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자 90조인데 “초과 세수로 곳간 꽉찼다”는 눈속임 셈법] ....

[올해 적자 90조인데 “초과 세수로 곳간 꽉찼다”는 눈속임 셈법]

[이재명은 왜 뉴딜에 ‘공산·사회주의’ 딱지를 붙였나]

[양대정당 후보 모두 ‘의정경험無’ ‘수사리스크’ 초유의 대선]

 

 

 

올해 적자 90조인데 “초과 세수로 곳간 꽉찼다”는 눈속임 셈법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40조원 가량 될거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거듭 주장했다. 사진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서 이 후보가 발언하는 장면./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올해 초과 세수(稅收)가 40조원가량 될 것이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거듭 주장했다. 이 후보 제안대로 1인당 30만~50만원씩을 주려면 최대 25조원이 필요하다. 김부겸 총리가 “재정 여력이 없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제동 걸었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세수 여력을 숨기려고 한다”며 이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당은 (정부에) 속지 않는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마치 세금 수입이 남아도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초과 세수’는 정부의 예측 오류로 당초 예상치보다 세수가 더 들어왔다는 것일 뿐 빚내서 재정 메우는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짜면서 전망한 애초 예상치보다 올해 들어 국세 수입이 31조원 늘었다. 절반 이상이 ‘미친 집값’과 증시 활황에 따른 재산세·양도세·증권거래세 증가분이다. 부동산·일자리 등의 정책 실패가 역설적으로 부분적인 세수 증가로 이어진 셈이다. 이 돈은 정부는 지난 6월 35조원 규모 2차 추경을 편성해 이미 다 털어 먹었다. 그런데 같은 이유로 2차 추경 때 예상보다 세수가 10조원 정도 더 늘 것으로 보이자, 또 이 돈을 재난지원금으로 당겨 쓰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올해 예산이 엄청난 적자이고 추가 세수에도 불구, 적자 폭은 더 커졌다는 점은 말하지 않는다. 애초부터 올해 예산은 수입보다 지출이 70조원 많은 적자로 편성됐다. 그 후 더 걷힌 세수 30조원을 빚 갚는 데 쓰면 그만큼 적자를 줄일 수 있었으나 1·2차 추경 과정에서 빚을 더 내 도리어 적자 폭이 90조원대로 불어났다. 남는 세금을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우선 쓰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어긴 것이다.

 

초과 세수는 정부의 애초 예측이 빗나간 데 따른 장부상 수치일 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초과 세수 덕에 “곳간이 꽉 찼다”고 호도하며 그 돈을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나랏빚을 20~30년 뒤 갚아야 할 청년 세대의 고통은 ‘국민 고통’이 아닌가. ‘초과 세수’ 운운하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것처럼 오인시키는 말에 속으면 안 된다.

 

-조선일보(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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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왜 뉴딜에 ‘공산·사회주의’ 딱지를 붙였나

 

[천광암 칼럼]

李, 루스벨트의 경제정책 놓고 “획기적 공산·사회주의적 정책”
실상은 자본주의 붕괴 막은 루스벨트.. 포퓰리즘 전선 확장 의도 아닌지 불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1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화제에 올렸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루스벨트를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라고 했는데, 가장 존경하는 경제 영역의 정치인으로 저도 역시 루스벨트를 꼽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루스벨트가) 대공황 시대에 모두가 절망하고 미래가 암울할 때 당시로서는 정말로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획기적인 공산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루스벨트의 정책은 이 후보의 말처럼 과연 ‘획기적인 공산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정책’이었을까.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한 1933년은 사상 유례가 없던 심각한 대공황이 진행되는 와중이었다. 서너 집 건너 한 집꼴로 가장이 실업자였으며 거리에는 노숙인이 넘쳐났다. 이에 대한 긴급 처방으로 루스벨트가 내놓은 것이 실업자 및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대규모 공공사업과 복지제도 확충, 강력한 반독점 정책 등을 뼈대로 한 뉴딜정책이었다.

이 후보는 ‘경제 영역의 정치인’으로 루스벨트를 존경한다고 했다. 하지만 좁은 의미의 경제정책 측면에서만 보면 루스벨트의 정책은 실패작이었다는 평가도 많다. 루스벨트 행정부의 핵심이었던 헨리 모건소 재무장관도 하원 청문회에서 뉴딜의 실패를 자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이전에 없는 수준으로 돈을 썼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집권 8년이 지났지만 처음 시작할 때만큼 실업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부채도 어마어마합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1939년의 실업률은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되기 전인 1931년보다 더 높았다. 역설적이게도 미국을 긴 대공황의 터널에서 구해낸 것은 1939년 9월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전쟁 물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공황의 원인이었던 ‘생산과잉-수요부족 문제’가 일거에 해결됐던 것이다.

