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해외 관광지 사진 올린 文] [‘위드 코로나’ 40여 일 만에 백기.. ] [임기 말 대통령 ‘외유’ 논란] ....

[국민들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해외 관광지 사진 올린 文]

[‘위드 코로나’ 40여 일 만에 백기, 국민 상대로 무슨 도박 했던 건가] 

[임기 말 대통령 ‘외유’ 논란]

[달님이란 이름은 하늘의 달에게 돌려주고]

[세계 최장수 국가 ‘한국’]

 

 

 

국민들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해외 관광지 사진 올린 文 

 

<YONHAP PHOTO-1542> 문 대통령, 호주 국빈 방문 마치며 SNS 메시지 (서울=연합뉴스) 호주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지구 남반구, 우리와 계절이 정반대인 호주를 방문한 것은 광물과 희토류 공급망 협력과 방산 협력을 위해서입니다. 탄소 중립 기술을 나누고 수소 협력, 우주 개발도 함께할 것입니다"고 밝혔다. 2021.12.15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호주 순방 일정을 마치면서 페이스북에 스콧 모리스 총리 내외와 시드니의 명소 오페라하우스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사진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우리와 계절이 정반대인 호주를 방문한 것은 광물과 희토류 공급망 협력과 방산 협력을 위해서”라며 “마지막 날까지 가족 동반으로 함께해주신 모리슨 총리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평상시라면 해외 순방에 나선 대통령이 함께 회담한 상대국 정상과 관광 명소에서 기념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국내 상황은 그런 평상시와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비상 상황이다. 국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오페라하우스 사진을 올린 그때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말하고 있었다. 수백만 자영업자들 삶이 다시 구렁텅이로 떨어진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호주 순방으로 나라를 비운 나흘간 코로나 확진자는 2만5923명 증가했고 추가 사망자가 247명 나왔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으로 떠밀려서야 총리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 시행”을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위드 코로나에서 후퇴는 없다”고 한 지 2주 만에 방역 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것이다. 대통령의 완전한 판단 착오다. 이런 마당에 문 대통령이 관광 명소 사진을 굳이 인터넷에 올린 이유가 뭔가. 대통령 부부가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을 바라보는 국민 심정이 어떨지 헤아려 보기라도 했나.

 

코로나 확산 사태 초기였던 지난 2020년 2월 문 대통령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첫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을 청와대로 초청해 ‘짜파구리’ 오찬을 하며 파안대소하는 모습을 공개했었다. 그해 9월에는 서해상을 표류하던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총살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헤드셋을 쓰고 아카펠라 그룹의 공연을 감상했다. 피해를 본 국민들의 아픔을 진실로 공감하고 있다면 결코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선일보(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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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40여 일 만에 백기, 국민 상대로 무슨 도박 했던 건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850명으로 집계된 15일 오후 서울 중랑구 망우리역사문화공원 드라이브스루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8000명, 위중증 환자가 1000명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결국 ‘위드 코로나’를 철회하기로 했다. 밀려드는 환자로 병원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곳곳에서 입원할 병상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한 지 40여 일 만에 하루 확진자는 4.7배로, 위중증 환자는 3배로, 사망자도 9배 이상 늘어났다.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허둥대기만 했다. 결국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선회하기로 했다. 지난 6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당초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에서 각각 6명·8명으로 축소한 지 일주일여 만에 추가 조치를 내놓는 것이다. 그동안 준비 부족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를 밀어붙여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다음에 더 강력한 거리 두기로 돌아가는 셈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방역도 일상도 다 놓쳤다.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을 이미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까지 나서 “5000명, 1만명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고 했다. 그런데 도대체 뭘 대비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감염병 대응의 기본인 병상 확보는 물론 재택 치료 준비, 방역패스 시행 등이 준비 미비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불편하게 했다. 늘어나는 확진자와 위증증 환자에 국민이 불안해하는데도 어떤 지침을 기다리는지 ‘상황을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부는 이제 와서야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니 할 말을 잃는다. 지금 제동을 걸어도 위중증 환자 수는 확진자 숫자를 2~3주 시차를 두고 따라가기 때문에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확진자 1만명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해명이라곤 “당초 중증화율을 1.6% 정도로 가정해 병상을 준비했는데 중증화율이 2∼2.5%로 높아졌다”는 것뿐이다. 사실상 준비한 것은 없고, 인구 대비 접종률 70%를 믿고 확진자가 늘어나도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니 대처가 어렵다고 고백하는 셈이다. 60~74세가 맞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된 다음에도 미적거렸다. 정부 행태를 보면 무슨 도박을 벌이다 실패한 사람들 같다. 무엇을 위한 도박이었나. K방역 자랑 때문에 도박을 한 건가, 다가오는 대선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 도박한 건가.

