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감옥에 가지 않을 대통령’ 뽑아야 한다] [정권교체 대의 벌써 잊었나] ....

[이번엔 ‘감옥에 가지 않을 대통령’ 뽑아야 한다]

[정권교체 대의 벌써 잊었나]

[李 “탄소세로 30조∼64조” 이러다간 제조업 뿌리 흔들릴 것]

[“엔진 꺼져간다” “신기루 같다” 한탄 나오는 尹 선대위]

 

 

 

이번엔 ‘감옥에 가지 않을 대통령’ 뽑아야 한다

 

[강천석 칼럼]

윤석열 지지도, 왜 정권교체 지지도보다 늘 낮은가
이재명, 대통령과 거리 두기 加速化하면 與野 구분 힘들지도 

 

1970년대 대통령 선거유세 장면/조선일보DB

 

대통령 선거 구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호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다. 1956년 첫 등장 때 회오리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여당은 선거 때마다 ‘못 살겠다···’ 바람을 저지하는 데 애를 먹었다. ‘갈아봤자 별수 없다. 구관(舊官)이 명관(名官)이다’라는 걸로 바람을 잡을 순 없어서다. 여당은 결국 ‘바람’ 대신 ‘조직’에 기댔고, 이렇게 해서 여당의 ‘조직 선거’, 야당의 ‘바람 선거’라는 구도가 정착됐다.

 

‘조직 선거 시대’는 2000년대 들어 막을 내렸다. 조직만으론 승리가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한국 대통령 선거는 부동층(浮動層) 확보 전쟁이다. 각종 여론조사는 여·야·부동층 비율이 30:30:25란 유권자 지도를 그린다. 승리하려면 고정 지지층을 끌어모아 가두는 ‘자물쇠’와 이리 기울었다 저리 기우는 부동층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함께 필요하다. ‘열쇠’를 강조하다 보면 고정 지지층에서 이탈자가 나오고, ‘자물쇠’를 단속하다 보면 부동층이 마음을 닫는다.

 

살기가 팍팍해졌는데도 정권 재창출을 지지하는 부동층은 없다. 대통령은 지난 21일 공영방송 KBS에 나와 자신이 거둔 경제 실적을 길게 자랑했다. 콧방귀 소리가 커지자, 청와대 수석은 ‘국민이 이룬 일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라며 되레 목소리를 높였다. 말싸움보다는 통계 숫자가 낫겠다. 한 달 전 조사에서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6%였다. 75%가 부정적이었다. 경제 정책은 긍정 21%, 부정 62%, 고용노동정책은 긍정 25%, 부정 55%였다. 대통령은 여전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못 읽고 있다. 부동산대책이 28번 나왔던 데는 이유가 있다.

 

1992년 클린턴 후보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한 방으로 이라크 전쟁 승리로 지지도가 91%까지 치솟았던 부시 대통령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문 정권의 ‘바보야···’ 시리즈는 경제로 끝나지 않는다. 미·중(美中) 사이에서 헤매기, 한·미 관계 옥죄는 대일(對日) 외교 실패, 김정은만 쳐다보는 대북 정책, 모든 대통령이 국민감정을 거슬리면서도 손을 댔던 연금 개혁 방치, 행방불명(行方不明) 된 노동·교육·규제개혁, 볶은 씨앗을 뿌리고 싹트기를 기다려온 일자리·청년실업대책으로 끝없이 이어진다. 비서실장·수석비서관 자리를 버리고 똑똑한 집 한 채를 택했던 대통령 사람들도 400만원이던 세금고지서 숫자가 하루아침에 1억6000만원으로 바뀐 걸 받아 봤을까. 그런데도 윤석열 지지도는 늘 정권 교체 지지도보다 10% 낮다. 민심(民心)을 다 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에게 TV 화면으로 큰절을 받고 ‘섬뜩했다’는 반응이 의외로 많다. 뭔가 말로선 설명 안 되는 서늘한 분위기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에게 짐일까 사다리일까. 대통령과 거리 두기 속도로 보면 대통령은 이미 ‘짐’이 됐지만 대통령에 딸린 고정표(固定票) 때문에 ‘모질게 내치기 힘든 짐’으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시간이 흐르면 이재명과 윤석열 가운데 누가 여당 후보이고 누가 야당 후보인지 구별하기 힘든 날이 올지 모른다. 이 후보 입에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가 흘러나와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래도 대통령과 이 후보 혈관 속에는 같은 피가 흐른다. 러시아 민담(民譚)에 ‘농부 이반의 염소’ 이야기가 있다. 이반은 이웃인 보리스가 염소를 키우면서 나날이 살림이 피는 걸 보고 열심히 기도했다. 기도가 헛되지 않아 하느님이 꿈에 나타나 “이반아, 너도 염소를 갖고 싶냐”고 묻자 이반은 고개를 내저으며 ‘보리스의 염소를 죽여주십쇼”라고 소원을 말했다. 하느님은 대답 없이 사라졌다. 문 대통령이 실행한 정책과 이 후보가 내건 공약의 상당수는 ‘이반의 소원’을 닮았다. 대통령이 ‘이반의 길’을 좇는 나라는 결국 내리막길을 구른다.

