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원 꿈꾸는 이상주의 정치, 지옥을 부른다] .... [野 대선 승리 낙관 못할 이유]

[낙원 꿈꾸는 이상주의 정치, 지옥을 부른다]

[“무식 무능 무당” 대 “무법 무정 무치” 이번 대선 현주소인가]

[野 대선 승리 낙관 못할 이유]

 

 

 

낙원 꿈꾸는 이상주의 정치, 지옥을 부른다

 

[박제균 칼럼]

역사상 실패로 끝난 이상주의 망령, 文정권이 불러들여 國政도 실패
소득-대출-주택 기본인 ‘大同세상’, 과연 李 신념인가, 대권욕인가

 

대낮 서울 한복판에 나타난 지옥의 사자. 무참히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 형언할 수 없는 공포에 빠진 시민들에게 신흥 종교단체 지도자가 전하는 신(神)의 메시지. “너희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신의 메시지였을까, 아니면 신을 가장한 이 단체 지도자의 목소리였을까.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의 모티브지만, 중·근세 역사를 돌아보면 신의 메시지를 ‘독점’한 자들이 되레 지옥을 펼친 사례는 많다. “신이 그것을 바란다”는 교황의 선동으로 시작돼 200년 동안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에 참화를 불러온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 중세의 종교재판과 근세까지 이어진 마녀재판이 그랬다. 신의 대리인을 자처한 그들은 지상에 신국(神國)을 세운다며 지옥을 펼친 것이다.

20세기 들어서는 그런 신의 메시지가 신처럼 군림한 독재자의 이상주의(理想主義) 통치 형태로 나타났다. 독일의 유럽 정복을 꿈꾸다 결국 독일은 물론 세계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은 히틀러의 ‘게르만 우월주의’, 빈자도 부자도 없는 평등사회를 지향했으나 종국에 빈곤과 공포만 남아 망한 구(舊)소련과 동구권의 공산주의, ‘문화(文化)’를 앞세웠지만 야만적인 사형(私刑)과 숙청, 권력투쟁만 남긴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멀리 갈 것도 없다. 오죽 불행하면 “우리는 행복해요”라는 구호까지 내걸었으나 오직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만 행복하고, 아직까지도 인민들에게는 지옥도를 펼치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보라. 하나같이 지상에 낙원을 건설한다는 이상주의가 펼친 지옥이다. 여기서 드라마 지옥의 모티브를 차용하면, 그런 독재자들이 앞세운 이상은 과연 신념이었을까, 권력욕이었을까.

 

정치에서 이상주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개인의 이기심이라는 인간 본성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이기심과 공동체의 이상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곧 정치다.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한다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그게 바로 독재다. 20세기 들어 그런 이상주의 정치 실험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실패한 이상주의의 망령이 세계 10위권 이상 선진국 가운데는 유일하게 이 나라의 하늘을 배회하고 있다. 혁명이 아닌 촛불시위를 끝까지 ‘촛불혁명’이라고 우긴 문재인 정권이 그 망령을 불러들였다. 문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혁명을 내세운 이유는 자명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류의 이상주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현실의 기반을 갈아엎을 명분이 필요했던 거다.

허나, 이제 우리는 모두 안다. 문 정부의 이상주의 국정(國政)이 거의 다 실패로 끝났고, 아름다웠던 대통령 취임사의 약속들은 공수표였음을.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무지한 운동권 집권세력이 워낙 무능하기도 했지만, ‘북-미 중재자론’을 필두로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 제로 등 그들이 내건 이상주의 정책이 현실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탓도 컸다.

“평생 살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처럼 꿈같은 목표를 내세우더니, 정책이란 정책은 내놓는 족족 실패해 ‘벼락거지’를 양산한 부동산 정책. 사람은, 특히 청년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사는데, 그 희망이 없는 땅이 지옥 아니고 뭔가. 그러고는 ‘너희 2%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듯이 보복적인 종부세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 정권 말의 풍경이다.

이만큼으로도 대한민국은 곪을 대로 곪고, 나라의 곳간은 거덜 날 지경인데 이번에는 더 센 분이 나타났다. ‘억강부약(抑强扶弱)으로 모두가 평등한 대동(大同)세상을 만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다. 이 지구의 역사에 대동세상이 구현된 나라가 한 번이라도 있었나. 소득도, 주택도, 대출까지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나라. 그런 낙원이 있다면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보다 풍파를 겪고 그 자리까지 간 분이 그러니 또다시 묻게 된다. 이 후보가 내건 이상주의 기치는 과연 신념인가, 대권욕인가. 위기의 대한민국, 지금 필요한 지도자는 이루고 싶은 이상과 이룰 수 있는 현실 사이에 균형을 잡고, 무엇보다 이 나라 청년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다. 이상주의는 매혹적이지만 허망하다. 유토피아(Utopia·이상향)의 그리스어 어원을 풀어보면 ‘세상에 없는 곳’이다.

