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주무 장관들 .. 與 위한 대선 체제 완성] [누굴 위한 검찰개혁이었나]

[선거 주무 장관들, KBS 사장, 방심위 등 與 위한 대선 체제 완성]

[누굴 위한 검찰개혁이었나] 

 

 

 

선거 주무 장관들, KBS 사장, 방심위 등 與 위한 대선 체제 완성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계획 설명회 및 자문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16.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권이 6개월 남았는데 무슨 개각을 하겠는가”라고 했다. 일부 장관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부처 장관을 중립적 인사로 교체해달라는 야당 요구에도 선을 그은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선거 엄정 중립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 말 따로 행동 따로다. 선거 관리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에 여당 중진이자 친문 핵심인 박범계·전해철 의원이 그대로 있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자신을 여당 의원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선거 주무 장관으로 있는 것이 ‘엄정 중립’인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벌어진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55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윗선’과 ‘그분’에 관한 규명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반면 야당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법무부·검찰·공수처의 감찰과 수사는 11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두 박 장관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여성가족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되기도 했다.

 

정권 방송들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SNS를 통해 야당을 ‘언론 적폐 원흉’이라 비난하고 윤 후보에 대해서도 비방성 글을 올린 사람이 KBS 사장 후보자로 임명을 앞두고 있다. 주요 방송사들은 지난 4년여간 일방적으로 정권을 편드는 방송을 해왔다. 김어준씨는 서울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를 통해 노골적으로 이 후보를 옹호하고 윤 후보를 깎아내리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이런 방송들은 당연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제재 대상이다. 하지만 방심위 역시 정권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 여당을 위한 전방위적인 선거 체제가 완료된 셈이다.

 

-조선일보(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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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위한 검찰개혁이었나

 

[기자의 시각]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수사를 시작한 지 54일 만인 22일 내놓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성격의 보도 자료는 예상을 넘게 초라했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측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나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성남시 등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규명하지 못했고, 2014년 성남시장 선거 전후 대장동 일당에 전달됐다는 43억원의 종착지도 밝혀내지 못했다. 한 편의 희극(喜劇)을 연상케 한 이번 수사는 검찰의 현주소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대장동 수사를 통해 국민들은 무능한 검찰의 모습을 봤다.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전 창문 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지만 검찰은 끝까지 못 찾았다. 오히려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다”며 언론 보도를 ‘오보’ 취급했다. 그런데 경찰은 이 휴대전화의 행방을 쫓은 지 하루 만에 찾아냈다. 검찰이 그동안 ‘안 찾은’ 건지 ‘못 찾은’ 건지 시간이 지난 뒤 물어보니, 관련 내용을 잘 아는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정말 못 찾았던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핵심 혐의인 뇌물 액수를 두고도 매번 말이 달라졌다.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는 김씨에게서 5억원을 받았다고 했다가, 정작 공소장에서는 제외했고 추가 기소하면서 다시 넣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5억원의 계좌 추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영장에 넣었던 것이다. 검찰과 같이 팩트를 중시하는 신문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징계감이다.

 

수사팀의 무능력은 사기(士氣) 저하로 나타났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한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수사팀 내부에서조차 “특검이 수사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왔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이때 정해졌다. 지난 10월 국감장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대해 “저보다 훌륭한 A급 검사들”이라며 사기 진작에 나섰지만 소용없었다.

 

대장동 수사가 맹탕으로 끝난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인사 참사’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검찰은 간부 인사를 통해 요직에 ‘능력’이 아닌 ‘정치 성향’을 따져 임명했다. 특히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보직에 수사 경험이 적은 차장·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그 사이 이름난 ‘수사통’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깝다는 이유로 한직으로 밀려났다.

 

현 정권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자기 사람 심기에 급급했다. 이번 대장동 수사는 그 종합판이다. 검찰 수사는 갈팡질팡했고, 정치권 눈치 보기에 바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은 발표 자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를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수사를 못한 수사팀도 자괴감을 느끼겠지만 국민들은 더 속이 터진다. 누구를 위한 검찰 개혁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주헌 기자, 조선일보(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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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이성윤 서울고검장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 수사. 이성윤 ‘황제 조사’한 공수처가 더 문제 아닌가?

 

-팔면봉, 조선일보(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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