 

두 전직(前職)이 한 달 간격으로 세상을 뜨면서 문 대통령 전임자(前任者)는 감옥 속 두 전임자(前任者)만 남았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12명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내각책임제 속 대통령과 ‘징검다리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모두 불행했다. 살해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망명(亡命) 길에 올랐다. 본인과 자식들·형·동생·처남·동서(同壻)까지 감옥에 갔다. 부부를 함께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 집행의 관행 덕분에 법의 올가미를 모면한 대통령 부인도 몇 된다.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에도 없는 대통령 역사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선 ‘감옥에 가지 않을 후보’가 누군가를 제1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강천석 논설고문, 조선일보(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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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대의 벌써 잊었나

 

[오늘과 내일]  

김종인 전권 요구에 尹, 100% 수용 거부
‘초보 후보’라도 결국 후보 중심으로 가야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가 결국 문을 열어둔 채로 출발했다. 김종인의 자리는 비워놓았지만 더 이상 선대위 가동을 늦출 순 없어서다. 5일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출되고 20여 일 지났지만 뭐 하나 두드러진 활동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온통 김종인이 요구한 선대위 전권을 받느냐, 마느냐 하는 지루한 논란으로 지새웠다. 그사이 여당은 완전히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선대위 새판을 짜고 있다.

윤석열과 김종인의 갈등은 상임선대위원장 김병준의 비중이나 권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정치적 함의를 겉모습만 보고 예단할 순 없을 것이다. 선대위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대선 이후까지 내다본 주도권 다툼으로 비친 것도 사실이다. 벌써부터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질 서울 종로 등 재·보선과 6월 지방선거 공천권 향배를 놓고 뒷말이 무성한 이유다.

이렇게 윤석열-김종인 갈등이 시간을 끌면서 제1야당 대통령 후보의 존재감은 거의 실종됐다. 당 대표 이준석은 아예 ‘김종인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김종인 없는 20대 대선은 생각할 수 없다는 투다. 이런 식이면 윤석열은 김종인이 없으면 온전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더 퇴색된 것은 정권 교체라는 대의다.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만 했던 윤석열이 ‘정치 초보’임을 부인할 순 없다. 그런 윤석열이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된 것은 정권 교체의 아이콘이라는 서사(敍事) 때문이었다. 보수 성향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임에도 2년 가까이 문재인 정권에 정면으로 맞섰다는 스토리였다. 당내 패권 경쟁이 계속될수록 윤석열의 이런 정치적 자산은 희석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부통령과 함께하는 러닝메이트제다. 부통령 후보는 대통령 후보의 약점을 커버하는 보완재 역할을 톡톡히 한다. 그렇다고 해서 부통령을 보고 대통령을 뽑지는 않는다. 1988년 대선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마이클 듀카키스는 텍사스 출신인 로이드 벤슨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했다. 당시 벤슨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 같은 텍사스 출신인 공화당 대통령 후보 조지 부시에 맞불을 놓는 전략이었지만 최종 승자는 부시였다. 국민은 부통령이 아닌 대통령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2017년 대선 초반에 안철수는 문재인과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였다. 안철수의 1위 탈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극적인 반전이 왔다. 홍준표 캠프가 “안철수 뒤에 상왕(上王) 박지원이 있다”고 공격한 것이다. 노련한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를 좌지우지할 거라는 공격에 중도·보수층의 이탈이 가시화됐다. 결국 치솟던 안철수 지지율은 무너졌다. 최종적으로 홍준표에게도 뒤진 3위로 밀려났다. 사실 관계를 떠나 국민들이 “상왕은 안 된다”라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윤석열은 선거 초보다. 더욱이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곧바로 대통령 선거로 직행했다. 그렇기에 ‘왕(王)’자 논란, ‘전두환 정권에 대한 찬사’ 등 실책도 많았다.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카드는 윤석열의 이런 약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선 후보 위에 군림하는 듯한 태도가 용인될 수는 없다. 의도를 떠나 후보의 권한인 선대위 전권을 넘기라는 요구는 후보를 흔드는 상왕론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정권 재창출보다 높은 정권 교체 여론만 믿고 이 정도 기 싸움이 대수냐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윤석열 컨벤션 효과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정연욱 논설위원, 동아일보(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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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탄소세로 30조∼64조” 이러다간 제조업 뿌리 흔들릴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그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저탄소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은 탄소세가 유일하며 저항 없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온실가스 t당 5만∼8만 원씩 총 30조∼64조 원의 탄소세를 기업들로부터 걷어 이 돈을 자신의 복지공약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물리기로 하는 등 선진국들의 탄소세 강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 한국도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법인세 예상세수(65조5000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의 탄소세를 갑자기 물린다면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들은 곧바로 미래를 위한 투자와 신규 채용부터 줄일 것이다.

