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놔두고 주변만 털다 일어난 ‘대장동’ 비극] [“대장동 특검” 말로만 한 달째.. ]

 

[윗선 놔두고 주변만 털다 일어난 ‘대장동’ 비극]

[“대장동 특검” 말로만 한 달째, 얼마나 더 국민 기만할 건가] 

 

 

 

윗선 놔두고 주변만 털다 일어난 ‘대장동’ 비극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대장동 사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 선택을 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을 위한 로비 명목으로 남욱, 정영학 등 민간 사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유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함께 성남시를 대리해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을 담당한 핵심 인물이다. 이재명 당시 시장과 이 시장의 최측근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등 ‘윗선’의 뜻을 받아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그는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을 쫓아내는 데 개입했다. 그는 “시장님의 명(命)”이라며 황 전 사장을 14번 찾아가 사표를 요구했고 결국 관철시켰다. 이런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초기에 이뤄졌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한참이 지난 뒤 그를 수사했다. 수사가 ‘윗선’으로 가지 않으려 겉만 돌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뒤늦게 개인 비리를 걸어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초기에 신속하게 수사했으면 그의 죽음을 막았을 수도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렇게 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타당한 말이다. 검찰은 지난 9월 말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대장동 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휴대전화 압수 실패 소동, 늑장 압수 수색과 부실 영장 논란, 쪼개기 단체 회식과 코로나 집단감염까지 수사팀이 보여준 어이없는 행태는 열거하기 어렵다.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당시 시장은 놔둔 채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민간 업자들 위주로 수사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과 민간 업자의 배임 공모를 인정하면서도 이들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안겨준 대장동 설계의 당사자인 이 시장과 측근 수사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러다 이런 비극까지 벌어진 것이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극단적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유동규씨가) 체포될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했다. 이 후보를 통해 이 소식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당시 이 후보 측은 유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동규씨는 유한기씨와 함께 ‘윗선’의 실체를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핵심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거나 시도한 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이 후보는 유씨 죽음에 대해 “몸통은 두고 주변만 문제 삼다가 사고가 났다”며 “수천억 조사 안 하고 엉뚱한 데 건드려서 참혹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했다. 다시 한번 적반하장식 언급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 대장동 사건을 만든 책임자인 이 후보가 대장동 방지법을 만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역공’으로 넘어가기엔 사건이 너무 크다. 쫓겨난 황무성 전 사장은 “유한기씨는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도 이럴 것이다.

 

-조선일보(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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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검” 말로만 한 달째, 얼마나 더 국민 기만할 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당사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출신 김관영(오른쪽), 채이배 전 의원 입당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극단 선택을 하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다 하자”고도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에는 아무런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특검을 줄곧 거부하던 이 후보가 “특검 필요”를 처음 언급한 것은 한 달 전이었다. 지난달 10일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이란 조건을 달았지만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가 이미 미진을 넘어 의도적 태업·부실이란 비난을 받으면서 국민 10명 중 6~7명이 특검에 찬성하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18일엔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하자”는 말도 했다. 야당은 당연히 특검 찬성이었기 때문에 ‘대장동 특검’이 곧 출범할 것으로 생각한 국민이 많았다. 그런데 한 달 넘게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만든 대장동 특검법의 국회 법사위 상정을 거부했다. “여야 지도부 협의가 먼저”라고 했지만 야당의 협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특검 찬성, 속으로는 특검 반대다. 국민 기만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등을 특검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이 후보는 “특검을 거부하는 윤 후보가 범인일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이 이 후보인데 누구에게 ‘범인’이라고 하나. ‘특검 수용’은 말뿐이고 시간을 끌어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것이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까지는 60여 일 정도만 남아 있다. 지금 특검 수사가 시작돼도 대장동 의혹 전모를 밝히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검찰 손에 대장동 수사를 맡겨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수사하는 척하면서 진짜 수사를 막고 있다. 그러다 유씨 비극까지 벌어졌다. 이미 늦었지만 여야는 오늘 당장 특검 도입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조선일보(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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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모두 “대장동 특검하자”는데 한 달째 공회전. 설계자 ‘그분’만 조건 안 달면 끝날 문제.

 

-팔면봉, 조선일보(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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