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에 ‘국가 전략’ 있나] [ .. 누리호가 던진 우주산업 과제]

[누리호에 ‘국가 전략’ 있나]

[“실패 없이 혁신 없다”…누리호가 던진 우주산업 과제]

 

 

 

누리호에 ‘국가 전략’ 있나

 

[특파원 리포트] 

 

한국이 독자 개발한 ‘누리호’ 발사에 대한 외신 반응을 보면, 그 군사적 의미를 상당히 중시하는 것 같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 자 기사에 “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국이 새 로켓을 발사했다”는 제목을 붙였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발사는 대미 군사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한국에 군사적 역량상의 함의를 갖는다”고 했다. 누리호 기술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우주를 향해 비행하고 있다./뉴시스

 

지난달 초 우리 군이 독자 기술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을 때도 미국의 핵 문제 전문가들은 술렁거렸다.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당시 트위터에 “한국이 독자적 SLBM을 시험했다. 이제껏 8국이 그렇게 했는데 7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한국만 그렇지 않다”고 썼다.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염두에 두고 SLBM을 개발한 것이냐는 얘기가 나올 만했다. 앙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은 “만약 (한·미) 동맹이 갈라지고 한국의 안보 수요가 극단적으로 바뀌면 SLBM 프로그램은 생존 가능한 기본적 핵 전력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외국 전문가들이 한국의 핵·미사일 무장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논리적 추론의 결과다. 한국처럼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부상을 지근거리에서 직면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동시에 한국에는 충분한 경제력과 기술력이 있다. 당장 핵무장에 나서지 않더라도 미래를 대비해 장기적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고 당연하게 짐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국내 정치를 잘 아는 워싱턴의 ‘한국 전문가’들 반응은 사뭇 다르다. 한 전문가는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 묻자 “방어용 무기체계인 사드 포대 하나 들여놓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핵무기를 어떻게 개발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한반도 전문가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해 “원전은 없애면서 원자력추진잠수함은 갖고 싶어 한다. 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데, 원전 없이 그게 가능하냐”고 말했다. 한마디로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을 뿐, 별다른 계획은 없는 것 같다는 평가였다. 속살을 들킨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미국 행정부나 의회가 만든 ‘국가 전략 문서’들을 보면 감탄할 때가 많다. 국가의 당면 문제가 무엇이고, 장·단기적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며, 그 해법은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는지 논리가 정연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언제쯤 이런 ‘국가 전략’이 제대로 논의될까. ‘대장동’과 손바닥 ‘왕’ 자 같은 것으로 뒤덮인 대선판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조선일보(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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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없이 혁신 없다”…누리호가 던진 우주산업 과제

 

발사체 독자개발, 산업-안보 큰 의미
2040년 1000조 원 시장인 우주산업
민간 협력 생태계 혁신 로드맵 필요

 

2021년 10월 21일 오후 5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드디어 우주를 향했다. 그 자체가 실로 대단한 성과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km)에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다. 2013년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가 러시아 기술을 일부 활용한 반면, 누리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발사체를 쏠 수 있는 나라는 9개국(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 이란, 북한)에 불과하며, 발사체 독자 개발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과 안보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걸맞게 우주개발 선진국을 향해 한 걸음 성큼 다가간 것이다.

기술과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우주산업은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크다. 우주왕복선 브레이크 기술은 비행기 브레이크 기술에, 비행 조종 소프트웨어는 무인 비행기 기술에 적용됐다. 우주인을 대상으로 한 운동기구 기술이나 수면 연구 결과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 분야에도 활용된다. 심지어 중력 감지 장치는 골프 스윙 훈련 프로그램에 적용되었다니, 우리 생활 곳곳에 우주기술이 스며들어 있는 셈이다. 우주산업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우주발사체 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과 유사하여 국가 간 기술 이전이 금지된다. 독자 개발을 통한 자체 기술 확보가 중요하며, 우주기술 개발이 안보기술 개발로도 연계되는 이유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의하면 우주산업은 그 시장 규모가 2040년 1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우주기술 개발에 상대적으로 늦게 뛰어들었다. 지난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한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우주·항공·해양 분야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68.4%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 우주환경 관측·감시·분석 기술은 55.5%, 우주탐사 및 활용 기술은 56%, 우주발사체 개발 및 운용 기술은 60% 수준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더구나 작년 우주개발 예산을 보면 투자액 기준으로는 한국이 미국의 0.015배(미국 예산 480억1500만 달러, 한국 예산 7억2200만 달러), 인력 기준으로 0.06배(미국항공우주국 1만7373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046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금의 성과는 수많은 과학기술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다.

 

누리호 발사 성과를 일부에서는 ‘성공’으로, 또 다른 곳에서는 ‘절반의 성공’ 혹은 ‘아쉬운 실패’로 평가하고 있다. 누리호가 애초 목표로 삼은 고도에는 도달했으나 위성의 최종 궤도 안착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기업인 테슬라와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는 “실패를 겪지 않는다면 충분히 혁신적이라 할 수 없다”라고 했다. 혁신적인 분야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겪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실패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실패도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업에서는 성공한 실험 데이터뿐 아니라 실패한 실험 데이터도 영업비밀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이제 첫걸음을 디딘 시점에서 실패와 성공을 언급하기보다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의 도전과제는 누리호를 시작으로 어떻게 우주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에 있다. 우주기술은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며 실패 가능성이 높기에 지속적인 도전과 중장기 전략이 중요하다. 효율을 중요시하는 연구개발에서 도전을 중요시하는 연구개발 환경으로의 탈바꿈이 필요한 영역이다. 또한 우주산업은 정부 주도에서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버진갤럭틱과 같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민간기업들과 협력하여 우주산업 분야의 기술력을 결집할 혁신 생태계 전반의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

누리호가 쏘아 올린 것은 단순한 위성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통해 상상의 공간인 우주를 현실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꿈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꿈은 미래세대로 이어지며 실현될 것이다. 초등학생들의 희망 직업에서 과학자가 차지하는 순위가 떨어지는 것은 다소 아쉽다. 올해 2월에 발표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의 희망 직업에서 과학자가 차지하는 순위는 2018년 12위에서 2019년 13위, 2020년 17위로 떨어졌다. 우주를 향한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의 꿈을 키우는 것, 이 또한 우리의 도전과제이다.

-이성주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동아일보(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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