특히 한국은 상위 0.1%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61%, 1% 기업이 83%를 부담할 정도로 법인세 부담이 편중돼 있다.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 대부분은 수출 대기업, 에너지 관련 기업이어서 법인세를 많이 낸 기업이 탄소세 부담도 지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개국 중 일본 캐나다만, 그것도 제한된 형태의 탄소세를 도입한 것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탄소세를 내는 건 주로 기업이지만 물가가 오르는 건 국민 부담”이라며 걷은 돈을 모두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줘야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탄소세 부과로 인한 물가 상승이 문제라면 세금을 적게 물리거나, 늘어난 부담만큼 법인세 등을 줄여줘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한국 상품의 해외 경쟁력도 유지하면 된다. 탄소세를 물려 제품가격을 올리게 해놓고 비싼 상품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나눠준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2050년 탄소중립’ 시점을 10년 앞당기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도 더 늘리겠다고 한다. 현 정부 계획도 다수의 대형 제조업체, 발전소를 멈춰 세우지 않고는 달성할 수 없는 비현실적 목표란 평가가 나온다. 여기서 탈탄소의 속도를 더 높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세까지 기업에 물린다면 산업 공동화가 더 가속화하고 제조업 경쟁력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동아일보(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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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꺼져간다” “신기루 같다” 한탄 나오는 尹 선대위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잡음에 대해 국민의힘 2030 청년 대변인들이 비판을 쏟아냈다. 임승호 대변인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몇 개월 전만 해도 활력이 넘쳐나던 신선한 엔진이 꺼져 가는 느낌”이라고 했다. “매일 선대위 명단에 오르내리는 분들의 이름이 어떤 신선함과 감동을 주고 있느냐”는 한탄이 이어졌다. 신인규 부대변인도 “이미 선거는 다 이긴 듯한 모습이고 전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두 사람은 각각 27세, 35세로 올 6월 ‘나는 국대다’ 토론배틀을 통해 선발된 젊은 당직자들이다. 윤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끝없는 갈등, 선대위 핵심 포스트에 앉은 ‘올드보이’들의 면면을 바라보며 얼마나 한심하고 우려스러웠으면 “솔직히 전 무섭다. 어쨌든 상대 후보는 정책과 비전을 내놓고 있다”며 “물밀듯이 몰려오던 청년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으신가”라는 지적이 나왔겠나.

실제로 윤 후보는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서는 곤란하고 1분 1초를 아껴가며 뛰어야 할 상황”이라며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 6개 총괄본부장급 인선을 발표했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딸의 KT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인물을 직능총괄본부장에 선임해 “청년들을 우롱하냐”는 여당 공세를 자초하기도 했다. 조만간 발표될 정책 조직 법률 종교 등 분야별 특보단장들도 대부분 전·현직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선대위에 한 자리를 꿰차기 위한 전·현직 배지들의 물밑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을지 안 봐도 짐작이 갈 정도다.

 

이런 식의 선대위 구성이라면 김 전 위원장이 합류하든 말든 무슨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 후보는 ‘김종인 리스크’를 속히 매듭짓고 100일 남짓 남은 대선의 콘셉트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어떤 인물들과 함께 할 건지 보여줘야 할 때다. 막연한 당내 통합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젊고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외부 인사들을 얼마나 내세울지가 관건이다.

 

-동아일보(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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