 수색 대상에 넣지도 않았다고 한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급소’를 일부러 피해 다니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 인허가를 비롯,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최종 결정권자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을 위해 100% 출자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세웠다. 공사 정관에는 사업 계획 작성과 변경, 분양가 결정, 중요 재산 취득과 처분 등을 성남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시장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구조다.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 지사는 본인 입으로 “(대장동) 설계는 내가 한 것”이라고 했다. 그가 2014~2016년 대장동 구역 지정, 개발 계획, 출자 승인, 실시 인가 등과 관련해 최소 10차례 서명한 공문서도 확인됐다. 대장동 개발을 위한 주요 단계마다 최종 결재한 것이다.

 

대장동 수사의 핵심은 왜 아무리 사업 수익이 커져도 성남시는 1822억원 이상 못 가져가도록 사업이 설계됐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결정적 단서는 이미 나와 있다. 2015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은 초안을 마련했지만 7시간 만에 그 조항이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누가 이를 결정·지시했나. 수익이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인데 성남시가 100% 출자한 산하기관이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단독 결정했다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7시간의 비밀’을 풀어야 할 검찰이 그 열쇠를 찾을 수 있는 성남시장실을 압수 수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럴 거면 차라리 수사를 중단하는 게 옳다.

 

지금까지 검찰은 마치 ‘실패한 수사’가 목적인 것처럼 움직여왔다. 검찰은 김만배씨의 배임·뇌물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부실 영장을 청구하는 바람에 기각당했다. 대장동 의혹의 ‘윗선’까지 규명하겠다는 수사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수사팀에 파견된 부부장 검사가 갑자기 수사팀에서 빠져 소속 부서로 돌아가자 “검찰 상층부가 수사 검사들을 찍어 누르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뭉개거나 수사 정보를 가로챘다는 논란도 있다. 검찰이 증거 자료를 독점하면서 입맛에 맞는 것만 꺼내 쓰려는 것 아닌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선 댓글 조작 사건도 검찰이 뭉갰지만 결국 특검이 진실을 밝혔다. 대장동 의혹도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만약 검찰이 부실 수사를 계속한다면 언젠간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조선일보(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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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이재명 당선도 정권 교체”. 親文 구애한 경선 땐 “재창출”, 중도가 절실한 본선엔 “정권 교체”.

 

○ 이재명 지사 변호사비 의혹 사건, 수원지검으로 이송. 수원지검장은 이 지사 대학 후배. 수사하지 말라는 사인?

 

-팔면봉, 조선일보(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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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판박이 ‘백현동 개발’도 이상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개발 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건립 과정을 두고도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개발 시행 업체 A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인 자연녹지를 매입하자 마자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로 4단계나 올려주는 이례적 조치를 취하면서 건설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 업체가 아파트 분양으로 얻은 이익은 지금까지만 3000억원에 가깝다. 성남시에서 또 다른 ‘개발 로또’가 있었던 것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이 땅은 주거지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였기 때문에 매각이 8차례나 무산됐었다. 그런데 A사가 2015년 식품연구원에서 땅을 사들이고 7개월 만에 성남시가 토지 일부를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용도 변경을 승인해 순식간에 금싸라기 땅으로 둔갑했다. 게다가 성남시는 당초 임대주택 건설을 조건으로 달았지만 2016년 말엔 일반 분양도 가능하도록 조건을 바꿔줬다고 한다. 특혜에 특혜가 거듭됐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모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벌어진 일이다.

 

백현동 개발은 임야였던 곳에 아파트를 짓다 보니 산을 거의 수직으로 깎으면서 건물 9층 정도 되는 50m 높이의 옹벽이 단지를 감싸는 위험천만한 구조가 돼버렸다. 산림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높은 옹벽은 처음 봤다”고 했을 정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옹벽 높이는 원칙적으로 15m가 최대치다.

 

미스터리에 가까운 백현동 개발에도 이 지사와 가까웠던 인물이 핵심으로 등장한다. A사가 토지 매입 직전 이 지사의 성남시장 선거를 여러 차례 도왔던 김모씨를 영입한 것이다. 김씨는 200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냈고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때도 이 지사를 도왔다. 2008년부터 2년여간은 민주당 성남 분당갑 위원장이던 이 지사 밑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씨를 연상시킨다. A사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가 회사 지분 절반을 달라고 깡패를 동원해 협박해 지분 25%를 넘겨주는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사실이라면 김씨가 백현동 사업의 자기 역할에 대한 몫을 요구하는 차원일 가능성이 있다.

 

이 지사 주변 인사가 민간 개발업자들과 결탁한 상황에서 성남시의 특혜성 조치가 이뤄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가 설계돼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백현동 사업은 대장동 의혹과 ‘판박이’다. 왜 성남에서만 비상식적인 개발 특혜 의혹이 잇따르나. 백현동의 진상도 규명돼야 한다.

 

-조선일보(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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