 

-조선일보(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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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일 만에 멈춘 위드 코로나. 대선 표 계산기만 두드리다 방역도 민생도 모두 잃은 정치형 K방역.

 

-팔면봉, 조선일보(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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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 대통령 ‘외유’ 논란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열린 양국 간 핵심 광물 공급망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 스페인과 이탈리아, 교황청을 순방했다. ‘현안이 없는데 왜 가느냐’는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도 있었지만 듣지 않았다. 곧이어 사우디 등 중동 3국도 방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다녀왔다. 발리에서 열린 ‘민주주의 포럼’ 참석이 명목이었지만, 그 행사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동행하지 않았을 정도로 외교적 비중이 낮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3국 방문을 마쳤을 때 청와대 측은 ‘6대륙 정상 외교 마무리’라고 했다. 전 세계 육지를 다 돌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임기 초엔 ‘4강’ 미·중·일·러를 중심으로 순방에 나선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같은 정상 외교 무대도 매년 빠지지 않는다. 그러다 임기 말이 다가오면 가 볼만 하거나, 가보지 못했거나, 가보기 어려운 나라를 방문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청와대 전 수석은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국내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은 계속 줄지만 외국에선 여전히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위상 덕분이다. 골치 아픈 현안이 쌓인 국내보다 환대가 기다리는 외국이 더 좋을 수 있다. 역대 외교부 장관들은 대통령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 해외 순방 일정을 만들어 왔다. 외교관 출신 한 사람은 “일종의 뇌물”이라고 했다. 임기 말 해외 순방을 거부한 대통령은 거의 없다고 한다. 미국도 마찬가지인지 클린턴 전 대통령은 성(性) 추문으로 하원의 탄핵을 받았던 1998년 한 해에만 45일간 해외에 체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한다. 국내 코로나 상황이 매일 비상인데 해외에 있었다. 요즘 호주는 미국과 함께 ‘반(反)중국 전선’의 최일선에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호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베이징올림픽 보이콧’에 대해 “한국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호주 방문은 중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도 했다. 한·호주 우호에 도움 되지 않는 말을 하려면 호주엔 왜 갔나.

 

▶덩샤오핑은 집권 직후인 1978~79년 미국·일본·북한·동남아 등 10여 국을 숨 가쁘게 돌아다녔다. 미·일과 수교하는 등 안보 위협을 제거했다. 그러고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외국에 나가지 않았다. 그래도 개혁·개방의 외부 환경을 만든 최고의 ‘외교 전략가’란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도 ‘6대륙 정상 외교 완성’을 이룰지 지켜볼 일이다.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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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님이란 이름은 하늘의 달에게 돌려주고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폴 오스터, ‘달의 궁전’.

 

두 건물 사이로 난 틈새가 ‘달의 궁전’이라는 글자가 적힌 분홍색과 파란색의 선명한 네온사인 불빛으로 채워져 있었다. 중국 음식점의 간판인 것을 알았지만 내게 느닷없이 달려든 그 글자들이 현실적인 판단과 생각을 모두 앗아가 버렸다. 그것은 마법의 글자들이었다. 그 글자들이 하늘에서 바로 내려온 메시지인 것처럼 어둠 속에 걸려 있었다. -폴 오스터 ‘달의 궁전’ 중에서

 

달(moon)이라 불렸던 권력자와 함께하는 마지막 해, 2021년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일자리 확대, 권력 개혁, 부정부패 척결, 한미 동맹과 자주 국방으로 안보 강화, 청년 고용 확대, 성 평등, 노인 복지, 자녀 키우기 좋은 환경,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사회 그리고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 현 정권의 10대 공약이었다.

