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얘기” “사표 안 내면 박살”로 社長 축출, 그날 화천대유 탄생] ....

[“시장님 얘기” “사표 안 내면 박살”로 社長 축출, 그날 화천대유 탄생]

[3개의 녹취록]

[국민 보고 ‘앙꼬 없는 찐빵’이나 먹으라고?]

 

 

 

“시장님 얘기” “사표 안 내면 박살”로 社長 축출, 그날 화천대유 탄생 

 

지난 10월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photo 뉴시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둔 2015년 2월 6일, 황무성 성남도공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던 녹취록이 공개됐다. 공사 내 최고 실력자로서 ‘유원(one)’이라 불렸던 유동규 기획본부장에 이어 ‘유투’로 통했던 유한기 개발본부장과 황 전 사장 간 대화 내용이다. 사직서 제출을 재촉하는 유씨에게 황 사장은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가 떠미는 것이냐”고 수차례 묻는다. 유씨는 “정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양쪽 다 했다” 등으로 답한다. 두 사람의 뜻이 명확하다는 취지다. 황 사장은 “사직서를 써줘도 (이재명) 시장한테 갖다 주지 당신한테는 못 준다”고 버티지만 유씨는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 난다”며 물러서지 않는다.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것 아닌가. 시장님 얘기다. 왜 그렇게 모르냐”고도 한다. 결국 임기가 1년 7개월 남았던 황 전 사장은 이날 유씨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황 사장은 건설 전문가 출신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책임자였다. 그런 황 사장이 사직서를 낸 그날 화천대유가 설립됐고 일주일 뒤 성남도공이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을 공고했다. 3월 11일에는 아예 유동규씨가 사장 직무대리를 맡고 2주일 뒤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김만배·남욱 일당이 천문학적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일사천리로 만들어진 것이다. 화천대유의 특혜성 이득 ‘싹쓸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장치가 민간사업자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다. 그 조항 배제가 이뤄진 것도 유동규씨가 사장 직대로 있던 2015년 5월의 일이다. 이 과정을 보면 황 사장이 화천대유 특혜 실행의 걸림돌로 찍혀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다.

 

녹취록 속에는 현재 이재명 캠프 총괄 부실장을 맡고 있고,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씨가 8번 거명된다. 유동규씨가 측근이 아니라는 이재명 후보도 정씨에 대해서만큼은 측근이라고 인정했다. 성남도공 사장은 성남시장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부하 직원이 사장에게 “박살 난다”고 협박하면서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을 들먹였다는 것이다. 도공 사장 축출이 이 시장 뜻으로 이뤄졌다고 보지 않을 수 있나. 황 전 사장을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기 전 물러나도록 압력을 가했다면 직권남용에도 해당한다. 환경부 장관이 2심까지 징역 2년이 선고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다.

 

-조선일보(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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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녹취록

 

‘대장동 게이트’에서 세 번째 녹취록이 등장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과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나눴던 대화가 녹음된 것이다. 하급자인 유 본부장은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그렇게 가지세요”라고 압박하다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까지 거론하며 기어이 사표를 받아냈다.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황 사장을 몰아내는 장면이 녹취록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대장동 게이트의 문을 연 것은 ‘정영학 녹취록’이었다. 대장동 패밀리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2019∼2020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씨와 대화한 것을 녹음했다가 지난달 말 검찰에 제출한 것이다. 김 씨가 유 씨에게 700억 원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밝혀지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1200억 원대의 배당금을 가져간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 씨의 “그분” 발언, 로비의 실체를 언급한 “실탄은 350억 원”이라는 발언도 녹취록에 담겨 있다.

▷대장동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13∼2014년에 벌어진 일은 남 변호사가 녹음해 검찰에 제출한 ‘남욱 녹취록’에 담겨 있다. 유 씨는 대장동 개발 방식이 정해지기 전부터 남 변호사에게 민관합동 개발 방식을 언급하며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주겠다”, “니네 마음대로 다 해라”라고 특혜를 약속했다. 그 대가로 유 씨는 3억여 원을 받았다. 검찰이 남 변호사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밝혀내 유 씨 공소장에 적은 혐의 내용이다.

 

▷대장동 사건 외에도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사건에서는 지하혁명조직 내부고발자가 제출한 녹취파일과 녹취록 32개가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음파일 200여 개가 핵심 증거가 됐다. 미국에서는 워터게이트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화한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를 통해 닉슨 대통령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하야로 이어졌다.

 

▷3개의 녹취록을 통해 대장동 사업이 시작되기 2년여 전부터 진행된 유 씨와 민간 사업자 간의 유착, 사업 본격화 직전에 진행된 사전 정지 작업, 사업이 진행된 이후 수익 배분 및 로비의 실체에 대한 윤곽은 드러났다. 하지만 녹취록이 만능열쇠는 아니다. 수사팀은 녹취록에 녹아 있는 증거들을 가려내고 보완해서 로비와 특혜의 전모를 밝히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장택동 논설위원, 동아일보(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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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고 ‘앙꼬 없는 찐빵’이나 먹으라고?