 

하지만 뉴딜 평가에 인색한 경제학자들조차도 그가 보여준 불굴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존경을 아끼지 않는다. 루스벨트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단 하나는 두려움 자체일 뿐”이라며 국민에게 끊임없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고, 친근한 노변담화를 통해 늘 정부가 국민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하지만 이런 평가만으로 루스벨트의 위업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1945년 루스벨트 대통령 부고를 접했을 때 미국 특파원에게 “언젠가 이 세상과 역사는 당신네 대통령에게 큰 신세를 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라고 말했다고 한다.

 

루스벨트가 집권한 시절은 경제공황도 경제공황이지만 볼셰비키혁명의 물결이 확산되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자본주의가 존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다. 유럽에서 파시즘이 대두하게 된 것도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였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진정한 위업은 공산주의와 파시즘이라는 상반된 위협과 유혹으로부터 방향을 잃지 않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루스벨트의 정책이 ‘획기적 공산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인식이다.

뉴딜이 공산주의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루스벨트가 직접 반박한 적도 있다. “우리의 정책을 공산주의라고 부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옳지 않은 지적이다. 우리의 정책 집행은 어느 특정 계층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사적인 정당의 존재를 부정한 채 스스로를 드러내는 존재양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굳이 루스벨트의 경제정책에 이름을 붙인다면 ‘케인스주의’라는 공인된 이름이 있다. 그런데도 이 후보가 ‘획기적 공산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딱지를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 후보는 자칭 ‘포퓰리스트’다. 대중적 인기에 도움이 된다면 오랜 시행착오와 숙의를 거쳐 자리 잡은 전통이나 제도를 갈아엎거나 공격하는 데 아무 주저함이 없다. 그는 이미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 공약과 ‘음식점허가총량제’ 아이디어 등 수많은 반(反)시장적 제안들을 쏟아내 놓은 상태다. 이제는 루스벨트의 권위에 편승해서 ‘공산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정책’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정책으로까지 자신의 ‘포퓰리즘 전선’을 넓히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불길한 예감을 지우기 어렵다.

-천광암 논설실장, 동아일보(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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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정당 후보 모두 ‘의정경험無’ ‘수사리스크’ 초유의 대선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집권 여당과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둘 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0선’으로 확정됐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초유의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국회의장이나 총리, 당 대표 등을 역임한 다선 정치인들을 제친 것은 한국 정치의 씁쓸한 역설이다. 기성 정치권이 오랫동안 ‘4류’ 비판을 받으면서도 국익은 뒷전이고 당리당략 싸움에만 골몰해온 결과다.

물론 이들이 각종 의혹과 자질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본선 티켓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정권 재창출’ ‘정권 교체’로 쫙 갈린 지지층의 전략적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0선 후보들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것도 사실이다. 당장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요구 등 당정 협의나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따르는 게 관료와 정치인”이라는 말도 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퇴임 8개월, 출마 선언 4개월여 만에 대선후보가 됐다. “위임의 정치” 등을 강조했을 뿐 국정 운영 비전을 딱히 내놓은 게 없다. 두 후보에 대해 “행정독재 우려” “국정 준비 부족”등의 비판(정의당 심상정 후보)이 나오는 이유다.

두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등 리스크를 안은 채 본선 링에 오른 것도 대선 판도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큰 변수다. 사법 당국의 수사 과정 및 결과에 대선 국면이 좌우되는 것 자체가 초유의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장동 핵심 3인방이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되고 ‘윗선’에 대한 수사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후보의 ‘복심’인 정진상 씨 관여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건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모종의 지시 정황이 나오거나 부인과 장모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윤 후보도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철저히 증거에 입각해 수사가 이뤄지고, 두 후보도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제 후보자 등록 신청일까지 98일, 투표일까지 122일 남았다. 두 후보는 치열한 내전을 거쳐 본선에 올랐지만 찜찜한 승리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마지막 선거인단 투표에선 이낙연 전 대표에게 ‘28% 대 62%’로 뒤졌다. 윤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의원에게 10%포인트 뒤졌다. 비호감 대선이란 평가 속에 부동층이 30∼40%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후보의 틈새를 노리는 제3주자들도 완주 의지를 다지고 있다. 말 그대로 오리무중(五里霧中) 대선이다. 분명한 건 누가 중도를 잡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느냐로 승부가 갈린다는 점이다.

 

-동아일보(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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