 

인류가 달에 처음 착륙했던 해, 가난한 대학생 포그는 세 들어 살게 된 원룸 아파트 창밖으로 ‘달의 궁전’이란 중국 음식점의 네온사인을 보며 미래를 꿈꾼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동안 학비를 보내주던 유일한 혈육, 삼촌을 잃고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든 빈곤을 경험한 뒤 노숙자가 된다. 극적으로 발견되어 아사 위기를 모면할 때까지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았다.

 

다시 자기 방을 갖게 되었을 때 포그는 달빛이 비추는 밤을 그린 그림을 보게 된다. 그에게 달은 남이 이룩한 성공,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환상, 이제는 사라져버린 그림 속 낭만이었을 뿐, 실체가 아니었다. 그는 또다시 빈털터리가 되지만 황량한 어둠 속에서 둥글고 밝은 진짜 보름달을 두려움 없이 마주한다.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비로소 가슴에 품게 된 것이다.

 

이번 주에는 어떤 소설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며 책장을 뒤지다 ‘달의 궁전’이란 제목 앞에서 멈췄다. 달님이라 불리던 정권의 수장이 만든 세상은 얼마나 밝아졌을까. 헛된 마법의 주문 같았던 달빛의 모래성은 아니었는지. 너무 늦은 게 아니라면 달의 이름은 하늘의 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사람은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의 일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김규나 소설가, 조선일보(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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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장수 국가 ‘한국’

 

세계 최장수 국가는 일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인의 기대수명은 84.2세로 한국(82.7세)보다 1.5세 더 오래 산다(2018년 기준). 일본인의 생선 사랑과 저지방 식단이 비결로 꼽힌다. 그런데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최장수 국가가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2025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4.1세로 일본(84세)을 근소한 차이로 앞지를 전망이다. 2065∼2070년이면 기대수명은 90.9세(남자 89.5세, 여자 92.8세)로 늘어나 일본(89.3세)과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2위와 3위는 노르웨이(90.2세)와 핀란드(89.4세)다. 통곡물과 채소,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높은 생선 위주의 ‘노르딕 식단’으로 주목받는 북유럽 국가들이다.

▷한국이 세계 1위의 장수 국가가 된다는 전망은 영국 과학계에서 먼저 나왔다. 영국 임피리얼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2017년 의학저널 랜싯에 게재한 논문에서 2030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여성 90.82세, 남성 84.07세로 최장수 국가가 된다고 예측했다. 연구진은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기술의 발달, 높은 수준의 교육과 어린이 영양을 비결로 꼽았다. BBC를 비롯한 외신이 주목한 건 김치로 대표되는 발효음식 문화와 조금만 아파도 병원으로 달려가는 건강염려증이다.

 

▷실제로 한국인 가운데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한국인보다 평균수명이 짧은 미국(87.9%)이나 독일(65.5%)의 절반도 안 된다. 건강염려증을 감당해주는 건 가성비 뛰어난 의료 인프라다. 한국인의 1인당 연간 병원 방문 횟수(16.6회)는 OECD(평균 7.1회)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예방접종률, 건강검진율 등 의료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와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같은 중증질환 생존율 모두 OECD 평균보다 높다. 반면 1인당 연간 진료비(3192달러)는 OECD 평균(3992달러)보다 싸다.

 

▷세계 1위 장수 국가 기록에 기여한 또 다른 요인은 저출산이다. 영아 사망이 드물다 보니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것이다. 지금 같은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가 2020년 38.7명에서 2070년이면 116.8명으로 급증한다. 유엔은 한국 인구가 2024년경 정점에 이른 뒤 2100년이면 2900만 명까지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1966년 인구 규모다. 전후 폐허를 딛고 최장수 국가로 발돋움한 나라가 후손을 보지 못해 전후 수준으로 쪼그라든다니 서글프다.

-이진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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