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에겐 참 관대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걱정] [서울시·시의회 충돌… ]

[김어준에겐 참 관대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걱정]

[서울시·시의회 충돌… 시민단체 지원금 용처부터 규명해야]

 

 

 

김어준에겐 참 관대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걱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친여(親與) 방송인 김어준 씨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내년 TBS 출연금을 올해보다 123억 원 삭감하기로 한 것. 그는 “TBS가 독립된 언론의 힘으로 정부나 서울시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을 하려면 재정 자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TBS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향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서울시 차원의 입장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조치인 셈이다.

김 씨 방송의 편향성 논란이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 대선 경선 시즌에는 극에 달했다.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것에 대해 그는 “대장동 의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도리어 “이런 급격한 여론 변화가 여론조사에 안 잡힐 수 없다”며 조직적 역투표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재명은 우리 사회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다. 지금부터 당신들(시청자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대놓고 지지 선언을 한 뒤로는 노골적인 ‘이재명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 “돈을 안 받았다면 (유동규 등) 측근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성남 국제마피아 조직원 박철민 씨가 이 후보에게 준 뇌물이라며 언론에 공개한) 사진에 돌반지도 있는데 누가 뇌물로 돌반지를 주냐”, “(이 후보의 ‘로봇 학대’ 논란은) 이미지 조작 범죄” 등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나 할 법한 발언을 아침 출근길 교통방송에서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김 씨 방송에 대해 최근 몇 달간 월평균 서너 건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고 있다. 김 씨가 편향된 패널을 출연시켜 여론을 한쪽으로 왜곡시키고 명백히 틀린 사실을 내보내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다는 주장이다. 10월 한 달간 TBS 게시판에 올라온 청취자 항의 글도 50건이 넘는다. 한 변호사 단체는 “서울시민 세금을 낭비했다”며 TBS의 운영감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까지 냈다.

 

여권 내부에서도 “민주당에 대해 오히려 염증이나 혐오감만 불러일으킨다”(이상민 공동선대위원장)는 우려부터 “김 씨가 민주당 ‘상왕’이냐”(민주당 보좌관 A 씨)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정작 김 씨는 논란에 아랑곳 않는 모양이다. 예산 삭감 다음 날 생방송에 15분을 지각한 그는 오 시장에게 방송 출연을 제안했다. 그가 이렇게 여유 부릴 수 있는 배경엔 집권 여당의 엄호가 있다. 당 대표부터 중진 의원까지 연일 줄줄이 출연하는 것도 모자라 종종 방송 전날 페이스북에 직접 홍보까지 해준다. 서울시의 예산 삭감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던 국민의힘과 언론은 왜 서울시의 언론 탄압에는 침묵하냐”는 비판을 내놨다. 집권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걱정할 민생 현안이 그렇게도 없나 싶다. 가짜뉴스를 막겠다며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던 민주당이 편향성과 사실 왜곡 논란에 휘말려 있는 김 씨의 방송에 대해선 유독 관대하다. 역시 민주당식 전매특허 ‘내로남불’이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동아일보(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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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의회 충돌… 시민단체 지원금 용처부터 규명해야

 

서울시와 시의회가 시민단체 지원을 놓고 충돌했다. 서울시가 1일 민간 위탁 및 민간 보조금 사업 예산 1788억 원 가운데 832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내놓은 것이 발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하는 시의회가 삭감에 반대하자 서울시 대변인이 4일 과거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민단체 사업을 비판했던 발언록을 공개했고, 시의회는 대변인 경질을 요구하며 행정감사를 일시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시민단체 출신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하는 동안 서울시가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등 여러 분야에 시민단체를 끌어들여 혈세를 몰아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9월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10년간 시민단체에 지원한 예산이 약 1조 원이라고 발표했다. 일부 사업은 지원금의 절반이 인건비로 나갔고, 특정 단체에 중복 지원되거나 정산 보고서가 누락됐으며, 시민단체 출신이 공무원으로 임용돼 자기가 몸담았던 단체에 지원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동안 감시도 못했던 시의회가 시민단체 편에 서서 예산안 삭감에 반발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황당한 처사다.

서울시의 대응도 문제다. 오 시장은 9월 기자회견에서 1조 원의 구체적 내역을 밝히지도 않으면서 “서울시는 시민단체 전용 현금지급기(ATM)” 같은 극단적 표현을 써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초래했다. 이번 예산안 논란 와중에 서울시 대변인이 민주당 시의원들의 말 바꾸기를 들춰내며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한 것도 피감기관으로서 선을 넘은 발언이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예산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시민단체 지원금 집행 내역을 철저히 감사해 불법 여부부터 가려내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 다음 예산 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가 시민을 위한 시정 감시자라는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동아일보(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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