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업자’도 얕잡아 보는 검찰] .... [원희룡의 용천검]

[‘대장동 업자’도 얕잡아 보는 검찰]

[검찰, 지금이라도 수사 중단 특검 자청해야]

[30년 전 수서 비리도 정권 무너진 후 밝혀졌다]

[원희룡의 용천검]

 

 

 

‘대장동 업자’도 얕잡아 보는 검찰

 

[朝鮮칼럼]

구속영장 기각에 체포했다 석방…
피의자 압도해야 할 수사팀, 수사 대상에 주도권 내준 양상
유동규 배임 기소 못 한 것도 김오수 검찰의 자기모순
수사만큼은 정치성 배제해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0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의 ‘몸통’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가장 당황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니라 김씨 본인이었을 것이다. 김씨는 ‘구속은 피하기 어렵겠다. 차라리 빨리 구치소에 들어가서 소나기는 피하자’는 심정으로 지난 11일 중앙지검에 첫 출두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 날 대통령의 “신속 수사” 한마디에 소신 없는 검사들이 설익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사흘 만에 기각당했다. 김씨를 구치소에 가둬 방어권을 제약하기엔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피의자 쪽에서 할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씨 주변에선 “골인(구속)도 한 번에 못 시키나. 더 피곤해졌다”는 말이 나왔다.

 

이 의혹에서 또 한 명의 ‘몸통’은 남욱 변호사다.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배당금만 1000억원을 챙긴 그는 강남 노른자위에 부동산을 사놓고 일찌감치 미국으로 피신했다가 18일 귀국했다. 남 변호사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압송될 때까지만 해도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지만 수사팀은 체포 시한(48시간)에 맞춰 그를 풀어줬다.

 

매일 출퇴근 조사를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는 따라붙는 기자들에게 “어제 한마디 했다가 검사님한테 엄청 혼났다. 농담이다”라고 할 정도로 여유를 부렸다. 이를 본 특수통 출신 법조인은 “수사팀이 남욱의 기를 꺾어 놓지 못한 것”이라며 “남욱에게 끌려가게 생겼다”고 했다. 이 순간 수사 대상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수사팀이어야 하는데 남 변호사는 이미 수사팀엔 수사 의지가 없다는 걸 간파했다는 것이다. 검찰청 주변에선 남욱과 수사팀이 ‘딜(거래)’을 했고, 입국도 ‘기획’된 것이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돌고 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0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과거 정부 검찰도 정권 뜻을 헤아려 사건을 말아 먹는 일을 종종 했지만 이번 대장동 수사에 발견되는 허점과 자기모순은 너무 노골적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전방위 압수 수색하면서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는 쏙 뺐다가 지금까지도 욕을 먹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의식한 ‘봐주기 수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뇌물 8억원 수수’뿐 아니라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도 적시했다. 당시 분위기상 뇌물 수수로도 유동규씨 영장은 발부됐을 공산이 큰데 굳이 ‘배임’까지 넣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유동규 배임’ 적시는 이 수사가 이재명 지사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한 법조인은 이렇게 설명했다. “유동규 구속 등 검찰의 초기 대장동 수사는 여당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의 후반부와 맞물려 있었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 뛰어든 배경에는 대선 후보 선출을 둘러싼 여권의 내부 갈등과 요구가 작용한 걸로 안다.” 이어 그는 “그때는 검찰이 어느 한쪽에 기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로 확정되면서 검찰 수뇌부가 움직일 방향도 뻔해졌다”고도 했다.

 

수사팀은 21일 유씨를 기소하면서 결국 ‘배임’을 제외했다. 수사팀은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김오수 총장이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으로 시간 끌면서 백운규 전 장관을 ‘배임 교사’로 기소할 수 없게 만든 상황을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동안 유동규씨를 상대로 20일 가까이 배임 빼고 뇌물 혐의 조사만 했다는 것도 그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또한 배임 부분이나 계좌 추적은 송철호 울산시장 사위인 김영준 부부장 검사 등이 수사팀 내부에 ‘벽’을 쳐놓고 주도하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벌써부터 “배임 기소가 법리상 어려운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김오수 검찰’이 지금까지 대장동 수사에서 노출한 ‘정치성’과 ‘무능함’은 역대급이다. 앞으로 배임 수사마저 유야무야된다면 검찰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이 불 수 있다. 게다가 이 수사에 정치적 고려가 끼어드는지를 주시하는 눈은 검찰 조직 내부에도 꽤 많다. 실제 게이트 사건을 컨트롤하려던 검찰 간부가 나중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과거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최재혁 기자, 조선일보(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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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금이라도 수사 중단 특검 자청해야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 관계자들이 성남시청 시장 비서실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대장동 사건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28일 만에 시장실을 압수수색해 ‘부실 수사’ 논란을 자초했다./뉴시스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식의 수사가 계속되면 결국 탈이 난다. 빨리 특검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 상식적인 우려다. 대장동 의혹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등 4대 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는 태업에 가깝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김오수 검찰의 대장동 수사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면서 유씨에게 배임 혐의에 대한 질문은 거의 하지 않고 계좌 추적 내용을 제시한 조사도 안 했다고 한다. 특히 유씨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 투기 세력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보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지 않으면 대장동 개발 계획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지사의 배임 혐의도 사실상 수사하기 어렵다. 법조인 일부는 “이 지사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일부러 수사를 망치고 있다”고 의심한다.

