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수사 54일, 코미디 흥행작 소재 될 것] [여야는 특검 서둘고 .. ]

[검찰 대장동 수사 54일, 코미디 흥행작 소재 될 것]

[여야는 특검 서둘고, 檢 ‘윗선’ ‘50억 클럽’ 수사 본격 나서라]

 

 

 

검찰 대장동 수사 54일, 코미디 흥행작 소재 될 것 

 

<YONHAP PHOTO-2924> 검찰, 김만배와 남욱 기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이날 검찰은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2021.11.22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22일 구속 기소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 26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가동한 지 54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세 사람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던 유동규씨와 공범으로 대장동에서 민간 업자들이 천문학적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고, 유씨는 그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은 인허가부터 단계마다 최고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그의 결재를 받아 일이 진행됐는데도 검찰은 지금까지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성남시 산하 기관 본부장에 불과한 유씨가 성남시장의 묵인, 허락이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수천억 원의 특혜와 수백억 원의 뇌물을 주고받는 초대형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는 납득하기 힘든 ‘축소 수사’다. 처음부터 예고된 결과다.

 

검찰 수사팀의 주요 보직은 위부터 아래까지 친정권 검사들이 차지했다. 수사팀은 증거를 일부러 피해 다니는 것처럼 움직였다. 첫 압수 수색을 유동규씨 거주지로 나갔지만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조차 챙기지 못했다. 처음엔 ‘유씨가 창밖으로 던지는 바람에 못 찾았다’더니, 이어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진 일이 없었다’며 말을 바꿨다. 그런데 그 휴대전화를 경찰은 한나절 만에 찾아냈다. 검찰은 유씨의 다른 휴대전화를 찾는다며 그의 지인 집도 압수 수색하더니, “여러 대의 전화 중 어느 것이 유씨 전화인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했다. 유씨의 진짜 전화가 발견될까 봐 겁을 내는 것 같았다. 성남시청은 수사팀 출범 후 16일 만에야 압수 수색했고, 시장실 압수 수색은 6일을 더 미뤘다. 이 정도면 수사가 아니라 쇼다.

 

코미디에나 나올 법한 일들도 잇달아 벌어졌다. 코로나가 심각한데도 수사팀은 8명씩 인원을 나눠 ‘쪼개기’ 단체 회식을 했다. 그것도 2차, 3차 술자리까지 했다고 한다. 코로나 확진자가 7명이나 나왔다. 주임 부장검사까지 코로나에 걸려 9일간 자리를 비운 끝에 교체됐다. 유동규씨 공소장에는 검사 18명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유례가 없는 일이다.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르니 그 부담을 18분의 1씩으로 ‘쪼개기’한 것 아닌가. 쓴웃음이 나온다.

 

그런데도 검찰은 “대장동 관련 의혹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한다. 이 희극적 대사를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대장동 사태를 낳은 최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의 주인이라는 ‘그분’은 누구인지, 2014년 성남시장 선거 전후에 전달된 43억원은 어디에 쓰였는지 등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등의 금품 수수 의혹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여론조사에서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응답이 68%가 넘는다. 특검 도입도 질질 끌면서 사실상 의미 없게 만들려고 한다. 이 모든 과정을 드라마로 만들면 블랙코미디 흥행작이 될 것이다.

 

-조선일보(21-11-23)-

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장동 사건’ 수사한 검찰, 54일간 검사 26명 투입해 4명 기소. 수사 내용 보면 전형적인 예산 낭비.

 

-팔면봉, 조선일보(21-11-23)-

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야는 특검 서둘고, 檢 ‘윗선’ ‘50억 클럽’ 수사 본격 나서라

 

동아일보DB

 

검찰이 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 사업협약 등을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작성해 성남도개공에 1827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유동규 씨에게 뇌물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 원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의 설계와 로비를 맡은 주역들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핵심 의혹들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특히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준 대형 비리에 ‘윗선’이 개입했는지에 대해 검찰의 수사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윗선 규명을 위한 1차 관문으로 지목된 사람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9건 이상의 공문에 서명했고, 유 씨가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 통화한 사실도 밝혀졌지만 검찰은 조사하지 않았다.

화천대유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50억 클럽’의 실명까지 공개됐는데도 수사에 진척이 없다.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의견을 냈고 퇴임 이후 화천대유에서 총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 본인은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았고 딸은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화천대유와 여러 측면에서 연관돼 있는 박영수 전 특검, 아들이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 등을 수사하지 않고서는 대장동 게이트의 전모를 밝힐 수 없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이런 의혹들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대선이 끝난 다음에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것이다. 여야는 부분적인 이견이 있다고 하지만 특검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한 만큼 서둘러 협의에 나서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한다. 또 대장동 멤버들을 기소했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검찰이 얼마나 충실하게 수사 자료를 넘겨주는지에 따라 대장동 게이트 실체 규명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 검찰은 특검 출범 전까지 남은 의혹들을 최대한 파헤쳐야 한다. ‘윗선’과 ‘50억 클럽’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동아일보(21-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