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폭탄 만든 장본인이 깎아줄 테니 표 달라.. ] [김건희 경력 허위.. ]

[양도세 폭탄 만든 장본인이 깎아줄 테니 표 달라고 한다]

[김건희 경력 허위기재 의혹 ‘뭐가 문제냐’ 인식도 문제]

 

 

 

양도세 폭탄 만든 장본인이 깎아줄 테니 표 달라고 한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1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출범식에서 윤후덕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12.14.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년간 완화’ 방안을 민주당이 이르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국회 기재위원장으로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세하는 법안을 주도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 지금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아 세금 깎아주는 정반대 정책에 총대를 멨다. 그는 “(지난해와) 정책 환경이 달라졌다”는 논리를 폈는데 무슨 소리인지 본인도 모를 것이다. 양도세 중과의 부작용을 그렇게 지적해도 들은 척 않더니 이제 와서 180도 다른 소리를 한다. ‘정책 환경’이 아니라 대선에 급한 여당의 ‘정치 환경’이 달라졌을 뿐이다.

 

애당초 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는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보유세 강화가 국제 추세”라는 명분을 내세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렸으면 거래세는 낮춰야 했는데, 국제 추세와 정반대로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도 대폭 올렸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징벌적 과세를 밀어붙여 놓고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묘책인 것처럼 포장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게 최대 82.5%의 양도세를 매기자 퇴로가 차단된 다주택자들은 도리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매물이 없어 집값은 더 올랐고, 자녀에 대한 주택 증여가 확산하면서 ‘부의 대물림’만 심화했다.

 

이로 인해 민심이 거칠어지고 부동산 문제가 대선 악재로 등장하자 손바닥 뒤집듯 정책과 입장을 바꾸고 있다. 이미 집을 팔아 무거운 양도세를 낸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소급해서 깎아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꺼냈다가 파장이 확산되니 사실이 아니라고 급히 해명했다.

 

양도세를 낮춰 거래를 정상화하는 것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일이나 지금처럼 선거용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1년 한시적으로 깎아줄 테니 표 달라는 것 아닌가. 양도세는 검토를 거쳐 적정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당정 간 엇박자도 심각하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자료까지 냈다. 경제 부총리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정부가 언제 ‘합리’와 ‘신뢰’를 중시했나. 선거에 유리하다면 법도 몇 번이고 고치고 뒤집을 것이다.

 

-조선일보(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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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경력 허위기재 의혹 ‘뭐가 문제냐’ 인식도 문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경력·수상 허위 기재’ 논란에 휩싸였다. 어제 YTN 보도에 따르면 김 씨가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 경력 사항엔 2002년 3월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적혀 있는데 이 협회는 2004년 6월에 세워졌다고 한다. 또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기재돼 있지만 ‘김명신’ 이름의 출품작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YTN은 이어 김 씨가 “(기획이사 경력 기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상 수상 기재는)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다. 그것도 죄라면 죄다”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또 수상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 공무원 공인도 아니고 당시엔 윤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고 여러 차례 반문했다고 한다.

김 씨는 1년짜리 산학 겸임교수 자리에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 지원한 것으로 공모 과정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듯 보인다. 정식 교수냐 겸임교수냐, 공모 절차를 거쳤느냐 아니냐는 사안의 본질이 아니다. 공인이든 사인이든 겸임교수 자리를 얻기 위해 경력이나 수상 실적을 왜곡했거나 부풀렸다면 그 자체가 대학과 학생들을 속인 게 될 수 있다.

 

윤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수상도 완전히 날조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후보 선대위는 김 씨가 협회 결성 초기 보수 없이 ‘기획이사’ 직함으로 비상근 자문 활동을 했으며, 재직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고 했다. 가짜 수상 논란에 대해선 회사 부사장으로 출품작에 깊이 관여했다고 반박했다.

 

김 씨 스스로 인정했듯 자신의 경력을 부풀린 정황은 분명해 보인다. 윤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대선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결혼 전이든 후든 “이런 검증까지 받아야 하느냐”라는 항변은 적절치 않다.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려면 가족과 주변부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김 씨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더 솔직하게 설명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부터 해야 한다.

 

-동아일보(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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