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즉시 특검 도입해 대선 前에 결과 발표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8일 오전 SBS D 포럼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제 문제를 포함해 자꾸 의심하니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곧 검찰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에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번엔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후 특검을 하자고 진전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제 특검을 반대하는 후보가 없어진 만큼 곧바로 특검법을 처리하면 된다.

 

지금 검찰 수사를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수사 착수 22일 만에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더니 시장실은 뺐다. 서버 압수수색 때는 이 후보 이메일 기록을 제외했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를 구속한 후 열흘간 검찰 조사는 단 한 번 이뤄졌다고 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 후보 무죄 거래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문제 등에 대한 수사는 손도 대지 않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폰은 열흘간 찾지도 못했다. 경찰은 한 달간 휴대폰을 포렌식하고도 결과를 검찰에 넘겨주지 않고 있다.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은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씨와 통화한 사실이 보도되자 “사법 당국에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엎드렸다. 이러니 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넘는 것이다. 야당 후보 지지율보다도 훨씬 높다.

 

문제는 이 후보의 특검 수용 발언에 진심이 담겨 있느냐는 것이다.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기다린다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이런 식이면 여야 특검법 협상이 시작돼도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특검을 수용하는 모양새만 만들고 실제는 거부하는 것이다.

 

특검 수사가 의미를 가지려면 대선 전에 결과가 나와 국민이 투표에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특검의 의미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설특검법을 활용해도 특검 임명과 준비에 필요한 기간이 있다. 국회에서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려면 최소 열흘 이상이 더 걸린다. 12월 초에는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과 관련한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에 대한 동시 특검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대장동 특검 임명권은 야당에, 고발 사주 특검 임명권은 여당에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대 당이 특검을 지명하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다. 두 후보 모두 잘못이 없다고 하는 만큼 상대방이 지명하는 특검을 피할 이유가 없다. 이 후보의 특검 수용에 진정성이 있는지는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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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대장동 특검하자”며 협상은 안 해. 특검 수사팀, 사무실에서 대선 개표 방송 보게 될 듯.

 

-팔면봉, 조선일보(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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