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초팽창 예산, ‘빚 1000조國’ 만들고 가는 정권] .... [에르도안의 ‘거꾸로 경제학’]

[마지막까지 초팽창 예산, ‘빚 1000조國’ 만들고 가는 정권] 

[文 정권 5년간 예산 50%, 빚 60% 증가… 與野 모두 공범이다] 

[에르도안의 ‘거꾸로 경제학’]

 

 

 

마지막까지 초팽창 예산, ‘빚 1000조國’ 만들고 가는 정권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올해보다 8.9%(49조7000억원) 늘어난 60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52%(207조원) 늘어난 규모다. 과거 같으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놓고 국회가 깎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도리어 3조3000억원을 증액시켜 놓았다. 내년 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와 선심성 예산을 끼워 넣느라 여야 가릴 것 없이 예산 늘리기에 앞장섰다. 이럴 거면 국회의 예산 심사가 왜 필요한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과거 정권의 SOC 투자를 ‘토건 적폐’라고 비난하더니 정작 내년도 SOC 예산은 역대 최대인 28조원으로 편성했다. 국회 심사 와중에 여야는 지역구 민원성 사업 4000억원까지 새로 끼워 넣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인 지역 화폐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3배 가까이 많은 6053억원으로 늘렸다. 문 대통령이 고집한 경항모 사업비도 당초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삭감해 놓고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 되살렸다. ‘예산 알박기’와 다름없다.

 

문 정부는 재정 씀씀이에 관한 한 역대 최고로 방만한 정부였다. “곳간에 재정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며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을 세금으로 메웠다. 문 정부 5년간 국가 채무는 408조원 늘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증가액(351조원)을 넘어섰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에 대응하느라 늘렸던 지출을 내년부터 감축해 재정 정상화에 돌입하는데, 문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까지 초수퍼 예산을 편성했다.

 

국가채무는 내년에만 108조원 불어나 1064조원에 달하게 된다.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50%를 돌파한다. 이런 속도라면 2029년에 나랏빚이 2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IMF는 향후 5년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 35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봤다.

 

빚은 무섭게 불어나는데 미래 세대가 맞을 한국 경제에는 우울한 전망만 기다린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30년 이후 0.8%로 떨어져 캐나다와 함께 OECD 38국 중 꼴찌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런 미래에 대비하려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잠재 성장률을 키우는 정책을 폈어야 했지만 문 정부는 거꾸로 갔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노동개혁 등엔 손 놓은 채 온갖 반기업 규제로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정책만 폈다. 그래 놓고 ‘나랏빚 천조국(千兆國)’의 빗장을 활짝 열어 놓았다.

 

-조선일보(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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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5년간 예산 50%, 빚 60% 증가… 與野 모두 공범이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가 올해보다 8.9% 늘어난 607조7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주 통과시켰다.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3조3000억 원 늘어난 ‘초팽창 예산’이다. 600조 원을 넘은 것도 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 400조5000억 원이던 예산은 5년 만에 51.7% 증가했다. 내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5년 전 660조2000억 원에서 1064조4000억 원으로 61.2%(404조2000억 원) 늘었고 그 사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에서 50%로 급속히 증가해 국가 신용등급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회가 정부의 씀씀이를 감시하도록 한 헌법 제54조 ‘예산안 심의·확정권’의 취지가 심하게 훼손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단기 알바만 양산하는 ‘관제 일자리 사업’, 효과가 의심되는 일부 ‘그린뉴딜 사업’ 등 감액이 필요한 낭비요인이 많았다. 그런데도 국회는 지출 규모를 더 늘렸다. 작년에 이어 국회가 2년 연속 예산을 늘리면서 예산안을 한 푼이라도 줄여 통과시키던 국회 관행은 완전히 무너졌다.

증액 과정과 내용은 더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요구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는 데 필요한 예산 증액 등을 고집하다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였다. 여당의 예산 증액을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던 국민의힘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4000억 원 늘자 목소리를 낮추고 반대, 기권표를 던지는 데 그쳤다. 지역구 예산을 전리품으로 챙기고 물러난 모양새다. 그러면서 여야는 연구개발(R&D), 국방 예산을 깎았다. 반도체·배터리 산업에 국가 지원을 늘리는 선진국의 움직임, 급증하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현금 퍼주기 요구, 지역구 이기주의 앞에서 무시됐다.

 

정부 여당은 가파른 예산 증액이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변명하지만 현 정부의 예산 포퓰리즘은 그 이전부터 중증이었다. 정부가 매년 예산 규모를 7.2∼9.5%씩 늘릴 때 여당은 선거용 예산을 더 요구했고, 야당은 브레이크를 걸기에 매번 실패했다. 5년간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나랏빚이 쌓이는 데에 여야 모두 공범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동아일보(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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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도안의 ‘거꾸로 경제학’

 

[데스크에서]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터키 국민들의 삶은 요즘 고단하기 짝이 없다. 밀가루 가격은 지난달 말보다 2배 뛰었다. 이스탄불의 주택 월 임대료는 지난해 1500리라(약 13만원)에서 2500리라(약 22만원)로 67% 급등했다. 물가 상승률이 지난 8월부터 석 달 내리 20%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배가 넘는다. 38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한 80세 노인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터키 돈은 더 이상 값어치가 없다”고 말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수도 앙카라에 있는 집권 정의개발당(AKP) 당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를 강요한 여파로 터키 리라화 가치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이날 사상 처음으로 1달러당 12리라 선이 깨졌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런 최악의 경제난은 전적으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경제 정책 헛발질 때문이다. 그는 치솟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약이었던 금리 인하 이행에 집착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책임자들을 경질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 압력에 터키중앙은행(TCMB)은 지난 9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9%에서 15%까지 낮췄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기준금리가 인하되자 “기쁘다. 터키를 예속시키려는 국제 음모에 맞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리라화 폭락이었다. 올 들어 달러화 대비 가치가 85%나 하락했다. 지난달에만 약 34% 떨어졌다. 국가의 경제 수준을 반영하는 통화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면 경제 위기가 닥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금리 인하에 반대하다가 해임된 세미 투멘 전 TCMB 부총재는 “성공 가능성 없는 비이성적인 실험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경제 방송 CNBC는 “리라화 가치가 ‘몰상식한(insane)’ 수준에 있는 것은 터키의 몰상식한 통화 정책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지난달 30일 국영 TV 방송에 등장해 “(금리 인하 추세를) 거꾸로 돌릴 수 없다”고 했다. 금리 인하나 돈 풀기를 옹호하는 발언이 최근 2주 새 5차례나 된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이상한 신조를 갖고 있다.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는 경제 상식과 정반대다.

 

그러면서 “신의 도움과 인민들의 지지로 우리는 경제 독립 전쟁을 승리로 끝낼 것이다. ‘글로벌 금융 서커스단’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친다. 1차 대전 후 터키를 점령한 외세에 맞서 터키 공화국의 기초를 세웠던 1923년과 현재가 다르지 않다며 독립운동가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터키의 경제난은 국가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국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추락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다.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과속 인상, 탈(脫)원전, 세금 퍼주기 일자리 등도 경제 원리나 글로벌 경제 흐름과 맞지 않는 점이 적지 않았다. ‘에르도안급’ 대통령은 아니었다고 위안을 삼아야 하나? 터키 같은 경제 충격은 아직 없었다고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대선이 93일 남았다.

 

-최형석 기자, 조선일보(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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