-박제균 논설주간, 동아일보(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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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 무능 무당” 대 “무법 무정 무치” 이번 대선 현주소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무식(無識) 무능(無能) 무당의 ‘3무’는 죄악”이라고 했다. 윤 후보 측은 “3무의 원조는 이 후보였다. 무법(無法) 무정(無情) 무치(無恥)”라고 받아쳤다. 선거판에 으레 등장하는 프레임 씌우기의 일환이지만 서로 상대방의 공격을 받을 만한 근거나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후보는 “국가 책임자가 국정을 모르는 것은 범죄”라며 “다른 사람 불러다가 시키겠다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검사 경력 외엔 다른 국정 경험이 적은 윤 후보가 최고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앉히고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위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그는 또 “나라의 미래를 무당한테 물으면 되겠느냐”고 했다. 윤 후보의 손바닥 ‘왕(王)자’ 논란 등을 상기시키려는 의도였다.

윤 후보 측은 “이 후보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무법’을 주장했다. 또 “희생 가족에 단 하나의 공감 능력이라도 있었다면 2심까지 심신미약을 외치며 감형에 올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카의 살인죄 변호를 부각시켰다. “원주민 피눈물 흘리게 한 대장동엔 단군 이래 최대 공공이익 환수라고 하고, 약자를 짓밟은 조폭 변론에는 조폭인지 몰랐다 한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1, 2위 후보 간에 이 같은 ‘3무 설전’이 벌어지는 상황 자체가 착잡하다. 꼭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둘 다 대장동과 고발사주 등 사법리스크는 물론 자질과 품격, 소양, 정치력을 갖췄는지 의심케 하는 각종 설화나 사건에 휘말려 왔다. 그런데도 자기 문제는 덮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만 쏟아낸다. “마음 줄 후보가 없다” “대선 후가 걱정이다” 등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이번 대선은 일찌감치 ‘이-윤’ 양강 구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두 후보가 잘나서가 아니다. ‘저’ 후보가 되는 것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반대쪽 후보를 마지못해 지지한다는 이들이 많다. 그나마 지금까지 쏟아진 각종 의혹에 대해 더 겸손하고 정직하게 반성하거나 해명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비호감을 줄이는 길일 것이다.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양질의 공약을 제시해야 함은 물론이다.

 

-동아일보(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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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직선제 부활 이후, 野 대선 승률이 5할 못넘은 이유

 

[여론&정치]

野 대선 승리 낙관 못할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987년 직선제 부활 이후 대선 일곱 번 가운데 정권 교체가 이뤄진 건 세 번이었다. 승률로 보면 5할에도 못 미친다. 그중에서 IMF 외환 위기였던 1997년과 탄핵 정국이던 2017년 대선은 나라를 뒤흔든 초대형 사건의 영향이 컸다.

 

2007년 대선은 뭐든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란 유행어가 번질 정도로 대통령이 민심을 잃었던 시기에 치러졌다. 대선 직전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야당이 여당을 53％ 대 15％로 압도한 것도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정권 교체는 이처럼 매우 독특한 환경에서 이뤄졌다.

 

나머지 네 번의 대선에서 야당이 실패했던 이유는 선거 승부를 결정짓는 ‘구도와 인물’이 불리했기 때문이다. 3김(金)이 분열했던 1987년, 3당 합당으로 거대 여당이 탄생했던 1992년, 막판 여권 단일화로 판세가 뒤집힌 2002년 대선 등은 ‘통합과 분열’ 구도가 승부를 갈랐다. 여야의 접전이 예상되는 내년 대선도 제3지대와 통합하는 쪽의 승리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선거 구도가 한쪽 손을 들어주지 않았던 2012년 대선은 ‘인물 경쟁력’의 영향이 컸다. 당시 대선 3개월 전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 박근혜 후보(45％)의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46％)보다 1％포인트 낮았지만, 국가 운영 능력과 경제 성장 능력 평가는 박 후보가 앞섰다.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후보 능력에 대한 평가가 크게 작용했다는 의미다.

 

2012년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선 지금처럼 정권 교체(52％)에 대한 기대가 정권 유지(36％)를 크게 앞섰지만 야당이 패했다. 얼마 전 갤럽 조사도 정권 교체론(54％)과 정권 유지론(37％) 차이가 2012년과 비슷했다. 야당은 중도층 민심을 눈여겨봐야 한다. 중도층은 정권 교체론이 58％였지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40％였다. 중도층에서 지지율을 정권 교체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하지만 요즘 마음이 답답한 중도·보수층이 늘고 있다. 각종 정책을 쏟아내며 표심(票心)을 잡으려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내놓는 공약도 적고 끌리는 것도 별로 없다. 방어전에 나선 여당과 도전자인 야당의 공수(攻守)가 바뀐 듯한 풍경이다. 야당의 선대위 구성과 관련한 혼선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지지층도 많다. 야당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는 무조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지층도 이쪽저쪽 다 싫어지면 투표를 포기할 수 있다.

 

양자 구도로 치러진 과거 대선은 승패가 2~3％포인트 차이로 갈렸다. 지지층의 소수가 투표에 불참해도 정권 교체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얘기다. ‘지려야 질 수 없는 선거’도 뒤집힌 경우가 수없이 많았던 선거사(選擧史)를 야당은 되짚어 봐야 한다.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 겸 데이터저널리즘팀장, 조선일보(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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