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뒤에 ‘닥치고 일렬종대’ 野, 찜찜하고 불길하다] [ .. ‘김건희 의혹’도 철저히 규명하라]

[대선 후보된 검찰총장과 檢의 정치적 중립]

[尹 뒤에 ‘닥치고 일렬종대’ 野, 찜찜하고 불길하다]

[주가조작’ 권오수 구속… ‘김건희 의혹’도 철저히 규명하라] 

 

 

 

대선 후보된 검찰총장과 檢의 정치적 중립

 

[동아광장]

尹 대선후보로 만든건 정권의 오만과 독선
검찰총장의 대선후보 직행, 검찰에는 불행
국민 신뢰를 얻어야 檢 수사도 공감 얻어

 

검찰총장이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8개월 전까지 윤석열 후보는 현 정권의 검찰총장이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거치지도 않았다. 검찰 수장이 단기간에 가장 정치적인 위치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또 그래야 하는 조직이다. 더욱이 윤 총장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람이었다. 그런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정권에 등을 돌리고 야당 대선 후보로 직행한 것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분’이라고 칭송하며, 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파격 임명했다. 국정과제 1호인 적폐수사의 지속을 당부했다. 대통령의 희망대로 윤 총장의 검찰은 전 정권을 향한 적폐수사의 칼날을 휘둘렀다. 그렇게 전 정권 인사들을 처벌했다. 서울구치소 독거실은 전직 대통령과 전 정권의 장차관, 수석비서관, 국가정보원 간부, 때로는 검사들로 채워졌다. 윤석열은 정권의 충실한 검찰총장이었다.

논문 허위 작성,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비리로 일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반대 여론이 거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여권의 조 장관에 대한 집착은 유별났다. 하지만 윤 총장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며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 대통령의 칭송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이로써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밀월관계도 끝났다. 그들은 서로 상종하지 못할 사이가 되었다.

 

적(敵)으로 변해버린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몰아내야 하는 다급한 사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졌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 축출을 위해 인사권, 징계권, 지휘권 발동 등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골고루 행사했다. 검사들의 집단성명, 법원의 결정으로 좌절을 맛보면서도 막무가내였다. 추 장관의 검찰에 대한 압박은 거칠고 무도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윤 총장의 체급만 올라갔다. 장관이 법무 행정의 본업을 팽개치고 엉뚱한 일에 몰두한 결과는 서울동부구치소의 1200여 명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였다.

 

윤 총장을 정치인으로 단련시키고 대선 후보로 초고속 성장시킨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이다. 조국, 추미애 두 장관의 역할과 공로가 특별히 컸다. 이들은 윤 총장에게 자양분과 디딤돌이 되어 주었다. 대통령과 여권이 조금 더 정직하고 겸손했더라면, 공직사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존중했더라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윤 총장은 정권에 등을 돌리지도, 정치판에 뛰어들지도 못했을 것이다. 권력으로 뭐든 할 수 있고, 누구든 압도할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이 현 정권의 검찰총장을 야당 대선 후보로 만든 것이다.

대선 후보가 된 검찰총장의 존재는 정권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무능의 증거이다. 하지만, 이 상황의 또 다른 피해자는 검찰이다. 검찰총장의 대선 후보 직행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의심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검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은 검찰 기능에 내재된 본질적 가치이다. 검찰은 실제로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의 눈에도 그렇게 보여야 한다.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하고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현 정권 들어 검찰에서 능력이나 성과를 무시한 편 가르기 인사가 거듭되었다. 그 결과 검찰 내부는 분열됐고, 구성원들은 서로 반목했다. 편향된 인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고, 조직 기강도 무너뜨렸다. 검찰은 개혁된 게 아니라 망가졌다고 할 만큼 큰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이런 상처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면 빠르게 치유될 수 있는 외상(外傷)이다. 검찰의 본질적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뜨리는 내상(內傷)과는 다르다. 검찰총장의 대선 후보 직행은 눈에 잘 보이지는 않으나 상처는 깊은 내상에 해당한다.