 

[김대중 칼럼]

집권세력이 李로 후보 결정하자 검찰, 유동규 혐의에서 배임 삭제하고 남욱 풀어줘
수사 않겠다는 의사 보인 것
공직사회 언제까지 침묵할까 분노 폭발하면 국민 심판 받는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행보와 인사(人事)를 보면서 나는 문 대통령 뒤에 좌파 정권을 움직이는 어떤 상위(上位)의 실체 또는 원탁회의(최고 멘토 그룹) 같은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져왔다. 그래서 2년 전 ‘유능과 무능과 불능(不能) 사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문 대통령은 누군가 그에게 주입해 준 대로 각본을 읽고 ‘일’을 수행해 나가는 대역(代役) 배우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준다”고 쓴 적이 있다. 퇴임의 문턱에 선 그는 대통령으로서 능력도, 존재감도 입증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를 마치고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좌파 정권 배후의 ‘실체’에 대한 나의 의구심은 이번 여당의 차기 대선 주자를 선택하는 과정을 보면서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사실 이재명 지사는 비록 여론조사상에서 약간의 우위를 점하기는 했지만 좌파의 전폭적이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들이 생각했던 차기 후보들이 성추행·자살·범법 행위로 줄줄이 퇴장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재명으로 좁혀지기는 했지만 그간 그의 돌출적 사고와 행동으로 보아 그가 어디로 뛸지 몰라 고심했던 흔적이 역력했다.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그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그가 패배하는 경우 ‘좌파 30년 집권’의 야망은 물거품이 될 뿐 아니라 우파의 적폐 청산에 의한 좌파의 궤멸까지 걱정해야 했다.

 

좌파 집권 세력은 결국 이재명으로 가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 첫 증거가 유동규에 대한 기소에서 ‘배임’ 혐의를 삭제한 검찰의 안면 몰수다. 유동규에서 배임을 빼면 이재명을 수사할 수 없다. 이 정권은 특검은커녕 수사조차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에게 ‘앙꼬 없는 찐빵’(전원책 변호사)이나 먹으라는 소리다. 한 법조계 인사는 “아마도 유동규는 ‘나는 혼자 죽지 않는다’는 식으로 나왔을 것이다. 사건의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그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이재명은 순식간에 날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배임 삭제 결정으로 검찰의 존재 의미가 추락할 것을 검찰이 모를 리 없다. 그것을 알면서도 얼굴에 철판 깔고 나선 것은 검찰 자체의 결정으로 볼 수 없다.

 

수천억 원을 먹고 미국으로 튄 남욱이라는 이름의 변호사는 검찰과 그 어떤 ‘거래’ 없이 제 발로 들어올 리 없다는 게 상식이다. 검찰은 언론의 추궁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그를 공항에서 ‘체포’했다가 하루 만에 풀어줬다. 기세등등한 그는 기자들에게 “커피 한잔 사겠다”고 히죽거렸다. 뒷거래의 냄새가 나도 너무 난다. 도대체 이런 뻔뻔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재명으로 가기로 ‘오더’가 떨어진 이상, 이제 하수인들이 할 일은 장애물 제거다. 이씨를 보호하려 모든 정치적, 사법적, 행정적 조직을 가동하는 것이며 검찰의 ‘배임 삭제’는 그 보호막 가동의 핵심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결선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은 경쟁자 이낙연 측의 자존심도 억지로 꿇리고 있다. 앞으로 이재명의 독선은 거리낄 것이 없고 여권의 ‘이재명 구하기’는 승승장구할 것이다. 국민의 분노쯤은 아랑곳하지 않기로 한 모양새다.

 

이제 지켜봐야 할 것은 좌파 정권의 독주·독재에 대한 반발 내지 분노다. 전체 검찰은 친여파 검찰의 막가파식 안면 몰수와 몰상식을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어느 쪽을 지지하고 반대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로서의 법치와 준법정신에 대한 법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비단 검찰뿐 아니라 공직 사회 전체가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도 관건이다. 권력의 자의적 행사는 어디까지가 한계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제동장치가 될 수 있다. 어느 나라건 정권 말기가 되면 여기저기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게 마련이다. 여권 정치조직 내부에서도 견제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 집권 측의 횡포가 도를 넘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온갖 탈법적·불법적 무리수를 남발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최종 심판은 국민의 몫이다. 원래 선거라는 것은 상대적 선택이다. 이 정당이 저 정당보다 낫고, 이 후보가 저 후보보다 못하다는 식의 판단이 작동하는 곳이 선거다. 하지만 나라의 미래가 위태롭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나라의 정체가 흔들릴 때 국민은 그저 이것이 저것보다 낫다 못하다는 식의 단순 비교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국민을 허수아비로 보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면 선거는 절대적 선택이 된다.

 

-김대중 칼럼니스트, 조선일보(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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