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수사 기밀 입수’로 기소된 성남시장, 뿌리 깊은 문제 있다] [정부-대기업보다 신뢰 못 받는 시민단체]

‘조폭 수사 기밀 입수’로 기소된 성남시장, 뿌리 깊은 문제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2018년 취임 후 뇌물, 직권 남용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로 밝혀진 그의 혐의는 파렴치 범죄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은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에게서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이 요청한 공무원 승진·보직, 특정 업체와 납품 계약 체결 등 청탁을 들어줬다고 한다. 아직 재판 전이지만 혐의 내용은 무슨 범죄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은 시장의 혐의에는 자신의 부하인 정책 보좌관으로부터 휴가비, 출장비, 명절 선물 등 여러 명목으로 현금과 와인을 받은 것도 포함돼 있다. 이런 ‘상납’을 무려 15개월간 받았다고 한다. 민주화 운동 경력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성남시장에 출마한 사람이다. 그 경력은 일신 영달을 위한 것이었나.

 

이번에 은 시장이 기소된 것은 2018년 성남시장 선거와 관련이 있다. 이 선거 당시 은 시장은 2016~2017년 성남 지역 조폭 출신 사업가에게서 차량 편의와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당선 후 기소됐다.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 이유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를 붙여 면죄부를 줬다. 은 시장은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에게서 수사 기밀을 건네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또 기소된 것이다. 은 시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남시의 총체적 비리 사건”이라고 했다. 시장, 공무원, 경찰, 브로커, 업체 등이 서로 은밀하게 유착한 구조적·조직적 범죄라는 것이다.

 

근래 성남시장 중 구속되거나 기소되지 않은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뿐이다. 그러나 이 후보가 여당 대선 후보가 아니었다면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대장동 사건에서 이렇게 무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다. 이 후보와 조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구설이 이어진다. 성남시장과 관련한 뿌리 깊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성남 지역 정가에는 ‘조폭을 끼지 않으면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없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한다. 이 기회에 문제를 근원적으로 도려내야 한다. 이 후보와 은 시장은 대법원에서 1주일 간격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한 의혹도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조선일보(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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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기업보다 신뢰 못 받는 시민단체

 

10년간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400% 증가
‘비정부기구’답게 재정적 독립 모색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시민단체 지원 사업을 감사하고 지원 예산을 삭감하자 전국 1090개 단체가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결성했다. 서울시의 ‘예산 차별 편성’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출신인 박원순 시장 집권기에 시민단체들은 황금기를 누렸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 시민단체는 2295개로 9년 전보다 80% 증가했다. 이 중 절반가량인 1250개 단체가 올해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명목으로 서울시에서 1694억 원을 지원받았다. 2012년 지원액의 5배가 넘는다. 10년간 총 1조318억 원이다. 마을, 청년, 도시재생, 주민자치 등 분야도 다양하다. 서울시의회에선 “서울시 예산을 받으려면 시민단체를 만들라는 얘기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 막대한 예산의 집행 실태가 서울시의 분야별 감사와 평가로 드러나고 있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시민단체 출신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단체 지원 업무를 맡는다.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둘째는 서울시가 단체에 직접 예산을 주지 않고 ‘지원센터’라는 중간조직을 거치도록 한다는 점이다. 사무실 임차료나 인건비 모두 시민이 낸 세금에서 나가는 센터 역시 시민단체가 운영하는데, 유통 단계가 늘어나는 만큼 최종 수혜자인 시민에게 돌아가는 몫은 적어지지만 시민단체 일자리는 많아진다.

시민단체인 ‘마을’이 대표적인 사례다. ‘마을’은 박 시장이 취임한 지 6개월 후인 2012년 4월 박 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 설립해 그해 8월부터 10년간 마을공동체와 청년 지원 명목으로 600억 원이 넘는 사업을 독점 위탁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조직이 만들어지고 몇 개월 만에 수탁받은 예는 거의 없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들이 ‘마을’ 출신이다. 마을공동체 예산은 종합지원센터와 24개 마을자치센터라는 2단계 중간단계를 거쳐 지원된다. 그중 9개도 ‘마을’이나 관련 단체 출신이 운영한다. 누가 그 예산 집행을 공정하다고 보겠나.

 

오 시장의 정치적 감사로 몰아붙일 일만은 아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시민단체가 권력화되기 시작하고, 서울시 집행부로 들어오고, 또 수탁을 받아 일하고,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 눈치 보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월 ‘민간단체의 관변화 방지’를 위해 시민단체의 ‘자부담 확대’를 건의하는 보고서도 냈다.

서울시정을 감시해야 할 시민단체가 ‘민관 협치’라며 시와 한 몸이 돼 도시재생,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실험에 몰두하는 동안 서울시민의 행복지수와 도시 경쟁력은 뒷걸음질쳤다. 더 충격적인 건 시민단체의 평판 추락이다.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서 시민단체 신뢰도는 2013년 50.5%에서 지난해 46.7%로 하락했다. 시민단체의 주요 감시 대상인 정부(49.4%)나 대기업(50.4%)보다도 낮아졌다. 청렴도 역시 정부와 대기업에 뒤진다.

행정은 실패하면 시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행정에 개입해 실패하면 그 책임은 어떻게 묻나. 1090개 단체는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사유화를 멈추겠다”고 했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시민단체의 서울시 사유화’를 의심하고 있다. 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비정부기구’라는 이름대로 정부지원금 의존증부터 버려야 한다.

-이진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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