 

검찰의 추락은 보기 민망할 정도다. “수사 능력이 파출소 수준도 못 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경찰이 한나절 만에 찾아낸 핵심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거짓 해명까지 하면서 열흘간 찾지 못했고, 수사 착수 20일이 지나도록 대장동 의혹의 중심점인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하지 않았다. 여론에 밀려 성남시청 서버를 압수 수색하면서도 이 지사의 이메일 기록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씨의 ‘윗선’을 밝혀줄 유력한 통로를 일부러 피해가는 모습을 반복했다. 검사들이 무능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전(前) 정권 수사에서 사냥개처럼 써먹은 뒤 수사가 자신을 향하자 검찰을 난도질했다. 조국·추미애·박범계 법무장관에 걸쳐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권력 수사를 담당해온 특수부를 공중 분해했다. 온갖 혐의를 뒤집어씌워 검찰총장을 내몰고 조국 일가 비리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 문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쫓아냈다. 그 자리를 채운 무능한 친(親)정권 검사들이 일반인도 혀를 차게 만드는 ‘부실 수사 추태’를 벌이고 있다.

 

많은 법조인들은 지금 검찰의 모습을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소위 ‘검찰 개혁’의 현주소라고 한다. 사실 정권 말기에 이러려고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검찰을 권력의 수족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최대 수혜자는 문 정권 인사들과 그 후계자들이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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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수서 비리도 정권 무너진 후 밝혀졌다

 

검찰이 안 밝힌 수서 ‘몸통’ 권력 무너진 4년 후 드러나
비리 권력은 국민 팔아 생존… 깨어있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연합뉴스

 

6공화국 최대 부동산 개발 스캔들인 수서 사건과 지금의 대장동 사건은 30년 시차에도 불구하고 비리 구조와 사건의 흐름, 숨어있는 핵심 실세에 대한 의혹까지 묘한 공통점이 있다. 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 사건은 1991년 초, 주공아파트를 지어 무주택자에게 저가 분양키로 했던 사업 부지를 민간 주택조합(개발업자)에 팔아버린 사건이다. 수서지구 땅을 사기 위한 갖가지 로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매각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건설부가 느닷없이 토지 공급권을 서울시에 이관하고, 서울시도 입장을 바꿔 땅을 팔아버렸다.

 

수서 택지를 사실상 줍다시피 사들인 주택조합에 농협·경제기획원·서울지방국세청 등 유력 기관·기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청와대와 당시 야당이었던 평화민주당까지 서울시에 수서 택지 분양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 드러나자, 결국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주택조합의 배후에 한보건설이 있었으며, 한보가 청와대·건설부·국회 등에 전방위로 뇌물을 뿌렸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청와대의 일개 비서관이 건설부와 서울시를 움직일 수 있었겠느냐’는 핵심 의혹은 풀지 않은 채 청와대 비서관과 여야 의원 등 9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내버렸다.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였던 수서와, 판교에 인접한 대장동은 모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 떼돈을 벌 수 있는 곳이다. 무주택자를 위한 주공아파트가 주택 사업자의 배를 불려줄 민간 아파트로 변할 뻔했던 수서나, 임대주택을 대폭 줄이고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 분양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는 대장동은 기본적으로 공공 권력을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막대한 폭리를 얻는 사업 비리 구조가 같다. 로비 대상에 야당 인사 이름이 여럿 등장할 만큼 광범위한 로비가 이뤄진 것이나, 당시 고건 서울시장이 특혜 분양에 저항하다 경질되고 후임 박세직 시장이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한 수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퇴한 후 유동규 본부장이 직무대행으로 사업을 추진한 대장동도 묘하게 겹친다.

