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20% 계층 소득 절반이 나랏돈, 文 정부 5년의 결과] [분별력 있는 국민 여론이 ‘선거용 현금 살포’ 철회시켰다]

[하위 20% 계층 소득 절반이 나랏돈, 文 정부 5년의 결과]

[분별력 있는 국민 여론이 ‘선거용 현금 살포’ 철회시켰다]

 

 

 

하위 20% 계층 소득 절반이 나랏돈, 文 정부 5년의 결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올해 납부할 세금을 내년으로 유예하자는 여당의 주장은 “재난 위기 상황에서만 납부 유예를 허용하는 국세징수법에 저촉된다”고 했다. /국회사진기자단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73만원으로, 1년 전보다 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봉쇄 완화로 근로·사업소득도 소폭 늘었지만, 지난 9월부터 국민 88%에 25만원씩 나눠준 재난지원금의 영향이 컸다. 가계소득 중 근로소득은 6.2%, 사업소득은 3.7%씩 늘어난 반면 정부 지원금을 뜻하는 공적 이전소득은 25.3%나 증가했다.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21.5% 늘었는데, 소득의 49%가 정부 지원금을 뜻하는 공적 이전소득이었다. 소득이 12% 늘어난 하위 20~40% 계층도 22%를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했다. 나랏돈 지원 없이는 생계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세금 의존층이 된 것이다.

 

저소득층의 경제 자립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악화돼왔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자영업·서민 경제를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일자리가 지난 3년 사이 무려 200만개나 사라진 반면 주 36시간 미만의 단기 일자리는 240만개 늘어났다. 자영업 경기가 냉각되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문 정부 들어 33만여 명 감소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엉터리 정책의 결과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이 일해서 번 근로소득이나 장사로 버는 사업소득이 쪼그라들자 정부는 부작용을 메운다며 세금 퍼주기에 나섰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빈 지갑도 채워주겠다고 했다. 지난 4년간 세금 120조원을 쏟아부어 450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그 대부분이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고 용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였다.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각 지자체가 온갖 명목을 붙여 지급하는 현금 살포 사업만 2000여 종에 달한다.

 

그렇게 세금 퍼부어 가짜 일자리와 명목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통계 착시를 만들어 놓고는 마치 정책 성과인 양 내세우고 있다. 세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로 소득 분배가 대폭 개선됐다”고 했다. 정말 염치가 없는 사람이다.

 

-조선일보(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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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력 있는 국민 여론이 ‘선거용 현금 살포’ 철회시켰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야당과 정부의 비협조 핑계를 댔지만 국민 60%가 반대하는 등 달라진 여론을 의식한 전략적 후퇴로 보인다. 사진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이 후보가 발언하는 장면./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말 ‘1인당 30만~50만원의 전 국민 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지 약 3주일 만에 철회한 것이다. 이 후보는 “야당이 반대하고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이유를 댔지만, 여론조사에서 국민 60%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등 달라진 여론에 따른 선거 전략상 후퇴로 보인다.

 

이 후보의 전격 철회로 매듭지어졌지만, 그동안 전 국민 지원금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혼란과 파행은 국정이 선거에 휘말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생히 보여주었다. 민주당은 이 후보 요구를 뒷받침하려 온갖 무리수를 서슴지 않았다. 올해 거둘 세금 일부를 내년으로 미뤄 지원금 재원으로 삼자는 사상 초유의 ‘납부 유예’ 꼼수까지 동원했다. 경제부총리가 “국세징수법에 저촉된다”고 반대하자 ‘국정조사’ 운운하며 정부를 협박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박탈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가 “초과 세수로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고 현실을 호도하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장들도 현금 살포 대열에 가담했다. 울산·인천·광주 등 민주당 소속 광역 자치단체장들은 1인당 10만원의 코로나 지원금을 주겠다고 잇달아 발표했다. 순천시가 1인당 10만원씩 주겠다며 290억원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현금 뿌리기 바람이 시군 단위까지 확산됐다.

 

민주당은 “초과 세수” 운운하며 세금이 남아도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하지만, 실제로 정부 살림은 올해도 90조원 적자다. 원래 정부 예측보다 세수가 더 걷혔다는 뜻일 뿐 나라 살림이 대규모 적자인 것은 변함이 없다. 오죽하면 총리까지 “대책 없는 이야기”라며 재난지원금에 반대하겠나. 재난지원금 철회에서 보듯, 포퓰리즘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은 여론의 힘뿐이다. 분별력 있는 국민이 ‘국가채무 증가 속도 세계 1위’라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권의 폭주에 계속 제동을 걸어야 한다.

 

-조선일보(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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