검찰은 정권보다 영속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귀중한 가치이다. 이는 검찰이 걸어온 70년 영욕의 역사가 잘 보여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책임은 먼저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 있다. 남아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은 얼어 죽어도 곁불은 쬐지 않겠다는 각오로 정치에 휘둘리지도, 정치에 휘말리지도 말아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의 희생을 딛고 일어선 셈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부채의식을 갖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더욱 엄중히 마음에 새기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김경수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동아일보(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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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뒤에 ‘닥치고 일렬종대’ 野, 찜찜하고 불길하다

 

[김창균 칼럼]

‘손바닥 王'과 ‘개 사과’ 악재.. 캠프 검열 기능 오작동 탓
국정 이해 부족 드러난 토론.. 공부 권하는 참모도 없어
후보 줄서기 바쁜 보수 정당.. 집권해도 ‘불통’ 대통령 예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고(故) 이상희 하사의 부친인 이성우 유족회장을 면담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숱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중에서도 ‘손바닥 왕(王)자’와 ‘개 사과’ 논란은 상당히 타격이 컸다. 내용 자체도 악성이지만, 윤석열 캠프의 오작동을 드러냈다는 점이 더 문제였다.

 

후보 손바닥에 선명한 매직 글씨로 쓰여진 왕(王)자를 아무도 모르고 지나쳤을 리는 없다. 그런데도 “TV 토론 나가기 전에 지우셔야 한다”고 말린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다. 말렸는데 후보가 뿌리쳤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심각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속내를 드러내 놓고 말하는 정치인은 없다. 선거 직전이라면 더욱 그렇다. 윤 후보는 더구나 평가 주체로 ‘호남 분’들을 끌어들였다. 생각이 다른 호남 유권자들은 당연히 격분했다. 그래서 실언의 파괴력을 배가시켰다. 그래 놓고 “내 말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버티면서 화를 키웠다. 이틀 만에 “현명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는데 바로 그날 밤 후보 소셜 미디어에 ‘개에게 사과 주는 사진’을 올렸다. 몇 단계를 거치며 악재를 입체적으로 증폭시켰다. 오죽하면 “후보가 스스로 낙선 운동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두 사건 모두 윤 후보 아내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도 확인해 주지 않았지만 정설처럼 돼 버렸다. 그래서 캠프가 통제할 수 없었다고 한다. 소셜 미디어와 TV 토론 외모 관리는 후보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 그런 영역을 선거본부 공조직을 제쳐 두고 후보 가족이 주무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더구나 후보 아내가 ‘언터처블’ 성역이라는 핑계로 후보가 입을 타격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선거 캠프 자격이 없다.

 

경선 과정에서 윤 후보가 보여준 토론 실력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질문을 이해 못 하고 동문서답하는 장면도 제법 나왔다. 여당 쪽에선 낄낄거리며 조롱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울할 때마다 야당 토론을 봤다”고 했다. 윤 후보를 꼭 집어서 “학습과 체득이 안 돼 있다”고 저평가했다. 본선 토론에서 ‘압승’할 자신이 있다는 뜻이다. 윤 후보 지지자 중에서도 “이재명을 상대로 잘 버티겠느냐”고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TV 토론에서 말싸움 이긴다고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해 시시콜콜 세부적인 사항까지 알아야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굵직굵직한 정책의 기본 뼈대와 자신이 공천받은 정당의 핵심 입장 정도는 숙지해야 한다. 윤 후보처럼 정치할 생각 없이 평생 딴 일을 해 온 사람은 몇 달 벼락치기 공부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의 면학 에피소드는 들은 기억이 없다. 현안 보고서를 계속 올렸더니 떨떠름해 하며 귀찮아 하더라, 1시간 집중 토론 준비를 하고 갔는데 “빨리 끝내고 저녁이나 같이 먹자”더라, 이런 얘기들뿐이다. 임금이 경전 읽는 공부 시간을 게을리한다고 쓴소리를 한 신하들의 이야기가 조선실록에 널려 있다. 대선 고시를 코앞에 둔 수험생 윤석열에게 “국정 공부 하셔야 한다”고 다그치는 야당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다. 