 

1997년 1월 31일 저녁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보그룹 정태수회장이 서울 구치소로 향하는 승용차 안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조선일보 DB

 

수서 사건은 그러나 4년 후 대반전이 일어났다.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수사 때 한보 정태수 회장이 150억원이 넘는 뇌물을 노 대통령에게 건넨 게 밝혀졌다. 권력이 몰락한 후에야 수서 비리 사슬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었을 것이라는 심증이 확인된 것이다.

 

한보가 대통령까지 뇌물로 녹였다는 게 은폐돼 있던 그 4년 사이에 한보는 계속 사고를 쳤다. 후임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 등에게 뇌물을 뿌려 무려 5조7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특혜 대출을 받아 흥청망청 써버린 것이다. 이 또 하나의 대형 비리 사건은 당시 재계 14위였던 한보그룹 부도로 이어져 1997년 말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를 맞게 되는 도화선이 돼버렸다. 대장동은 어떻게 될까. 수서 사건의 당시 검찰 수사가 핵심 의혹을 풀지 않았듯 대장동에 대한 현재의 검찰 수사 역시 ‘유동규가 천문학적 이익을 민간에 몰아주는 구조를 혼자 다 짤 수 있었겠느냐’는 핵심 의혹을 풀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수서 사건에서 보듯 진실은 부패를 비호하는 권력이 무너진 후에야 밝혀질 공산이 크다.

 

권력과 결탁한 부정 비리 세력은 그 권력이 건재하는 한 탐욕의 아가리를 절대 스스로 닫지 않는다. 탐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돼 있지만, 탐욕과 결탁한 권력은 늘 국민의 이름을 팔며 버텨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수서와 대장동은 깨어있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평범하고도 통렬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김덕한 에버그린콘텐츠부장, 조선일보(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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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의 용천검

 

[조용헌 살롱] 

 

타이밍 잡기가 어려운 일이다. 정보와 직관으로 판단을 내리기도 하지만, 시간을 참고 기다려야만 타이밍이 오는 수도 있다. 10월 하순쯤 되어야 감나무의 감이 붉게 익는다. 가을이라는 철이 들어오기 전까지 감은 푸르뎅뎅하다. 삼복에 장작 난로 팔려는 것이나 눈 올 때 선풍기 파는 일은 철없는 짓이다. 인생에서 철이 들고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요즘 ‘대장동 1타 강사’로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원희룡을 보면서 ‘타이밍이 왔다’는 느낌이 든다. 원희룡은 정치 입문 20년 동안 별다른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범생이로 파리만 날렸다. 물론 학력고사 수석, 사법시험 수석의 타이틀은 있었지만 정치인으로서의 뚜렷한 이미지는 없었다. 공부 잘하는 것과 정치 실적은 상관없었다. 정치라는 영역은 성적이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일까? 그러나 원전 설계 다음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를 지닌 대장동 설계도를 해부하는 능력은 발군의 실력을 보이고 있다. 마치 300kg짜리 참치를 회칼 두어 개로 깔끔하게 포를 뜨는 일식 주방장 같다. 우선 분석력과 추리력이 뛰어나다. 이를 바탕으로 원 설계자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알려준다.

 

예전에 원희룡에게 ‘수석 합격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질문한 적이 있었다. ‘시험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비결이다’라는 대답이 생각난다. 시험 출제자의 입장에서 시험공부를 했던 것이다. 이는 대장동 설계자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훈련이 원희룡에게 충분하게 되어 있었다는 말이 된다. 대중적인 표현을 쓰고 짧게 말할 줄 안다. 거기에다가 제주지사 시절에 건설업자들과 씨름판에서 샅바를 잡아 본 경험이 있다. 펜대들은 쉽게 파악이 안 되는 건설업의 난폭함과 스리쿠션을 잘 알고 있다. 현장에서 샅바 잡아 보았던 경험이 보약이다.

 

대장동 골목에서 쫓기는 이재명과 쫓는 원희룡. 대조적인 스펙의 용띠 동갑내기를 보면서 인간사는 참으로 묘하다는 소회가 든다. 원희룡은 이재명을 상대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내공과 정치인으로서의 존재감이 이제야 드러나니까 말이다. 듣자 하니 이재명은 무협지에 나오는 만독불침(萬毒不侵)이라는 갑옷과, 검찰 개혁이라는 특수 제련 과정을 거쳐 장만한 ‘방탄검찰’이라는 방패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라산 백록담에서 꺼낸 탐라국의 용천검(龍泉劍)으로 이 갑옷과 방패를 뚫어내야 하는 팔자이다. 살면서 용천검을 휘두를 수 있는 기회도 드물다.

 

-조용헌 건국대 석좌교수·문화컨텐츠학, 조선일보(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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