 

정치 현장에서 몇 걸음 떨어져 있다 보니 실시간으로 야당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지는 못한다. 그런데도 몇 달 새 되풀이해서 들은 단골 메뉴가 있다. 윤 후보는 얘기를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주변에선 윤 후보를 어려워해서 할 말도 못 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가 주재하는 회의는 검찰총장이 부하 검사들을 지휘하는 모습이라고 한다. 경선 기간 캠프에서 윤 후보를 부르는 명칭도 ‘총장님’이었다. 3, 4선 의원들도 윤 후보에게 껄끄러운 주제 꺼내기를 주저한다고 한다. 윤 후보가 호출하지 않으면 캠프가 있는 광화문 빌딩에 불쑥 들어서지 못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지난 7월말 윤 후보가 입당하자 마자 소속 의원들이 떼 지어 몰려들었다. 경선이 윤 후보 승리로 끝나고 가상 대결에서 여당 후보를 앞서가고 있다. 윤석열 사령관의 지휘 구령과, 국민의힘 부대의 복창 소리는 더욱 우렁차질 것이다.

 

5년마다 대선을 앞두고 보수 정당은 늘 이런 모습이었다. 변화무쌍 유연한 상대를 만나면 경직된 몸을 가누지 못해 뒤뚱거렸다. 운 좋게 지리멸렬한 상대를 만나면 파죽지세 압승을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탄생한 대통령은 예외 없이 ‘불통(不通)의 늪’에 빠져들었다. 후보 뒤에 ‘닥치고 일렬종대’로 늘어선 야당을 보면서 찜찜하고 불길하다.

 

-김창균 논설주간, 조선일보(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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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권오수 구속… ‘김건희 의혹’도 철저히 규명하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권오수 회장이 그제 구속됐다. 권 회장은 2009∼2012년 외부 세력을 동원해 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띄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권 회장에게서 김 씨를 소개받아 김 씨의 증권계좌를 관리했다는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도 잠적했다가 최근 구속됐다. 다른 공범 3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

2013년 이 사건을 내사했던 경찰 보고서에는 김 씨가 2010년 주식 10억 원 상당이 든 증권계좌를 이 씨에게 맡겼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이뤄지던 시점과 겹친다. 이를 근거로 여권에서는 김 씨가 주가 조작에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관건은 이 계좌가 실제로 시세 조종에 이용됐는지, 만약 그랬다면 김 씨가 이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다. 윤 후보 측은 “주식 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에게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를 보고 회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또 김 씨는 권 회장과 오랫동안 긴밀한 거래를 해왔는데 이 중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적지 않다. 김 씨는 2013년 도이치모터스가 설립한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억 원 상당을 액면가에 샀다. 2017년에도 김 씨는 권 회장에게서 20억 원 상당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매입했는데, 다른 업체들에 비해 싼 가격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나왔다. 2012년엔 김 씨가 권 회장에게서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매입한 뒤 사모펀드에 팔아 수익을 거뒀다. 김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도이치모터스가 수차례 후원한 부분도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 것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지난해 4월이었다. 하지만 윤 후보가 퇴임한 이후 수사는 속도를 냈고 지금까지 5명이 구속됐다. 여권에선 윤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대선 후보의 가족에 대해 엄격한 검증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도 김 씨와 관련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높다. 검찰은 조속히 김 씨를 조사해 김 씨가 시세 조종에 관여했는지, 권 회장과의 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지 않았는지 등 의혹들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동아일보(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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